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피의자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이 공개되어서 또 다른 공분 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입수된 반성문에 따르면, 제목이 저희가 ‘반성 없는 반성문’인데. 쭉 읽어보셨을 때 어떤 생각 먼저 드셨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아니 이렇게 어떻게 가해자가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저렇게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 정유정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저는 이 가해자도 굉장히 타인에 대한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후회.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잘못된 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런 죄로 인해서 죄명도 다르고 그다음에 기타 형량도 달랐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형량이 많냐. 나 전과 18범인데 이미 형량 다 살았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회복도 되고 있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서 피해자라는 주장을 다 들어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해자는 소외인이에요. 변호인을 통해서 법정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기 이야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전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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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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