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사자명예훼손 재판은?
[채널A] 2021-11-23 12:3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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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201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 그 회고록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했던 건데요. 5.18 단체는 회고록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고. 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항소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는 29일에는요.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재판. 며칠 앞두고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해당 재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수희 변호사]
이제 검찰 측에서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그 사망진단서하고 이제 그 신고한 것을 제출을 하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고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1심, 이게 항소심이어서 1심 판결도 확정이 되지는 않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그 유족들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18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유족들이 생각하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가 있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과하는 조금 진정성 있는 마무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도 계속 아버지가 저렇게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조금 부담스러울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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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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