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 작가는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사세행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답변했다"며 유 작가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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