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9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가운데 300만 원을 공사업자로부터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국가·지방보조금과 법인전입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 보조금 등을 투명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방 보조금을 비롯한 보조금들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설 운영자로서 지위와 책임, 보조금의 공공성, 침해된 법익과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시설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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