단수 처분 관련 자료 (출처 : 서울시)
서울시가 9월 한 달 동안 55억 원 규모에 달하는 악성 수도요금 체납액을 환수를 본격화 합니다. 서울시는 20명으로 꾸려진 전담 합동징수반을 가동해 고액 및 장기 체납 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상은 100만 원 이상 밀린 '고액 체납' 904건을 포함해 총 8,507건의 '장기 체납' 건입니다. 시는 요금을 6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를 장기 체납으로 분류해 중점 관리망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합동징수반은 대상자의 납부 여력과 체납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 맞춤형 대응에 나섭니다. 우선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SMS), 우편, 유선 연락 등을 총동원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거듭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체납이 이어질 경우, 급수를 정지하는 단수 처분을 내리고 부동산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당장 요금을 낼 여력이 없는 생계형 취약계층에게는 구제책을 열어두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입증된 가구에는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를 돕고, 성실히 납부 계획을 이행할 경우 단수 조치도 유예해 줍니다.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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