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이상민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추미애 전 장관의 어제 출판 기념회 현장에는 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처럼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욕을 내가 아주 자유롭게 실컷 하게 해줄 수 있어서 추미애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욕하기 어려운데 이 용건석. 용건석이 무엇이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에 낸 책 소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명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용건석입니다. 용건석 이 나쁜 ○○. 이렇게 자유롭게 욕할 수 있게 해줘서 추 장관님,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변호사]
제가 조금 전에 함세웅 신부 보고 당신이 종교인이냐 했잖아요. 저는 김용민 의원 보고 당신이 법조인이냐. (당신이 법조인이냐.) 당신이 변호사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바로 이제 계엄 이야기입니다. 계엄.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된 대서 계엄을 선포합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용민 의원이 지금 계엄령을 윤 대통령이 선포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지 않아도 김용민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저 주장을 다시 끔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이후에 아마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방주사를 놓은 겁니다. 말씀 이어서 하시죠.)
계엄은 전시나 사변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이겼다고 계엄이 됩니까. 정말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이것이 첫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설 있죠. 우리 모델 소설도 있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를 모델로 해서 이름만 좀 바꿔서 이렇게 소설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독자가 봤을 때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확고한 판례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쓴 소설이 장하리예요. 거기 대통령이 나오면 이 분이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짜 뉴스나 모욕적인 발언은 그것도 처벌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법조인이면 알아야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