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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제청…논란 피했다
2023-06-09 19:24 사회

[앵커]
신임 대법관으로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후보자를 선정할 경우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했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후보자들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파국을 피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서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7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2006년부터 교수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후보자를 비교적 중립적 인사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특정 이념 성향을 이유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던 만큼, 김 대법원장이 논란이 된 후보자들을 피해 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다음달 최종 임명됩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 14명의 대법관 중에 13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교체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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