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왔습니다.
Q1.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순방 중일 때 하필 입장 발표를 했어요. 왜 하필 지금 시점인 겁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대법원 내부에서조차 추석 연휴 지나고, 대통령이 국내에 있을 때 대법원장 입장 표명이 있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상 외로 낮 12시쯤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미국 순방 중에, 그것도 현지 시각 밤 11시쯤에 입장을 접한 셈입니다.
청와대로선 기습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죠.
시간을 좀 거슬러가보면요.
지난달,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받았던 시점에. 조 대법원장 이렇게 말했었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
결국 오늘 입장의 일종이 대국민 메시지라 대통령의 출국과는 무관하다는 측면인데, 청와대에선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2. 그런데 어제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둘 다 이 문제 언급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좀 갑작스러운데요?
어제는 대법관 임명장을 주는 자리라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모두 민감한 대화를 꺼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대법관 임명도 마쳤고, 청와대도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됐으니, 이 문제를 정리하려 힌 걸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Q3. 그런대 단순히 수용 못한다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구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청와대 입장에선,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한번 싸워보자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말장난"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만 그 맥락 이해하려면 '판사 조희대'라는 인물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회나 청와대를 상대해본 적도 없고, 정무적 경험이 거의 없는 인사입니다.
오늘 문구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적 언어를 잘 쓸 줄 모르는 대법원장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 판사가 판결문 쓰듯이 '법적인 근거'를 따지다 보니, 후폭풍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Q3. 조 대법원장이 의도했건 아니건, 초유의 충돌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청와대 고심이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가 왜 대법관으로 부적격인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근거가 뭔지 밝히는 공문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두번째는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여당 주도로 부결시키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 인식이 위헌적이라고 보고있어서 기존 재제청 요청을 굽히지 않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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