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윤수 앵커, 홍유라 앵커
■ 출연 :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장윤미 변호사
[홍유라 앵커]
추미애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 영화를 본 감상문을 올렸는데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도 언급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국면을 장외전으로 가고 있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국회에 출석해서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이 쓰신, 검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을 본회의장에서 읽기 까지 했고요. 다큐멘터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에서 개혁을 추진했던 룰라 전 대통령을 브라질의 언론과 재벌, 검찰이 어떻게 견제하고 더 나아가 압박했는지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국면을 개혁 대 반개혁, 검찰 대 반검찰의 구도임이 명백하다고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윤수 앵커]
추 장관이 올린 다큐멘터리에서 언급되는 모로 검사가 윤 총장과 행보가 비슷하다. 현 정권, 이전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 총장은 SNS 프로필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침착하고 강력하게 (Be calm and strong)’ 이런 영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SNS로 대전들을 하는데 예전에 없었을 땐 어떻게 싸우는 지 참 궁금해요. 추 장관이 날카로운 칼로 공격을 했다고 하면요. 윤 총장은 묵직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대사 아니겠습니까? 청새치와 며칠 간 목숨을 건 사투를 하면서 주인공이 얘기했다는 건데요. 버거운 상대를 만나서 싸우는 데 변명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아무리 강한 적이 있더라도 어부로서의 본분을 다하듯이, 나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이걸 잡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홍유라]
이런 가운데, 내일 2차 징계위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증인 심문에 대한 부분이고요. 징계위의 주장대로라면 징계위에서만 증인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윤 총장에게 불리한 건 아닌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법무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검사징계법에 징계혐의자의 청구로 심문을 진행할 때 위원회는 심문할 수 있다. ‘심문’이란 표현은 법원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심문하는 경우에 씁니다. 이 문헌을 따져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에 반론권이나 심문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논쟁은 정치적인 국면에 들어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절차적인 하자와 관련해서 정한중 위원장도 하도 논란이 되니까 절차적인 방어권을 위해 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다만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알 수 없으니 기일이 화요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다소 변경된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징계법의 취지는 사실상 징계위원회에 심문권을 주는 게 문헌상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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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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