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30조 VS 선별 20조, 큰 차이 아냐
-민주당 투기 의혹 12명 탈당 출당 조치 “과감한 조치, 깜짝 놀라”
-송영길 조국 사과 “잘 하셨다고 생각”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이 현재 당정청이 논의 중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뉴스A에 출연해 5차 지원금의 큰 원칙으로 ‘피해를 많이 본 이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전국민에 대한 위로’를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민 30조 원과 선별 20조 원, 이렇게 대비시키면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지만 모두 추가로 걷힌 세수 사용에 동의하고 있다. 어디에 쓸 건인지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얼마든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피해가 큰 이들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수석은 또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의 탈당과 출당을 결정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저렇게 과감한 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그 동안 내로남불과 위선 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민주당이 뭔가 많이 바꾸려고 하는구나 싶어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어떤 정당이든 선거에서 지고 나면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로서 당 지도부가 판단해 하는 일을 옳다 그르다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수석은 가석방, 사면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듣고 계신 정도”라며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을 검토하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이라는 같은 사건이고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케이스라고 나누시는 분도 있고, 두 분은 전직 대통령이고 한 분은 경제인이라는 분류도 하시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가닥을 안 잡고 있어 드릴 말씀이 제한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아래는 질의응답 전문

Q.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 이 자리에 나와있는데요. 청와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보선 직후 청와대 들어갔으니까 두달 정도 된 거지요?

A. 두 달이 좀 안 됐습니다.

Q. 처음 들어가실 때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아닌 건 '노(No)'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고 계십니까?

A. 제가 들어가서 직접 매일 회의 때마다 뵙고 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열리신 분이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참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분이라는 걸 느껴서요. 저도 제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님의 생각을 또 많이 이해하게 돼서 저는 현재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Q.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런 비판도 했어요. 참모들이 능숙한 아마추어라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동의는 하십니까?

A.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 입장에서는 늘 귀를 열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 가야 하고, 어떨 때는 보이지 않아야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라는 말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서 저는 밖에서 저렇게 자극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쓴 소리라고 봅니다.

Q. 현안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 받은 12명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를 했는데, 당 지도부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우선 저는 깜짝 놀랐고요. 민주당이 뭔가 많이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동안 뭐 내로남불 이런 위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비판 받았잖아요. 그래서 달라지려고 무지 노력하는구나, 제 짧은 정치 경험이나 또는 정치 평론 관점에서 보더라도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과감한 조치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옳으냐 좋으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이 안 됩니다.

Q.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양도세, 종부세 관련해서 안은 정해 놨는데, 당내 반발이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청와대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조로 알려져 왔는데 청와대 생각은 어떻습니까?

A. 대통령의 생각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큰 틀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졌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일종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민심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만들어라, 이런 지침을 주셨고요. 그런데 당도 들여다보면 많은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는 별 차이 없다고 보고요. 조만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이번 주중으로 나올 거 같죠?
A. 큰 가닥에서는 제가 볼 때 큰 격차라 할까요. 의견 차이는 없습니다.

Q. 전국민 5차 지원금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선별로 하자고 여당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전국민이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A. 그것도 우선 전국민 30조 원, 선별 20조 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비시키던데, 역으로 가보면요. 큰 원칙은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두텁게 지원하고, 또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전국민이 다 피해를 겪은 거기 때문에 위로해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이런 원칙에 입각해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겠느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세세한 차이는 얼마든 설득이 가능할 거 같고요. 우선 세수가 30조 원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고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쓸 거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Q. 다 줄 거냐, 선별로 줄 거냐는 차이가 큰 거 아닙니까?
A.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고 가면 풀릴 문제인데, 거두절미하고 전국민 30조 원, 선별 20조 원 이렇게 대비를 하면 큰 격차가 있는 거 같은데,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씩 풀어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Q. 네,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사면 이야기로 넘어가볼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놓고 광복절 특사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면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거 있습니까?

A. 아뇨,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Q.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사면 대신 부담이 적은 가석방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석방이다, 사면이다, 형 집행정지다,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고요. 할 지 안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은 특종을 한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저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듣고 계신 정도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이나 안을 검토하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Q. 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트랙으로, 다른 시기나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고 계신 겁니까?

A. 그것도 저희가 받은 지침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안이 있으면 제가 좀 명료하게 말씀 드릴텐데요, 저도 언론을 통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이라는 같은 사건인 경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른 케이스다 이렇게 나누시는 분도 있고요. 두 분은 전직 대통령이고, 한 분은 경제인이니까 또 그렇게 나눠야 한다는 분류도 하시던데 지금 저희로써는 어떤 가닥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제한적입니다.

Q. 그럼 넘어가보겠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여러 평가 있는데, 송 대표 사과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A.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결과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지 선거에서 지고 나면 그 민심에 부응하는, 반응하는 조치를 해야하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봅니다만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당이 하는 일, 당 대표 또는 지도부가 판단해서 하는 일을 옳다, 그르다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 싶습니다.

Q.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A. 제가 알기로는,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권유했던 입장이라 개인적으로 보면 인간적 미안함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이 그런 인사와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더 중요시하잖아요. 그 두 개를 나눠서 보시면 국민들에게 상당히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 같고요. 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런 권유 때문에 말 못할 고초를 겪었으니 인간적 고뇌를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Q. 당의 이야기이긴 한데, 대선 경선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반대하는 거 같고요. 왜 웃으십니까?

A.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연기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당에서 판단할 문제고, 사실 대통령께서나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은 당정 간의, 또 야당과의 충분한 소통은 하되 오해 받을 일은 하지마라. 왜냐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가 어떤 무심코 한 일도 오해 받을 수 있고,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극도로 자제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안도 제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Q.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주자 1위로 나오고 있는데, 등판도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야권 주자 1위인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A. 본인이 정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설사 선언한들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일 때는 크게 보면 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희랑 소통하고, 이야기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그만두고 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나가신 분에게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 그 이야기도 자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도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도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Q. 아예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A. 네.

Q.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단 이준석 돌풍이 분 건 맞는 것 같아요. 2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MZ 세대 정치 보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A. 이준석 후보는 본 지가 벌써 오래 됐는데, 저렇게까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은 굉장히 단단하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요. 보수정당에서 저런 신진 정치인들이 쭉쭉 성장해가는 것은 크게 보면 한국정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극이 돼 다른 정당들에도 확산 되면 저희 정부나 여당뿐 아니라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좀 뭔가 미안함도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잖아요. 그런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할 말씀은?

A. 해보니까 청와대 일이라는 게 많이 힘들다는 개인적인 소회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정부가, 청와대가 갖고 있는 기조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정치 현안에 휘둘리지 않고요. 또 대선 국면으로 갈수록 엄정 중립을 지켜서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몫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희 정무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