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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위해서라면…‘여야 모를’ 정책들
2021-12-18 19:02 정치

여야가 <공격을 위한 공격>에 몰두하다가 우리쪽이 했던 말, 내놨던 정책까지 문제 삼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조차 국정 철학보다는 정치공학적 계산만하다보니 국민들만 일관성 없는 정책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어떤 얘긴지 김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60억원대 자산가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한달에 7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냈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어제)]
"윤 후보가 지난 11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한 발언의 의도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이야기한 것인지."

하지만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개편하자고 주장해 온 것은 오히려 민주당입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소득중심 체계로 완전히 개편을, 갈 수 있는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은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도 찬성해 가결시켜놓고 2030 남성 표심을 위해 최근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도와 2030을 동시에 공략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여야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11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1년 쯤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15일)]
“가산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가산자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예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원칙 없이 공격과 득표만을 의식한 주장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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