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동아일보 보도를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남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부지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이것을 용도변경, 백현동의 용도 변경을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치적으로 활용하자.’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되었다. 이것은 일단 이 대표의 말과는 조금 내부 문건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등 지자체 28곳에 내려보낸 시점은 2014년 1월인데요, 당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남게 되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기관 부지를 원활하게 매각하도록 지자체가 협조해 달라. 이런 협조 공문을 2014년 1월에 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4월, 석 달 뒤에 성남시의 주거환경과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문건이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의 어떤 원활한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이를 적극 행정 사례로, 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국토부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남시가 작성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이것을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의 사례로 치적으로 활용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성남시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문건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 새로운 증언, 새로운 어떤 정황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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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