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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이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을 살리기 위해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켰다는 데
더 큰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 법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단행된 이번 특별사면,
어떤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지,
채현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판결문 잉크도 안말랐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50년 지기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도
지난달 초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특사에 대비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법원의 선고는
불과 한 달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인터뷰: 김효준 변호사]
"법원이 한 달 전에 형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법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법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최 전 위원장의 경우
형 집행률이 31%에 불과하고
천 회장은 47%밖에 복역하지 않는 데다
구속 집행정지로 1년 넘게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특사의 변수로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돈봉투 사건의 주역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이 대통령의 사돈 조현준 효성 사장도
은전 혜택을 봤습니다.

2.<'대통합' 포장...측근 사면용 '끼워넣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서청원 전 의원이 복권되면서
'구색 맞추기'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김종률 전 의원과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멤버였던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
야권 인사도 특별 복권됐습니다

[인터뷰:이동열 법무부 대변인]
"용산사건 관련 수감자 중 철거민 5명
전원에 대해 잔형집행을 면제함으로써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일부 특사에 포함시켰지만,
대통령 측근들을 풀어주기 위한
'끼워넣기' 특사로 분석됩니다.

사회 대통합으로 치장했지만,
임기 말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뉴스 와이드]MB 특사 강행, ‘사법부 무력화’ 논란 자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