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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건부 시정연설, 헌정사 없는 일”…韓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
2022-10-24 19:31 정치

[앵커]
민주당이 보이콧 방침을 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예정대로 국회 시정 연설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을 참석 조건으로 내걸자,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 붙이는 건 헌정사에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재명 대표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 듣도록 되어있는 국회법의 규정…"

민주당이 시정연설 참석 조건으로 내건 대장동 특검 수용, 순방 당시 발언 사과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가 나라 씀씀이를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도 정부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쓸지 들을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검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직접 수사를 받고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적어도 민주 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는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해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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