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근무 중에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고 이대준 씨 이야기이죠.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해당 사건을 두고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를 했죠.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앞서 이 발표는 2020년 9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일 뒤 국방부는 스스로 말을 뒤집었죠. 시신 소각으로 추정이 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북한과의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다는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한 것이라고 다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신 소각 만행 확인이라는 입장이 소각으로 추정된다는 추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바뀐 이유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여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혹만 계속 난무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겁니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팀이 어제 국방부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문 변호사]
일단 통상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사건 초기에는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나중에 확인이 되죠. 그런데 이번 사안은 최초에 확정적으로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일 후에 갑자기 추정으로 오히려 확인의 정도가 약해진 거잖아요. 이때 이게 조금 논란이 되었었는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제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서주석 당시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이 국방부의 특정한 지침을 보내서 확정적이 아니라 시신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방부 입장 번복하라는 안보실 공문을 받았다는 걸 국방부가 확인해 주었다,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굉장히 파장이 앞으로 커질 만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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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