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민주당이 어제 한동훈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재 공개변론 발언 가운데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놓고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 기싸움이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들어보신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 가운데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지금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 내용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이 과연 입법 과정에서 연관된 발언으로 한 거냐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2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법을 만든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지금 현 대표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부터 이 두 사람을 지켜내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왜 입법 과정에 연관이 없는 것을 지금 검경수사권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