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지난 2024년 3월2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전 경위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전 경위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대상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B 기자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소속이었던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 씨 관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2급 비밀 수준의 내부 보고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기자 2명에게 전달 및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배우 이선균 씨를 포함해 사건 연루자들의 인적 사항, 전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사 초기 단계의 구체적 경과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B 씨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한 연예 전문 매체는 이 씨가 사망한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보고서의 편집본 사진과 상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파면 처분을 받은 A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는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되어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공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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