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화, 이 대표가 ‘내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는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열흘 후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한 차례, 이듬해 1월 추가 통화를 하죠.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당시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후 김 씨가 해당 녹취를 검찰에 넘기면서 “당시 재판 때 위증을 했다” 자백합니다. 검찰은 녹취도 자백도 있으니 이 대표가 위증교사한 거라고 기소한 거죠.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녹취를 재생합니다.
같은 통화 녹취를 두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검찰 “녹취 내용 봐라, 위증교사가 맞다”
검찰은 아무리 봐도 이건 위증 교사라고 주장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통화입니다. 12분 46초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 때 ‘검사 사칭 도와줬다는 건 내가 누명 쓴 거’라고 얘기를 했다. 사실 이건 전혀 문제 삼을 수 없는 내용이지. 그랬더니 검찰이 ‘2022년 당시 판결이 확정됐는데 왜 누명썼다고 하냐’며 문제를 삼았다” 말합니다. 이어 “(검찰이) 뭐 하는 김에 기소한답시고 말꼬투리 잡아서 해버린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건 이유를 밝힙니다. “혹시 내가 김 대표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라 운을 띄우니 김진성 씨는 “아~ 얼마든지요”라 맞받습니다. 요청에 응하겠단 의도로 읽힐 수 있죠. 검찰은 두 사람이 평등한 관계에서 통화를 나눈 게 아니라 이 대표는 잘나가던 경기도지사고, 김 씨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을 관계라고 봤습니다. 위계에 의해 김 씨가 ‘얼마든지요’라 위증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대표는 “자세한 사항은 별로 안 중요하고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났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라 말을 이어갑니다. 한 차례 더 ‘세월이 지났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김진성 씨가 이 대표에 도움이 되려면 자신이 모셨던 김 전 시장에 불리한 내용을 증언해야 하잖아요. 검찰은 김 씨 입장에선 부담이 있을 테니 이 대표가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이야기해줄 수 있잖아’라는 식으로 회유했다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쨌든 나를 잡아야 하잖아, 사실은”이라며 김 전 시장의 고발 의도를 언급합니다. 성남시장 경쟁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끌어내려야 했단 거죠. 더 이어갑니다. “그래서 KBS측이랑 성남시랑 최철호PD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검찰이 최PD 고소를 취하해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증명은 안 됐지만”이라고도 덧붙입니다. 검찰은 보통 궁금하면 전화를 걸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냐 물을 텐데 이 대표는 묻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주입을 시켰다 판단합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는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이죠. 김진성 씨는 계속 대답만 하다가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이 대표의 말에 “너무 오래 돼서 기억도 안 난다” 두 차례 이야기합니다. 검찰은 김 씨가 기억 안 난다는데 이 대표가 계속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김진성 씨가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이라 하자 이 대표는 “그냥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된다 정도”라 말합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KBS와 PD는 징계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KBS와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말합니다. 김 씨가 “어떤 취지로 해야 하는지 한번 그거”라 말하자 이 대표는 알아들었다는 듯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겠다” 응답합니다.
검찰은 변론요지서를 보낸다는 건 위증을 시킨 게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보낼 테니 재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 대표는 김 씨에게 텔레그램을 쓰냐고도 묻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보내겠단 겁니다. 검찰은 나중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안이 잘 되는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봤습니다.
김 씨도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보내주시고”라 맞장구칩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맞춰서 해야죠, 뭐”라 말하죠. 검찰은 김 씨가 아예 위증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자신이 위증했다고 자백할 때 “사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내가 알지도 못했다”면서 “내 기억이 아니라 이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말했다” 이야기합니다.
이틀 뒤입니다. 이번 통화는 12분 16초가량 이어집니다.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낸 이후입니다. 김 씨는 “제가 충분히 (변론요지서를) 출력해서 봤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내용도 많더라” 덧붙이죠. 그러자 이 대표는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그리고 최PD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표가 “혹시 기억나냐” 묻자 김 씨는 “고소 취하해준다는 내용은 모르겠다” 말하죠.
뒤이어 김 씨가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려 했다”하자 이 대표는 ‘이재명 몰이’를 강조합니다. 검찰 입장에선 이 역시 주입이라는 거죠. 이 대표가 “실제로 KBS와 전화한 사람은 누구냐” 묻기도 합니다. KBS와 김 전 시장과의 야합을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김진성 씨는 “글쎄, 내용까지는.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대답합니다.
이날 통화에서도 구체적인 요구를 말합니다. 이 대표는 “김 비서관이 도와줬으면 하는 건 KBS하고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하고 가능하면…”이라고 말을 흐립니다. 그러자 김 씨가 알아들었다는 듯 “교감이 있었다?” 말하고, 이 대표는 “교감이 있었단 이야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다” 강조합니다.
이 대표가 “실제로 그때 비서였으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나” 물었을 때 김 씨는 “그때는 애매한 게 제가 (성남시청) 밖에 나와 먼저 나와서. (중략)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와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라 답합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조명하면서, 김 씨는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혹이 불거졌을 시기 김진성 씨는 김 전 시장 재선을 위해서 선거 준비를 하느라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 얘기해요. 검찰이 명확하게 위증을 시켰다 본 대목입니다. 김 씨가 “제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수행을 맡았던 다른 인물, 오 씨 이름을 꺼냅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어, 맞아. 오○○한테 좀 물어봐야겠구나” 말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 씨에게 물어봤더니 “연락 온 게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위증하게 한 데 이미 성공했으니 굳이 오 씨에게 물어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 대표가 거짓 주장을 해야 하는데,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오 씨가 진실을 말할 수도 있으니 아예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만약 진실을 말하려 했으면 제일 잘 아는 사람에게 연락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 이후 “억울하다”면서 사실이 아닌데도 인정됐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논점이라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얘기하죠. 김진성 씨는 “알겠습니다”라 응답합니다. 이 대표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라며 “왜냐하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뭐” 강조합니다. 김 씨의 “예, 예”라는 대답을 끝으로 통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재명 측 “위증이 없었단 증거”
이번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같은 통화 내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이 없다는 증거”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달라’는 발언을 본인이 반복한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판사 앞에서요.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을 ‘매우 정치적’이라고 평가하며 “그런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말하지만 뒤이어 “그냥 있는 대로”라 덧붙입니다.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하라고 했다는 거죠. 김진성 씨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말하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 말이 ‘당시 상황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의미가 아니란 주장입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안 난난다, 이런 두루뭉술한 뜻이란 거죠.
김진성 씨가 맞장구를 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과 KBS 측, 그리고 최철호PD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자신에게 덮어씌우면 되는 상황이었다 말하자, 김 씨는 “예, 예, 예” 세 번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때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라 동조하죠. 이 대표가 이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라 말합니다.
위증 자백을 할 때 김진성 씨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분위기’ 이야기를 한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성남시 전반의 분위기 얘기였다” 바로 잡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용만 보면 김 씨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통화를 하다 보니 기억이 좀 나는 것처럼 반응했죠. 이재명 대표 측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니 하나하나 기억이 되살아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시킨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란 취지였단 거죠.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리라고 한 건, 오히려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말을 해달라는 뜻으로 오해할까봐 기억나면 이야기 해달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변론요지서를 보낸 목적은 검찰 주장처럼 ‘이대로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진술합니다. 통화에서 이 대표는 변론요지서에 대해 “우리 주장이니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고 판결문이랑 같이 보내겠다, 내가 재판에서 주장했던 거”라 언급합니다. 그리고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 당부하기도 하죠.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한번 상기해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 측, 분명히 얘기했단 겁니다.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기억을 되살려달라’라고요. 이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한 후 김 씨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기억을 주입한 게 아니란 거예요. 기억을 물어본다, 그랬더니 김 씨는 모른다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김 씨 어투가 기억나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주장입니다.
왜냐면 직후에 “KBS랑 협의도 하고 상의 많이 했잖느냐” 물으니 김진성 씨가 “예, 예, 예”라고 하거든요.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했단 거죠. 이 대표가 “KBS하고 시장님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하고 가능하면…”이라 하자 김 씨가 “교감이 있었다?”라고 짚어줍니다. 이 대표 측에선 이런 발언들을 스스로 기억을 해내고 있단 증거로 봅니다.
또, 이 대표는 “일단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면서 “그때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말합니다. 이 대표 측, 이 말들을 보라는 거예요. 직접 들은 게 아니더라도 소문이나 분위기는 이야기해줄 수 있지 않겠냐,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전했단 겁니다.
▶이재명 측에서 꺼낸 ‘최후 한방’의 정체는?
마지막 재판에서 새로운 녹취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 녹취를 알면서도 자기들한테 불리하니 공개를 안 한다”며 히든 카드로 꺼내드는데요. 2018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 씨와 김진성 씨가 통화한 내용입니다.
신 변호사는 “최PD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있었단 말, 들은 적이 있냐” 묻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어차피 이재명 변호사 곤란할 거 아니냐, 혼자 놔두면 어떻게 되지 않겠냐’ 취지로 얘기했다” 답합니다. 변호사는 ‘이재명 몰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들은 적 없냐 다시 묻고 김 씨가 “네네”라 하죠.
그런데 김진성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정황상 분위기상은 당연히 이재명 압박하는 걸 KBS에서 협의했던 분위기 맞다”면서 “당시 누가 협의 대상자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누가 연결했는지는 모른다”면서도 “KBS의 소위 고위직을 교감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변호사가 “교감, 누가?”라고 좁혀 물으니 김 씨는 “후보님이”라고 말하며 김병량 전 시장을 지칭합니다.
신 변호사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며 정황을 더 들으려 합니다. 김 씨는 “시장님한테 듣고, 당시 캠프 관계자 정책팀, 누군지 기억 못 한다” 말하는데요. 기억 못해도 그런 말을 듣기는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어떤 얘기인지를 물었습니다. 김 씨, 자세하게 답변합니다. “이재명 변호사랑 최PD 같이 고소한 상태잖아요. 이재명 쪽으로 방향 바꾸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아마 그 분위기를 계속 몰아갔던 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요.
정확히는 “(KBS가 시장 측에) 협조하겠다 했다면 좀 이상하고, 고소 취하하면 이재명 곤란해질 것이다… 그런 취지 얘기를 했다 들었다”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일단 알겠고 말씀하신 거 증인 신청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며 마무리합니다. 이 대표 측이 이걸 공개한 이유는 이 통화에서는 김진성 씨가 기억이 나는 건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안 나는 건 안 난다고 했단 겁니다. 김 씨 본인도 들은 게 있다고 하고요. 위증으로 몰아가지 않았단 거죠.
이 대표 측은 재판에서 한 김진성 씨 증언이 이 대표가 딱 원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검찰이 보기엔 “이재명이 이미 다 사전에 분위기를 몰아갔기 때문에 김 씨가 위증하기로 마음먹은 뒤의 통화 아니냐” 별 의미 없는 녹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위증교사는 중범죄”…이재명 ‘최후진술’은?
결심공판의 마지막,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과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입니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증은 중범죄로 취급돼 왔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김진성에 반복적으로 주입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본인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했습니다.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보내는 건 수험생에게 미리 질문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중략) 이재명의 재판 태도는 사법부를 존중하기는커녕 정당의 대표로서 연일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믿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닙니까? 몇 년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좋은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위증해 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중략)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공개한 신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 파일, 검찰은 지금까지 일부러 안 내고 수사 목록에도 안 써놓은 건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어서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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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성: 동정민 전민영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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