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민주당, 한동훈에 감정적 대응…무소속 의원일 뿐"
박원석 "김태규 법관 출신인데 질의 수준 그게 뭔가"
신지호 "민주당, 김대중 무덤에 침을 뱉었다"
신지호 "유시민, 조국, 추미애에 한동훈까지? 김민석,감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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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시그널 : www.youtube.com/@정치시그널_채널A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박원석 / 전 국회의원, 신지호 / 전 국회의원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의 신박한 명콤비죠.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과 함께할 건데 박 의원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일단 현안부터, 당연히 어제 김승원 후보자 얘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의원님 보셨을 때 아마 쭉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총평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 신지호 : 문과만 남은 청문회였다.
▷ 유승진 : 문과.
▶ 신지호 : 역대 최악이었다고 봐요. 역대 최악의 청문회라고 보는데. 사실 이 인사청문회는 제도가 생긴 게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김대중 정권 때 생겼거든요.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화에 헌신해 오던 사람 아닙니까?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되게 껄끄럽잖아요. 없는 게 낫잖아요.
▷ 유승진 : 본인한테는?
▶ 신지호 : 대통령 입장에서 누구를 장관 후보자 지명했는데 자꾸만 인사청문회 이런 거 거치면서 여론 안 좋아지고 낙마하고 그러면 국정 동력 떨어지니까. 그건 뭐 권력자의 생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한 그 인사청문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정말 계승 발전시켜야 할 긍정적 유산인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한마디로 김대중 무덤에 침을 뱉었다.
▷ 유승진 : 그렇게까지 쓴소리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어요. 제넨셀도 있었고 위장전입, 음주운전, 뭐가 가장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 신지호 : 다 안 됐죠, 뭐. 그런데 이제 김승원 의혹 중에서 제일 큰 게 이른바 독약 로비한 거 아닙니까? 독약 로비 그게 하나도 풀린 게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신현영 당시 의원도 거기 연루돼 있다. 이런 정도가 나온 거 말고는 그 독약 로비 관련해서 하나도 해소된 게 없습니다.
▷ 유승진 : 그런데 사실 신현영 의원 관련해서도 신현영 의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떠셨어요? 그 의혹은 사실 약간 명쾌하다고 보기 그렇잖아요.
▶ 신지호 : 그런데 통화 녹취록에는 만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성사됐는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 유승진 :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별로 없었다.
▶ 신지호 : 전혀 없어요. 국민의힘도요, 이러려면 한동훈 의원을 사보임해서 넣어주든가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그 장시간의 청문회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낸 게 뭐가 있죠? 없어요.
▷ 유승진 :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러니까 타격감 제로예요, 타격감 제로.
▷ 유승진 : 막상 청문회 뚜껑을 열어보니.
▶ 신지호 : 그리고 두 마디가 남았다면 하나는 문과, 두 번째는 갱년기.
▷ 유승진 : 갱년기예요? 일단 이 두 가지 얘기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들어가 볼게요. 문과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김민전 의원이 물어본 질의에 대한 답을 한 거죠. 동물 실험이 조작됐다는 것을 식약처에 냈다. 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문에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제 김민전 의원이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문과에 대해서 왜 문과라고 답했는지 취지는 설명은 했습니다만 이해가 되셨습니까?
▶ 신지호 : 그게 변명이 됩니까? 저기 국회의원들은요, 아마 조사해보면 이과 출신보다 문과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과학기술위원회 문과 출신들이 가면 안 되겠네요? 김승원 후보자의 어법대로라면 이과 분야 있잖아요. 과학기술 분야. 이런 건 문과 출신이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과라서 모른다는데. 자격 미달 아니에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고 한때 우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취업 시장을 할 때 문과라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뭐 기업이 원하는 스펙은 문과 이건 별로 회사에 도움 안 된다. 이과 계통, 공대 계통 좋아하는데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승원 후보자 이거는 문과라서 모른다? 요새는 신조어가 생길 것 같아요. 문몰합니다. 문과라서 몰라요. 뭐 어쩔건데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 유승진 : 신 의원님이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 신지호 : 문몰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금방 패러디 나올 겁니다, 문몰합니다. 문과라서 몰라요. 왜 자꾸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송합니다는 죄송하고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는 말인데 이 문몰합니다는 아주 뻔뻔한 얘기죠.
▷ 유승진 : 그런데 이게 뻔뻔하다고 표현을 하셨던 것만큼 사실은 이게 딱 들었을 때 이 문장만 보면 마치 좀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김 후보자 측에서 설명 자료를 또 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의약품 효능과 제출 자료 진위는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고 후보자로서 기업의 내부 실험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 회피 취지로 발언했던 건 아니다, 나의 문과 발언이.
▶ 신지호 : 그러니까 실험용 쥐가 뭐 한 마리가 폐사하고 네 마리가 이상증상 나타난 거 몰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빠, 동생 사이 아니에요. 엉아라는 표현도 나오고. 할 얘기, 못할 얘기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는 사이 아닙니까, 양 모 씨와. 그런데 이것만은 또 선택적으로 자기는 접한 적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지. 그렇죠.
▷ 유승진 : 어쨌든 표현은 이렇게 해서 안 됐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박 의원님, 문과 얘기입니다.
▶ 박원석 : 그 얘기는 인사청문준비단에서 사과 입장이 나왔다면서요?
▷ 유승진 :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어쨌든 책임 회피 취지는 아니었다. 표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런 입장.
▶ 박원석 : 아니, 책임 회피로 들리죠, 그렇게 얘기하면. 문과라서 그 약의 성분이 뭔지 모르는, 위험성이 뭔지 모르는데 그렇게 소개하면 돼요, 식약처장한테?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고. 오히려 김승원 후보자가 코로나 시기에 치료제 개발의 시급성, 그 차원의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전달할 때 임상시험이란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특히 이게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임상시험이 안전하다는 걸 전제로 그런 민원을 제기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그냥 덮어놓고 제기해 놓고 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내가 그 성분을 몰랐다, 나는 문과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부적절한 답변이었어요.
▷ 유승진 : 부적절했다고 쓴소리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신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단어가 딱 남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갱년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악어의 눈물이다. 그리고 김태규 의원이었나요? 갱년기 아니냐, 뭐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눈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보통 이런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불리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다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작전 짜고 나온 티가 엄청나더라고요. 청문회 초기 한 30분 보면서 저 사람들 이것 두 가지를 작전으로 짜서 나왔구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감성팔이 이거예요.
발달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한 것 가지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공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역공해서 받아치기가 괜찮다, 그거는 역공해서. 오히려 이건 미담 사례로 역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특히 뭐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만 갖고 이게 발언 기회 몇 번 왔을 때, 그 얘기만 해요. 그런데 그거를 역공의 소재로 삼는다. 두 번째는 한동훈의 자료 출처를 가지고 집중 타격을 한다. 이 두 가지예요.
▷ 유승진 : 두 가지를 딱 전략을 갖고 왔다.
▶ 신지호 : 전략을 두 가지로 짜서 나왔고. 그런데 이게 사실 발달장애인, 엄청난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배우자와 아들이 좀 경제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한, 편취한 거 아니냐? 그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그 갱년기 발언도 그렇고 조금 그런 민주당 전략에 낚인 측면이 있다. 상당히 아쉬웠다.
▶ 박원석 : 그거는 전략에 낚인 게 아니고 그 의혹 제기나 질의 자체가 부실했어요. 이를테면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원장으로 있는, 채용돼 있는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이고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발달장애 학부모들이에요. 거기서 그분이 아예 전공자고 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원장으로 위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용인에 있던 시설을 수원으로 옮겨왔는데 거기에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녀 둘이나 채용돼 있는데 그것도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거나 과도한 임금이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 평균에 비해서 과도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과도한 재정 지원이 들어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는 것처럼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근거를 제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걸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울컥하는 바람에 감성팔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김태규 의원도 법관 출신이라는 분이 질의 수준이 그게 뭡니까? 갱년기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청문회를 저렇게 하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별로 설득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보기에는 도긴개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 유승진 : 여러 가지 강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어쨌든 눈물에 핀포인트를 맞춰보면 김승원 후보자의 눈물도 그렇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약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거기에 여당 법사위원들이 박수 치는 장면도 언뜻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이거 과거 국회에서는 못 보던 풍경인데, 이게 집권 여당이니까 자기 동료 의원 입각하는 거, 서포터하려는 그런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인지상정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거나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감싸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궤도 안에서, 국회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당 소속이지만 또 원래 기능 자체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인 뭐는 안 했는데. 어제 법사위원장의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이게 법사위원장이 그 회의 주재자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으로 따지면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어느 한쪽으로 감정이입이 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어제 정말 김승원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과라서 모릅니다, 문몰합니다. 이거는 그렇다 치고, 아니 피의사실공표죄라고 이런 겁박을 해요? 피의사실공표죄 이 사람, 아니 문과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변호사인데 법도 몰라요. 법몰이에요, 법몰.
▷ 유승진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의 의혹을 부인하면서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에요.
▶ 박원석 : 몰라서 그렇게 했겠어요?
▶ 신지호 : 그거는 그런 걸 알고도 그랬다면 그건 진짜 나쁜 인간이고 이건 정말 법무부장관이나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인 거고. 그런 얘기 나왔다는 건 이 법에 대해서도 얼마나 제대로 모르면 이런 얘기를 함부로 내뱉어요? 그리고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틀막하는 거예요, 입틀막.
▷ 유승진 : 그러니까 어쨌든 알았어도 이게 좀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 박원석 : 피의사실공표의 법리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고, 청문회장에서 자기 방어에 집착하다 보니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한다면 만약 그런 어떤 수사자료나 이런 자료를 그냥 유출한 그런 공무원들이나 혹은 수사기관 종사자 이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지,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무슨 피의사실 공표예요, 면책특권이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분이 행안위원장일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법사위원장일 때만이 아니고.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도 국회 상임위를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위원장은 어쨌든 회의 진행자로서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나 정리를 하려고 하기보다 진행에 집중을 해야 해요.
의원들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고 양당 간 의견이 격해지거나 회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으면 그걸 정리해 주고 간사 간 협의를 이를테면 촉구하고. 그런데 이게 본인이 회의를 정리하려고 해요. 이런 거다. 그러면 충돌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제가 그분 회의 진행을 지켜봤는데 예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게 민주당이 1차원적인 게 예전에 제가 봤던 민주당은 저렇게 차원이 낮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어제 법사위의 간사였다면 먼저 민주당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호되게 야단쳤을 것 같아요.
▷ 유승진 : 일단 먼저?
▶ 박원석 : 예, 법적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가 다 민원처리해 보고 국회에서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사적인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민원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래서 국가가 권한을 맡길 수 있겠냐,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태도의 문제를 일단 정리해놓고. 그러고 나서 사실관계든 법적 결론이든 그렇게 가야 방어가 되지, 자기들끼리 앉아서 박수 치고 자기들끼리 울고 이러면 그냥 끼리끼리 공감하는구나. 이렇게밖에 더 보여요?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오죽하면 오늘 아침 제가 신문 사설 다 훑어봤더니 경향신문 한겨례조차도 이거는 부적격이다.
▶ 박원석 : 해명된 게 없어요. 어쨌든 제넨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로비가 있었느냐, 이게 핵심 의혹인데 법적인 판단은 있었지만 이게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재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아니면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국가의 중요한 권한을, 더군다나 법 집행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을 맡길 만한 적절성이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자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게 공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 민원처리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본인이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이게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잖아요. 98명이 무슨 임상시험 주사를 맞았다부터 시작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하죠. 그리고 모르모트, 쥐 실험에 있어서 폐사하고 이런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알았고 어디까지 몰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히 살펴봐야 하는데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고 교차 검증도 불가능하고 이런 청문회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상대의 자료 출처, 이것만 얘기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은 거죠. 이런 상태에서 법적으로 유죄가 아니니까 임명해도 된다 그러면 청문회가 앞으로 공직 후보자의 기준이 재판의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 유승진 : 어쨌든 기준이 형해화되는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주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서 또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이 얘기를 했습니다.
▶ 신지호 : 그렇죠.
▷ 유승진 :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왜곡 짜깁기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한 의원은 로비스트 김승원과 그를 정의부장관으로 세우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누가 민주주의의 적이냐.
▶ 신지호 : 이제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렇게 공세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둘러싸고 뭐 언쟁이 오갈 수 있는데 민주당은 어제 김민석 대표가 아침 유튜브에 나와서.
▷ 유승진 : <민주당 TV>
▶ 신지호 : <민주당 TV>. 한동훈, 이진숙을 국회에서 제명. 제명이 힘들면 자격정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왜 자격정지 둘을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고발했잖아요.
▷ 유승진 : 법적 처벌을.
▶ 신지호 : 그래서 법적 심판을 받을 테니 거기서 빼주겠다. 인심 쓰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거기서 빼고 법적 처벌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 민주당 대표로 고발한 사람이 어제 그 청문회회 청문위원을 했던 김동아 의원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고발장을 냈는데 이틀 만에 경찰에서 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게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이러더라고요. 아까 피의사실공표죄 김승원 후보자가 얘기하는 거나 민주당 대표부터 그 고발한 의원까지 이건 빼박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한심해요.
이게요, 공무상 비밀누설은 저는 법조인도 아니지만 법리 찾아보고 판례 찾아보고 전문가들한테 다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상 비밀누설 그거 보면요, 일단 이게 비밀인가 아닌가 그 정보가.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밀이라고 쳐도 그거를 준 사람은 처벌받지만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민간인인데 공무원 꼬드겨서 정보 나 좀 줘 해서 1심하고 2심에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법은 준 사람,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거를 공범으로 엮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법리의 오류다. 파기환송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상 비밀누설로 한동훈을 엮기에는 택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 집권 여당이라는 사람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 유승진 : 이렇게 세게 비판을 하셨지만 또 어제 보면 김승원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캐비닛에 있는 자료를 유출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변호사 영업에 사용한 자가 있는지 감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회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이거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네요.
▶ 박원석 : 들여다보면 안 되고요. 자기 사건 관련된 거를 법무부장관이 되자마자 혹은 자기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건 그건 또 다른 측면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고. 어쨌든 고발이 됐잖아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놔두면 되는 거고.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정범이든 공범이든 그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교사방조범, 이런 거로 다퉜던 전례도 있는데 그것도 판례에서 인정이 잘 안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이런 다른 법률로 의율되거나 혹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지 몰라도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잘못 얘기한 것 같고.
▶ 신지호 :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다 그렇게.
▶ 박원석 :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 이슈 제기가 합법적이냐 여부를 떠나서 적절하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프레임 전환 차원에서든 반격 차원에서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막 이슈를 주도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 한 방은 청문위원뿐만 아니라 한동훈 의원도 없었던 거예요.
이를테면 청문회에서 나오는 모든 반론을 뒤엎을 만한 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다 풀어서 그런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조건이 같은데 똑같은 재화를 계속 소비하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새로운 정보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이번에 있어서 떨어진 거고 약간 전략적으로 미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익 제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익 제보는 해당 기관에서 암장한 정보를 내부에서 양심 선언을 하는 게 공익 제보예요. 그런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암장한 게 있어요? 11명의 검사가 붙어서 다 샅샅이 뒤지고 다 밝혔는데 결론은 기소유예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었던 얘기들을 수사자료를 가지고서 들춰서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공익 제보예요.
▷ 유승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두 분의 말씀은 맹탕 청문회고 증인도 사실 없었던 청문회고 거기에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을 보니까 상당히 언론들은 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임명 강행하려고 김생용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어제 얘기했지만 고 할 거예요.
▷ 유승진 :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 신지호 : 민주당 내부의 기류라는 게 이걸 중도 하차시켜도 욕 얻어먹고 임명 강행해도 욕 얻어먹고. 그러면 임명이라도 강행하고 욕 얻어먹는 게 그나마 낫지 않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는데 좋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유승진 :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신지호 : 이거는 저는 이게 뭐 제2의 조국 사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 유승진 : 그래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는 그나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 이런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시 누가 흠집을 냈죠?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검찰이 조국의 사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파헤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조국 사태라는 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 김승원은 명분이 뭐죠? 사실상 그거는 공소 취소예요, 공소 취소. 그러면 그 명분 면에서도 취약하고.
▷ 유승진 : 명분도 취약하다.
▶ 신지호 : 명분도 취약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나마 조국 사태 때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있잖아요. 똘똘 뭉쳐 있었어요, 똘똘 뭉쳐서 서초동에서 대규모 조국 수호 시위도 가능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면서요. 기자회견을 하면 당연히 김승원 후보자 임명하실 겁니까? 뭐라고 물어볼 텐데. 저는 99% 임명한다고 봐요. 그런데 조국은 35일 만에 장관직 그만뒀는데 저는 이거는 조국 사태를 능가하는 김승원 사태가 될 거라고 봐요.
▷ 유승진 : 말씀하신 것 중에 눈에 띄었던 게 민주당이 그때와 달리 지금은 똘똘 뭉쳐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싸고 사실 친명과 친명이 아닌 사람들이 목소리 톤이 달랐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승원 후보자를 두고도 그럴까요?
▶ 박원석 : 다른 게 없잖아요. 김승원 후보자는 다른 게 없어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일부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당내 강경파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면서 그 반응하는 건 중수청장 후보자 이런 거죠.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당내 기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문제의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고. 임명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지율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이게 조국 사태 때처럼 갈 거라는 건 국민의힘의 기대인 거고.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이슈의 성격 자체가 좀 달라요.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2030 청년들이 느끼는 근원적 불공정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감정이입해서 일어섰던 건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주의한 민원처리를 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국가의 권한을 맡아서 법 집행을 할 적임자가 되는 게 맞는가라는 회의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삭힐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힘은 안 실릴 겁니다. 공소 취소는 본인도 반대한다. 조작기소특검법에. 이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건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비 걸 문제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못해요. 법 제정해서 못합니다. 이를테면 검찰이 수사해서 조작수사 기소인 게 밝혀지고 당사자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법절차에 맡기는 문제지, 법을 통해서 죽었다 깨도 못해요. 김승원 후보자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부정적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조국 사태 당시에는 그게 수사로 갔어요. 이건 수사가 끝난 문제예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같을 수 있어요.
▶ 신지호 : 이게요, 금요일 기자회견 때 연임 개헌, 오늘 아침 신문 보면 연임 개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거 아니라고 선을 긋겠다. 그런데 이제 공소 취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지금 김승원 후보자도 조작기소 특검을 만약에 추진하면 그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주는 건 반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대통령이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김승원 수준의 얘기를 하잖아요? 의혹이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을 중단하겠다. 안 하겠다. 이 정도 하지 않는 한 이 의혹은 풀리지 않습니다.
▷ 유승진 : 기자회견에서 그 정도 메시지는 안 나올까요?
▶ 신지호 :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공소 취소는 거의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편한 사람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가장 많은 대화 주제가 되는 게 이제 이 문제라고 해요, 이 이슈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서 이게 떠나지 않고 있어요.
퇴임 후 안전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이걸 딱 끊어내려면 조작기소 특검 민주당에 추진하지 말라고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지 않는 한 조작기소 특검을 하는데 그 조작기소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주지 않겠다, 이 정도면 이건 계속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풀립니다.
▶ 박원석 : 그러니까 이 이슈에 있어서는 신지호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 유승진 : 이중적?
▶ 박원석 : 공소 취소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거 절대 내려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 신지호 : 내려놔야지, 제대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 박원석 : 그거는 조작기소 특검과 별개의 문제예요.
▶ 신지호 : 조작기소 특검을 왜 시작했는데.
▶ 박원석 : 저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 신지호 : 꼭 저렇게 얘기하면...
▶ 박원석 : 제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얘기하셨으니까.
▶ 신지호 : 본인이 발언량이 많아요.
▶ 박원석 : 반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은 뺄 겁니다. 그거는 못 간다는 건 민주당도 알고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같은 분도 전당대회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건 빼는 겁니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무슨 특검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 유승진 : 그런데 검찰미래위를 통해서⋯
▶ 박원석 : 그것도 불가능해요.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건데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수사 지휘. 할 생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 수사 지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지금 하기를 바라는 거라는 아니에요, 그렇게.
▷ 유승진 :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게 명확한 거네요?
▶ 박원석 : 법무부장관이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법무부 인권미래위원회에서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오든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 이걸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조작기소는 만약 조작수사나 조작기소가,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 그거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그다음 단계인 공소 기각이나 공소 취소로 갈 수 있는 거죠.
▶ 신지호 :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길게 하는데. 조작기소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작기소 특검하는데 공소 취소 권한을 안 주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을 왜 하냐? 국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이재명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밑밥 까느라고 이거 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 유승진 :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가지고서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떤 수위로 나올지도 관심이겠지만. 김민석 대표의 행보에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국 원장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도 계속 맞받아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 신지호 :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지금 감당이 되나요? 진영 내부가 거의 내전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에요. 유시민, 정청래, 조국, 이제는 추미애, 다 나름대로 빅샷들인데 여기는 다 일일이 다 본인이 타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진영이 다른 한동훈까지 한다? 감당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소화불량이 걸려서 곧 탈이 날 것 같아요.
▷ 유승진 : 어쨌든 한동훈 의원 제명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거두어 들인다는 모양새이기는 한데.
▶ 신지호 :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 무렵에 청문회가 오래까지 진행됐잖아요. 그거 한마디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느닷없이 생뚱맞게 갑자기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문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당원게시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게 뭐 공무상 비밀누설 이거 안 된다는 거 아까 다 설명했잖아요.
자기들도 바보가 아니냐,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러면 뭐로 엮을까? 심지어 김동아 의원 같은 사람은요, 공공연하게 한동훈 당게 사건 뭐 이렇게 하면 장동혁 당권파도 좋아할 거고 협력할 거다. 장동혁 당권파와 손잡고 한동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까지 비추고 있어요.
▷ 유승진 :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동아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에 나와서 제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냥 제명 의결을 들어가도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 동의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장동혁 대표가 동의하라고.
▶ 박원석 : 국회의원을 뭘로 제명해요, 제명 사유가 있어야 제명을 하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욕먹는 거고.
▶ 신지호 : 서영교도 그렇고 김동아도 그렇고 박원석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논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노골적으로 의도,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다.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 박원석 : 서영교, 김동아 두 의원이 얘기하면 그게 민주당 전체의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분들도 아무 얘기나 막 떠드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그리고 이진숙 의원과 같이 묶어서 국회의원 자격정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법을 봤어요. 그게 5.18과 같은 역사 왜곡 폄훼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현재 국회법에도 국회의원 출석 정지 조항이 있거든요.
최장 90일까지인데 그거를 1년까지 늘리겠다. 그런데 그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역사 왜곡 폄훼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걸 아니까. 또 대표가 질러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거두어 들일 수 없고 한동훈 의원은 다른 사법기관에 고발이 돼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겠다 이러고 한 발 뺀 건데. 무소속 의원이에요. 300분의 1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 고생하셨어요. 귀 담아 들을게요. 이러고 넘어가야지, 거기에 발끈해서 민주당이 대응하면 대응할수록 한동훈 의원 몸집만 키워주는 거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하십니다, 로텐더홀 혼자 독점하느라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야지, 뭘 자꾸 회의실에서 떠들고 그래요.
▶ 신지호 : 법사위원장이 왜 거기서 뜬금없이 당원게시판 얘기를 해요. 김동아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보니까 제가 쭉 그거를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고발한 건 굉장히 느려요, 수사 진행 속도가. 반면에 장동혁 당권파가 그 또 당원게시판 문제로 한동훈 측 고발한 거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게 이제까지 나타난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그래서 이 정치 경찰이 정치 검찰보다 훨씬 심각하다. 조금 있으면 다 나와요. 이미 예고편이.
▷ 유승진 : 잠시만요, 저희가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이어서 하고. 지금 잠깐 오늘도 사실 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또 있어서 이것 관련한 청문위원 모시고 전화로 짧게 저희 한번 현재 상황 짚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종료)
▷ 유승진 : 잠시 뒤에 있을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를 잠깐 짚어봤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박원석 :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유승진 : 민주당에서.
▶ 박원석 :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 방식이나 폭로 방식이 기분 나쁠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한동훈 의원이 온갖 사람들을 다 거명하면서 일종의 전선을 넓혀서 저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한동훈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제1야당의 대표다. 이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심각하고 강도 높게 대응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소속 의원 한 명이에요.
그런데 뭘 거기다 대고 저렇게 청문회 석상에서 한동훈 청문회 하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료 취득의 적법성 문제는 별도로 따져 볼 문제고 그걸 자꾸 얘기한다고 김승원 후보의 민원 제기 방식이나 이게 정당해지지 않아요. 두 개가 다른 문제인데. 전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 사람이 장관 자격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가로막으면서 그걸 한동훈 청문회로 만들어버린다고 그게 정당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방어 전략으로서도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 유승진 : 신 의원님, 궁금한 게 청문회는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 이 이후에 한 의원이 제넨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폭로나 의혹 제기를 이어갈까요?
▶ 신지호 :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자격 미달이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뭐 하게 되면 정말 그거는 김생용사가 아니고 김생이사가 될 거라고 경고를 했으니까요.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 무소속, 우리나라 헌정사, 국회사에서 무소속 의원 한 명 죽이려고 제1당과 제2당의 당권파가 연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건 저는 처음 봐요. 당권파 연대 아니에요, 지금 당게 사건 가지고.
▶ 박원석 : 민주당의 당권파는 그렇다 치고 국민의힘의 당권파는 왜 그래요. 그게 더 문제지.
▶ 신지호 : 원래 그런 거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하나 죽이려고 1당과 2당의 당권파들이 지금 연대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한심하죠, 한심하죠.
▶ 박원석 : 빨리 3당을 만드셔야겠네.
▷ 유승진 :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궁금하기는 한데. 뒤에 저희 김소희 의원님 모시고 상황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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