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 "국민,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북에 대해 갖고 있느냐 관심"
성치훈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미온적 입장… 그래도 액션 세게 나가야"
윤희석 "국방부 장관이 상응 조치라고 말해 뭔지 봤더니 뭐가 없더라"
성치훈 "박은정 의원도 광주 어디 가셨는데 좌천 아니고 꽃길이었나"
윤희석 "일본은 사회인 야구단… 우린 메달만 따서 병역 특혜, 맞느냐"
성치훈 "무리한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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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유승진 채널A 기자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치속풀이>
▷ 유승진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힘찬 화요일입니다. 두 분과 함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치훈 전 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성치훈 : 안녕하세요?
▷ 유승진 : 안녕하십니까? 또 현안이 바쁩니다. 자, 어제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북한이 그러니까 MDL 이남에 설치한 매설 지뢰 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는 게 군 당국의 최종 결론이었는데, 이 결론은 사실 중간조사 결과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만 이제 어떤 상응 조치가 있을 것인가에 상당한 관심이 쏠렸는데. 기대하셨습니까?
▶ 윤희석 : 상응 조치요? 상응 조치에 대해서 곤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생각을 북에 대해서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아한 점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9월 21일 이후에 해소됐느냐 여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북 자의 비읍 자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 유승진 :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 윤희석 : 예, 불의의 사고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성기홍 홍보수석이 하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이 우리하고 했던 것과 똑같이 예를 들어 월선을 해서 지뢰를 매설한다는 건 못하는 건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향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공격하는 자와 똑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전쟁광이 아닌 이상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입장이 어떠냐는 것을 알고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까지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당내 이슈, 차관급 공직자 임명에 대해서만 뭐라고 하죠? 무극주의자? 이거 하셔야 해요. 이 얘기하셔야 합니다, 진짜로.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 유승진 : 북한에 대한 선명한 청와대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설명을 또 해 주신 건데, 그도 그럴 게 사실 그런 관측들이 많았어요. 이게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데에는 어쨌든 이게 중간조사 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과 조사가 나오면 뭔가 더 선명한 상응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였는데, 어제는 일단 우리가 이제 북한이 심어놓았던 그 지뢰를 제거하는 그 작업으로 맞대응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충분할까요?
▶ 성치훈 : 충분하지 않죠, 국민께서 느끼시기에. 그러니까 최종 결과 발표가 나왔으니까 과제는 이거를 어떻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 부수적으로는 그 피해 입은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발방지는 어제 합참의 결과 발표 때 유엔사와 함께 지뢰 제거. 그런데 그것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폭넓게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저는 결국 거기에 북한 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결국은 국민이 그러면 어떻게 상응하는 조치를 할 건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건데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의 수위가 높아진다? 이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사례가 2019년 목함지뢰 사태인데, 그때는 저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무력도발이 오니까 바로 155mm 자주포 발사하면서 더 강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제 대화를 한다면서 거기서 유감표명 정도까지 했던 거거든요. 저희도 지금 오히려 북한이 뻔뻔하게 지금 서울의 자작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극초음 미사일 발사하면서 또 오히려 무력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지금 최첨단 무기, 신형 무기의 시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정말 속된말로 쫄만한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액션을 취해줘야 북한도 좀 이른바 깨갱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션은 해줘야죠. 국민이 지금 이 정도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장병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투 트랙, 투 트랙 얘기합니다만 국방부는 세게 이야기하고 당도 어제 논평에 나왔거든요. 당도 세게 얘기하고.
하지만 대통령실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것, 투 트랙을 말합니다만 그래도 액션 세게 한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런데 국방부 당국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뢰 지대를 어쨌든 제거를 한 거예요. 어제 제거를 했다는 그 작업 일환이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처음이어서 소극적 대응은 또 아니다. 군 당국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 윤희석 : 정치하나요, 그분이? 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거는 언론이나 국민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지뢰 작업 한 번도 안 했는데 적극적이네?
▷ 유승진 : 해석에 맡겨야 하는 거다?
▶ 윤희석 :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그동안 이거는 한 번도 안 한 거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제거한다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한 겁니다라는 말을 굳이 왜 해요? 이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상응 조치에 대해서 할 게 없으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뭘 하려고 하는 순간 의도를 우리가 눈치 채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어떤 행보처럼 뭔가 무력으로 시위를 하고 뭘 묻고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런 상대를 대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묵직하게.
난 널 지켜보고 있고 네가 선을 넘을 때는 나는 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요, 일단 묵직한 언어 구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국방력에서 핵을 제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굉장히 강력하며 또 핵에, 제가 볼 때는 버금 간다고 볼 수 있는 현무5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수 작전 얘기하잖아요.
그냥 갖다 꽂으면 지하 몇백미터까지 관통할 수 있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무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보여주고 안 쏘더라도 당신들의 행위는 어떤 상황을 연출한 것이고, 네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각오를 갖고 있는데 알아서 해라. 이 정도는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어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얘기를 안 해요.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지. 그 주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기 때문에 공허하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언급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치훈 : 대통령이 언급을 안 하고 액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은 당연히 더, 그리고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관련해서 더 뭔가 국민으로부터 더 크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액션을 크게 취하면 그러면 대통령의 투 트랙에 대해서 국민들도 용인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말 세게 해라. 액션도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원수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정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눈치를 보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일부 보수 진영 아니면 보수 인사분들이 말하는 대북확성기 재개나 아니면 뭐 DMZ 우리 쪽 지역에 뭐 지뢰가 정말 많다는데 그냥 미사일로 쏴버려서 다 없애버려라. 그런 거 다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저쪽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우리도 정전협정 위반할 명분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지탄이나 비판을 할 때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해버리면 명분이 서지 않아요. 대북확성기 재개 같은 경우에는 김병주 의원이 말한 것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가 틀면 자기 자체 방송을 해서 무력화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대북확성기의 실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쫄만한 그런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건 합참이 가장 잘 알겠죠. 합참에서 강력한 물리적 그게 어떤 무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보여줘야 대통령의 부담도 덜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어쨌든 그러니까 성치훈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도 이렇게 해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게 충분한 시그널로 읽히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또.
▶ 성치훈 : 아까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할 게 아니라 평소에 국방부 출입기자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통해서 기사로, 지뢰를 제거한 건 그래도 처음이라는 기사가 나와야지, 본인이 입으로 얘기하면서 이거 소극적인 거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 유승진 : 하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랬겠죠.
▶ 성치훈 : 그래도 그거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윤희석 : 묻지도 않은 말을 이 시점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전에는 물은 말도 하나도 답을 안 하다가 답변이 제한되다가 왜 묻지도 않냐는 말을 이렇게 하냐는 말이죠. 답변 제한이 풀렸나 보네요.
▷ 유승진 : 그런데 사실 국민이 생각하는 건 이 지점일 것 같아요. 어쨌든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상응하는 조치를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할 것처럼 이제 뉘앙스가 계속 풍겨졌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상 지금 이렇게 뭐 지뢰지대 제거가 조치처럼 나와버리면 이게 앞서 했던 청와대의 어떻게 보면 말들, 이런 게 사실 무의미해졌다, 사실상. 게다가 지금 무언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에도 이미 늦은 것 같고, 시점상으로도 북한을 향해서. 뭔가 자꾸 흐지부지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윤희석 : 그렇죠. 처음부터 꼬인 거고 그 상응이라는 단어는 국방부장관의 발언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국회에서. 그런데 그날에도 또 그 전날에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죠. 장병이, 현장에 갔던 장병이 북의 지뢰로 추정되는 걸 내가 봤다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증언도 있다. 이런 말을 하다가 상응 조치가 바로 오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고 또는 어떤 보고를 받고 정말 어떠한 상응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점검한 다음에 나온 그런 상응이라는 단어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다. 상응이라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면 뭔데라는 걸 봤더니 뭐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뢰 제거를 적극적이라는 말까지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부전선에서는 아예 월선을 한다면서요?
▷ 유승진 : 어제 유용원 의원이 그렇다는 주장을 했었어요.
▶ 윤희석 : 예, 아예 넘어와서 하고 우리도 사격을 한다면서요.
▷ 유승진 :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윤희석 : 그걸 조금 더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북에서는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다고 해도 거의 뭐 참새 쫓듯이 공포탄 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고 하던 일 계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셔도 되겠어요.
▷ 유승진 :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러니까 지금 지뢰지대뿐만 아니라 동부전선 쪽에서는 아예 철책을 치고 내려오는 정황들까지 유용원 의원이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앞서 유용원 의원이 처음에 그 6개의 지뢰 매설도 정황을 본인이 또 공개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한 신빙성이 실린다는 관측들도 나오고. 그런데 이러면 앞으로 이런 북한의 도발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 성치훈 : 북한은 뭐 계속 도발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 북한은 원래 고립되고 무언가 본인들이 불리해지고 본인들이 좀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더 미사일을 쏘고 더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고 그래왔기 때문에 멈추지 않겠죠. 글쎄요, 일단 단순 월선이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유용원 의원이 익히 알려진 군사전문 기자고 정보력도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저는 의혹 제기를 하셨다고 보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의혹들을 제기할 만한 문제점들이 아마 군사분계선 근처에서는 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북한에서는 지금 원래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지도에 선을 그어놨고 실제 땅으로 가면 지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실제 땅에서 수십 미터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1200개 넘는 그거를 박아놓은 건데 너무 오래되니까 그게 안 보이거나 유실되거나 이래서 모호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군 차원에서 아마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군도 잠깐 월선했던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를 확실하게 박아서 여기까지 내려올 경우에 거기서 확실한 대응을 하든지, 경고를 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협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고 북한군이 느끼는 정황이 있다면 확실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안 그래도 지금 빈총 경계 때문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저는 빈총 경계는 참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휘관들이 뭔가 총기사고, 총기 내부 사고도 그렇고 오인 사고도 그렇고 북한과 대응하다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실수를 하면 다 지휘관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총 경계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교전과 관련해서는 혹시나 우리가 오인사격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도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북한에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라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혹시나 실수라면 그거에 대해서 지휘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해야 빈총 경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도 안 발생할 거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 유승진 : 빈총 경계 얘기해보기 전에, 그런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북한을 향해서 뭔가 강력한 액션을 보여주는 것과 별개로 국방부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사과를 또 촉구하기도 했거든요, 대변인님. 사과는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 윤희석 : 북이 우리를 인정을 안 하는데 만나줄 이유가 없고 그러면. 어디서 사과를 받겠습니까? 사과라는 건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의 요구 수준이 어떤 거냐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걸 평가를 하는 거지, 실제로 그쪽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건 몇십 년 동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할 정도로 그쪽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이라기보다는 파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이게 북에서 넘어온 지뢰인지 매설을 한 건지, 유실을 한 건지 이거 모르겠다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상당히 진일보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차원의 평가지, 여기서 그러면 북이 사과를 할까요? 북하고 우리하고 통신선이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사과를 받을 방법은 없죠, 김여정이 정말 개과천선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
▷ 유승진 : 사실 2015년 목함지뢰 때 K-9으로 우리가 맞대응을 하고 이런 것과 별개로 어쨌든 그때 당시 회담을 열어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아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대응이 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뭔가 이재명 정부도 사과는 받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 성치훈 : 그때도 사과도 아니었고 유감 표명이었거든요.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도 결국은 회담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대화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 게 저도 지금 우리가 대화의 제스쳐, 평화의 제스쳐를 취한다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지를, 대화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투 트랙 얘기를 한 게 대화를 할 여지는 있다. 대화를 할 의사는 언제든지 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강력한 대응, 강력한 액션을 취해줘야 얘네들이, 북한이 회담 테이블에 나올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회담 테이블에서 지뢰 제거 어떻게 할 건지 양쪽이 합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야, 너네 사과해야지 거기서 한 번 더 얘기해야 그래야 최소한 유감 표명까지 겨우겨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우리도 너무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액션이 나와야 해요. 액션이 나와야 야당의 비판도 사그라들 거고 국민도 약간 투 트랙에 대해서 이해를 해줄 거고 북한도 그래야 테이블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진영에서도 액션에 대한 좀 물리적 도발이 됐든 뭐든 대응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빈총 경계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가 최근 감사를 통해서 GP, GOP 경계를 맡고 있는 1군단뿐만 아니라 2, 3, 5군단, 해병대 2사단 여기에서까지 빈총 경계를 모두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전방에 있는 거의 대다수 모든 부대가 빈총 경계를 섰다는 건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전사고가 날까 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삽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에 밤에 야간을 틈타서 침범을 했을 때 이거 찾느라고 불 키고 뭐 하고 하다 보면 당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파악을 지금 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아요.
▷ 유승진 : 국감을 통해서. 그렇죠. 의원실에서.
▶ 윤희석 : 그러니까 지휘부에서도, 군 지휘부에서도 맨 위에서는 이걸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이걸 누가 지시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기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북이 저 정도만 도발을 해도 왜 우리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는가를 얼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의지가 있는가? 속으로는 북을 우리가 언제든지 즉각 대응하고 원하는 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위축돼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군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정부, 전전 정부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국가 운영을 맡았으니까 군 통수권자께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북에 대해서 못하시겠다면 군 내부를 향해서라도 하십시오. 국방부장관부터 이제 바뀌었지만 그런 분을 초대 장관으로 내세우고 무슨 군 기강을 잡아요. 그분이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결할 거고, 병적기록부 받아내야죠.
새로 오신 분은 군에서 굉장히 신망이 높았다고 하시니, 하시는 말씀마다 그런 멋있는 말만 하지 마시고 국방부장관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그러니까 이 빈총 경계만큼은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기강 해이를 다잡는 그런 후속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겠냐. 지금 지작사, 합참도 몰랐다는 건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임자를 묻는 그 과정에서도 누구인지 좀 한 명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설명들이 나오던데.
▶ 성치훈 : 저희가 느끼기에는 기관 경고 처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여기저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그렇고, 참 너무 안일한 안보 태세가 아닌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군 내부에서는 이게 지휘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휘관이 얻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정치권의 이 공천만큼 치열하고 참 지저분한 것이 군의 승진이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아마 저는 최고는 모를 수 있어도 다 서로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 저쪽 1군단 어디에서 그거 빈총 경계한대. 그러면 우리도 사고 위험 줄여야지.
나 다음에 승진해야 하는데, 나 다음에 별 하나 더 달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 총기사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정말 내부, 우리 내부에서 난사하는 그런 사건도 있지만 북과 대응하다가 생기는 이런 오발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휘관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풀어주면서 지휘체계 시스템도 정비를 하고 해야 빈총 경계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재발을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강신철 장관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승진 : 김여정이 이걸 어떻게 볼까 싶기는 합니다. 철책 치고 지뢰 매설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남측은 빈총 경계를 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 윤희석 : 그러니까 광대 자작극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참 아픈 말입니다. 우리는 광대인데, 광대이면서도 자작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총 경계라는 게 뭐예요? 총을 쏠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유승진 :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다.
▶ 윤희석 : 정말 창피한 얘기죠.
▷ 유승진 : 아픈 말이기는 합니다. 병역 논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속 군대 얘기가 이어지는데. 일단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언행 논란을 계속 빚고 있으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병역특례제도 이거 한번 손 봐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될까요?
▶ 윤희석 :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보니까 50년 된 제도더라고요.
▷ 유승진 :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 윤희석 : 올림픽은 동메달까지,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1위. 이런 게 있잖아요.
▷ 유승진 : 그것도 한번 개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 윤희석 : 아마 관련한 혜택 같은 거를 조정을 했다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병역특례를 줬던 이유는 국위선양이라는 그 단어, 우리 기억하잖아요. 국위를 널리 올리고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라는 걸 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막 카퍼레이드도 하고 개선장군처럼 뭐 뿌려주고 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와 지금이 같냐는 거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옛날 얘기인데 84년에 LA올림픽을 할 때요.
▷ 유승진 : 기억이 나세요?
▶ 윤희석 : 나죠, 중학교 때니까. 저희 집에 교포분이 오셨어요, 가족을 데리고. LA올림픽을 하니까 우리는 우와 하잖아요? 그분들 국적이 미국이니까. 미국을 응원하기는 하는데 우리처럼 열광적이지 않아요.
▷ 유승진 : 자국을 응원하는 게?
▶ 윤희석 : 우리는 밤새면서 보고 이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왜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에는 그 영상 수도 없이 봤잖아요. 레슬링 보면 김원기 선수 금메달 다 기억이 나.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기억을 안 하죠. 많이 안 봅니다. 축구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를 들어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과거는 아시안게임, 아시아 제패, 동양 최대, 동양 최고, 이런 말을 썼는데 우리 안 쓰잖아요.
▷ 유승진 : 다른 나라는 2군이 출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 윤희석 : 그런 거. 일본 사회인 야구단, 물론 프로에 준하는 사회인 야구를, 우리 사회인이랑은 다르지만. 이렇게 하는 후에 메달만 따서 병역 특혜를 받는 게 맞느냐 1번. 두 번째는 이것의 의미가 과거와 같느냐? 이 두 가지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봐서. 이건 병역을 사실상 면제 수단으로 이 스포츠경기의 성과를 연결 짓는 그 사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종합경기대회,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은 종목별이지만. 거기서 잘한 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주는 방법이 있을 테니. 이게 제일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병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유승진 : 그런데 두 가지 안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 가운데는 이걸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쪽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축소시켜서 정말 필요한 쪽에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 윤희석 : 저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어요. 아예 없애버리면 또 형평성 얘기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없애는 건 좀 더 뒤에 보고 이걸 축소한다는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꼭 스포츠경기에서만 그런 게 있어야 하느냐. 지금 아시안게임에서도 거의 게임에 가까운 것을 스포츠경기의 한 정식 종목으로 올렸잖아요. 이게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둑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BTS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유승진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치훈 : 이 병역특례 관련한 이야기가 이렇게 논란, 안 좋은 논란이 됐을 때 이루어지니까 축소 쪽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축구 국가대표 어린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철없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그 행동 때문에, 특히 박승수 선수. 개구리모라고 하죠.
▷ 유승진 : 전역모?
▶ 성치훈 : 전역모 쓴 거. 전역모를 쓸 자격이 아직 없어요. 군 면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병역특례, 대체복무제입니다. 4주의 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 동안 공익 봉사를 해야 해요. 본인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국가를 위한 봉사활동을 채워야 전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전역모를 쓸 자격이 없는데 전역모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어린 마음에, 기쁜 마음에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사실 그 이전에도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야구 국가대표팀 경기 때도 그 논란이 한번 살짝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프로선수가 안 나옵니다. 일본은 실업 선수가 나오는데 예선에서 졌죠.
그런데 금메달 딴 다음에 야구선수 쪽 한 명이 우리는 그런 논란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지금 연봉까지, 총 계약 규모가 100억이 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300억이었나요, 그 규모를 계약한 프로선수였기 때문에 저게 스포츠 정신에 맞냐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체 복무를 얘기하니까 이게 상당히 축소, 폐지, 이쪽으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복무는 저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바둑 같은 경우는 바둑에서 하는 전 세계 대회 어디 뭐 하면 면제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클래식 분야 그런 것들도 있고 국내 대회도 국악 같은 경우는, 국악은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회에서 어떤 대회에서 입상하면 또 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 윤희석 : 그래요? 몰랐네.
▶ 성치훈 :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공익 봉사라는 게 뭔지 명확히 해야 해요. 그러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받은 축구선수들이 544시간 동안 무슨 봉사활동을 하는 거냐?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 선수들은 이런 것들을 국가에 기여함으로써 대체 복무를 하는 거라는 설명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게임 종목이 아시안게임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게임 이름이 <뿌요뿌요>였나요? 11살 일본 어린이한테 져서. 그런 것들, 그런 게임까지 다 병역 면제를 해줄 것인가?
저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운동, 스포츠 어떤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출신 선수가 국가의 어린 선수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한해서 대체 복무를 인정해 주는 쪽으로. 지금 <철권> 우리나라 선수가 되게 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병역 갔다 왔거든요. <철권>을 한 다음에 철권 선수를 양성할 수 없잖아요, 공익 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성할 수 있는 공익 봉사가 가능한 종목에 한해서 대체 복무라도 허용하고 확대하자는 쪽으로 저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민 인식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저도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했지만 대체 복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 주장을 하는 겁니다.
▷ 유승진 : 그렇군요. 이게 이번에도 또 이 계기로 한번 손질이 이루어질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지용 후보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기간에 주말 사이에도 계속 SNS를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와 거의 무슨 약간 싸우는 것처럼 SNS를 주고받았는데. 이 대통령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 개혁을 빙자해서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해서 안 된다. 이게 추미애 지사 포함해서 당내 강경파 시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윤희석 :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심정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심으로 무언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사심이 무슨 사심이냐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을 해 봐요.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추미애 지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96년에 데뷔한 6선 그리고 경기지사까지 한 당대표도 하시고. 유명한 분이죠, 법무부장관 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보는 시각이 다를 거예요. 궁궐의 큰 어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유시민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뷔 시기가 너무 빨라요,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2007년 대선 얘기 자꾸 하지만 정동영 지금 장관이 대선후보를 할 때, 많이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선후보였어요. 여당의 대선후보였다고요, 대통합민주신당의.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을 하셨던 분들은 되 지금 대통령이 안 됐죠, 아직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부대변인이었어요. 그분이 개인, 저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봐요. 개인의 능력으로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15년 만에 대통령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 보는 저희야 그렇다 치고 반대 당이니까. 안에서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보냐가 당선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그 도구가 검찰 개혁이고 그중에 또 아주 좋은 소재가 김지용이에요. 이걸 가지고 흔드니 대통령이 잠을 못 자시는 거 아니에요. 쓰지 말라, 쓰지 말라 하는데도 계속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적확한 표현이 나왔어요. 사심. 사감. 뭐 이런 거.
▷ 유승진 : 무극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윤희석 :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무책임한 거죠. 경기지사인데 무슨 책임을 져요? 경기도에 중수청 관련 업무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대통령이 지금 본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궁궐의 큰 어른, 대왕대비 정도 되겠죠. 나 친정인데, 내가 소년왕이 아닌데 왜 이러는 거냐? 왜 다 바를 치고 있느냐? 왜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대신들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에 차관급 공직자 임명하는데 이렇게 대통령한테 태클 거는 일 있었습니까? 장관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법원장도 아니에요, 후보자가. 차관입니다. 차관급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런 방향을 정하셔야 해요. 북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 유승진 : 어떻게요?
▶ 윤희석 : 강경하게.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설득의 단계를 넘었다. 더 이상 안 되겠고 그냥 간다.
▷ 유승진 : 그냥 밀어붙인다.
▶ 윤희석 : 그러니까 지금 무극파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극주의자. 무극파라고 했나요? 어쨌든. 그래서 이 파열음에 대통령의 입장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위해서. 저는 그거는 맞는 방향으로 봐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여당 내 의원들이 대통령을 도와줄 것이냐? 또 여기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졌던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아니면 같은 은정인 임은정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 유승진 : 그러니까 대통령이 밀어붙일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열받을 만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꼭 추미애 지사와 SNS로 각을 세워야 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 성치훈 :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진영 내부에서 저 정도로 참 글쎄요, 저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무리한 비판들을 계속, 무리한 반대들을 하니까 진영 내부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추미애 지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SNS를 하는 건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혹시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던, 아니면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 스탠스를 갖고 있는 우리 진영 내부의 지지자들의 지지를 자기가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반대 목소리를 그렇게 계속 낸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과 티키타카를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대통령과 동급이 되겠지. 그러면 차기는 나한테 오겠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라면 정말 대단한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추미애 지사만큼은 사적 감정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본인이 법무부장관 때 본인이 징계할 때, 윤석열 총장을 징계할 때 관련해서 반대 성명에 이름 올렸다는 것. 그게 본인 입장에서 괘씸한 거죠. 내가 승진까지 시켜줬던 사람인데, 내가 써봤더니 별로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고 계시는데 본인도 승진을 시켜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뭘 안 들어줬습니까?
검찰 개혁 강경파가 하자는 거 다 해줬잖아요. 보완수사권 폐지권까지 끝내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끝내 인사까지 친윤 검사라고 안 된대요. 그런데 친윤 검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 비교하는 게 한동훈 의원이 비교될 수 있으니까. 한동훈 의원이 좌천될 때는 꽃길 걸었고 한동훈 의원이 잘나갈 때는 좌천됐던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친윤이냐고 하니까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로 내려간 거는 좌천이 아니에요. 연구관 정도는 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인도 그때 광주 어디 가셨거든요. 본인은 좌천 아니고 꽃길 걸으신 건가요, 윤석열 총장 때?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이지도 않은 근거를 대면서 이제 임은정 검사장까지 참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았다. 뭔가 악의 편에, 악의 축에 섰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치졸합니다. 치졸하고.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업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사상 검증으로 흘러버렸고 사상 검증에 대해서 한 명씩 말을 얹으면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가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비판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저는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
지금 인사청문 우리 당 행안위 위원들도 글쎄요, 몇 분 의원들은 검증하고 문제 있으면 반대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도 그렇게 세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속 사상 검증 못하거든요. 계속 사상 검증을 하다가는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업무 역량 검증하다가 그쪽이 비판할 여지가 부적격으로 낼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인사청문위원들이 좀 바로잡아주기를 바랍니다.
▶ 윤희석 : 추미애 지사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네 분이 추천됐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을 제청을 한 건데. 행안부 장관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분 중에 추미애 지사는. 김관정이라는 분 아니에요. 동부지검장 할 때 본인 아들 사건 관련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처분을 내렸던. 꼭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 유승진 : 확인된 건 아닙니다.
▶ 윤희석 : 도대체 왜 이러느냐? 원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원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좀 나간 얘기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할 거를 합의를 안 했다고 공격하는 것이 제청, 재제청 여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해요. 경기도지사하고 이거를 합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기서 내가 대법원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반면교사 삼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라. 본인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실 텐데 그게 안 되더라. 그렇게 짜여져 있다, 우리 헌법이. 그걸 아셔야죠. 이제 임기 3년 반 남았어요.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성치훈 : 말씀을 또 해 주셨지만 거기에는 합의를 해왔던 관행이 있었고 여기서는 대통령이 뭔가 차관급 인사를 할 때 경기도지사와 합의를 하는 관례는 없었으니까.
▶ 윤희석 : 그거는 아니죠.
▶ 성치훈 : 그러니까 웃기는 상황이고. 저는 여기에 말을 얹는 분들이 다 책임 없는 분들이에요. 추미애 지사 책임 없다는 말씀도 해 주셨지만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가 정치 논평 은퇴하겠다고 한 이후에 계속하는 논평 행위는 정말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영향력만 행사하는 정말 고약한 행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여기저기 다 감놔라, 대추놔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잘못되잖아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위치에 있잖아요. 나는 평론가인데요, 나는 작가인데요. 나는 글 쓰는 작가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 책임도 지지 않는 위치에서 하는 얘기를 대통령이 너무 그래요, 같은 진영 안에서 비판이니까 신경 쓸 수 있지만 이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유승진 : 국감 얘기도 한번 해보면,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니까 이번에는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답변은 그래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 윤희석 : 정기국회니까요. 나와야겠죠.
▷ 유승진 : 그렇죠. 그래서 작년이었나요? 그때 한 1시간 정도 서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 윤희석 : 참고인 자격으로 바뀌어서 못 나가게 했죠, 그때. 추미애. 여기서 또 그분 나오네.
▷ 유승진 : 그러네요.
▶ 윤희석 : 대단합니다, 진짜 이분은. 빠지는 데가 없네. 서영교 의원은 언제 나오나. 서영교 의원 얘기해요?
▷ 유승진 : 오늘 어떤 풍경이 연출될 것 같으세요?
▶ 윤희석 : 서영교 위원장이 또 소리 지르시겠죠. 우리 서영교 의원 목소리를 확인하는 날이 오늘 또 될 것 같고. 참 볼썽사나운 장면이 보여질 듯해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전혀 합리성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관 증인으로 나와서 대법원장이. 본인이 또 나가서 국감을 통해서 밝힌다고 했으니 밝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요구하는 것을 관철하는 가운데도 과정이 있는 거고 그 과정을 다듬어야 하는 어떤 예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지켜줄 거냐가 중요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순간 발언들은 다 소음으로 묻힐 거라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천년만년 똑같이 지금처럼 국회 의석을 유지하고 집권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젠가 바뀔 테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를 꼭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럴 거야, 다음에는 정권 바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폭력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는 관행을 민주당이 벌써 6년 넘게 만들어놨어요. 상임위원장 말 안 들어. 우리 다 먹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기기묘묘한 국회 운영 방식을 만들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국회 권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행정부 권력도 가져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고 있냐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법원은 모르겠습니까? 대법원은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언제든지 재판 재개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를 감안하시고 오늘 국감을 잘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님.
▷ 유승진 : 오늘 국감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 성치훈 : 저는 일단 이번 국감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여부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오늘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정감사가 뭔가 계속 조희대,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만 거론되고 이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정감사에 대한 중도층 국민의 생각은 아주 안 좋게 여당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겁니다. 다른 이슈가 나와야 하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화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를 던져주면 이것에 대해서 화력을 굳이 열심히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정쟁이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반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인데 야당의 시간, 판을 벌여주고 이들이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방어를 잘하면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야지, 굳이 조희대라는 이 단어를 키워드로 올리면 저는 불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초반에 책임 물을 건 묻고 출석 요구할 건 초반에 하고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 대변인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때는 제가 논평을 하던 시기는 아니니까.
그때는 글 잠깐 잠깐 올릴 때도 우리가 천년만년 여당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논평을 시작할 때 저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만년 다수당 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의원들 착각하는 게 우리가 수도권에서 유리했기 때문에 다수당을 세 번 연속 한 건데 수도권 민심이 안 좋아요. 2030 민심도 안 좋아요.
이제 우리 다수당 한다는 거 저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소수당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도 그때쯤 되면 정치 안 할 생각인가? 그러면 우리 같은 후배 세대들은 어떻게 하지? 그때 돼서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다수당으로서 밀어붙이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중하는 단계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 유승진 : 또 국회에서 오늘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두 분과 함께 <정치속풀이>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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