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피해자들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SNS에서 주식 고수인 듯 행세를 하던 주부 인플루언서가 160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승재현 실장님. 어떻게 160억 원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양가의 감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과연 이러한 어떤 사기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던 모습도 보인다면서 애꿎게 피해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명으로부터 118억을 그 사기를 치는 거예요. 7명으로부터 118억. (100억 넘게.) 네, 100억 넘게. 그리고 그다음 단계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42억을 하는데, 다 이율이 7~8%, 9%, 2~5%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이 주부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대한민국의 단타의, 초고수 단타의 5등 안에 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하고 ‘내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이래서 사람들의 절박한 그 감정을 이용해서 한 강좌 당 한 300만 원씩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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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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