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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음주운전 범죄’로 압수된 차량, 지난해 7월 이후 444대
2024-10-06 15:39 사회

 대검찰청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해 압수된 차량이 1년여 만에 400대를 넘어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대 음주운전 범죄를 적발해 차량 444대를 압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 몰수 판결이 나온 건 101건, 이중 70건에 대해서는 몰수가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사건도 170건에 이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차량 압수와 몰수를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중상해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또 5년 내 음주 운전을 3회 이상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고려해 차량 압수와 몰수가 가능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근절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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