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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지난 9월 첫 합의기일을 연 이후, 두 번째 심리입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습니다.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일단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 빠른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로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도주해서 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구속기간 안에 선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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