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자는 윤상현 의원으로, 윤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특별법이자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법치를 사유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범석 기자 [bsis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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