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최근에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막 조금 뉴스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이런 것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최근에 ‘이런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자 막 이런저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우리 지금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글쎄요. 한동훈 장관은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무언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박하고 있고 회유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행위가,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적어도 지금까지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관되게 부인하는 진술을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제 진술을 바꿨다는 부분의 어떤 배경에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검찰에 대해서 회유라는 것이 사실 이 혐의 사실을 놓고 자백하라고 회유하고 직접 압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주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거나 형량에 대해서 변호인 측과 협의하면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고지를 한다거나. 이것이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압박이고 일종의 변호인 관해서는 회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월에 이화영 부지사 구치소까지 압수수색을 했고요. 5월엔가 아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측근과 주변에 대한 소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회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압박을 안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의 그런 부분에서 회유 또는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도 검찰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일부 이제 번복된 진술이 있다는 내용인데 보도에서는 그것이 마치 300만 방북 대납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관계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복, 다시 번복했다는 그 옥중 서신에 쓴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하니까 방북 조금 신경 써 달라.’ 그러니까 방북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이야기했다는 것이지 스마트팜이든 방북이든 대납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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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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