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청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있느냐"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중앙공소청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 청장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특정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명칭 변경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해서 박 청장은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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