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이상민 민주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오후 3시 본 회의에 그래서 검사들 두 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아마 처리가 될 것입니다. 송영길, 한 동훈 법무부 장관. 이 NHK 사건을 두고 이런 설전을 벌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지요. 한동훈, 송영길. 송영길, 한동훈. 이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 저희가 이 부분, 한동훈, 송영길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를 했으나 영상을 보신 걸로 일단 가름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요즘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 이야기인데.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야기의 당사자가 제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먼저 들어보시지요. 이상민 의원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12월 초에는 내가 거취를 결정하겠다, 여러 방송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12월 1일. 12월 초가 됐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이상민 민주당 의원]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실 거라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주에. 다음 주에 따로 기자회견을 하실 겁니까?) 네. 저희 국회 소통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로 한다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님의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것 말하면 안 되지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위에 말씀드려야 될 분들도 있고 의논하는 형식을 또 밟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이상민 의원님께 민주당을 예를 들면 탈당을 해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국민의힘으로 가실 겁니까. 이준석 신당으로 가실 겁니까. 이 질문은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아쉽지만 내가 마음이 아프지만. 민주당을 떠나기로는 마음의 정리가 되신 겁니까?) 그것을 다음 주에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질문하는 앵커가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 여부를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괜히 무슨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쨌든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렇게 미리 앞서서 하는 것은 주위에 의논해야 할 분들이 계시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에 계속 계실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그러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봐도 될 지요?) 그것을 유도 심문이라고 합니다. (앵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의원님.) 앵커님이 자꾸 오늘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라고. 하여튼 지켜봐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그것보다는 오늘 탄핵이 이제 검사 두 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손준성, 이정섭.)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속한 민주당에서는 탄핵 소추 발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무슨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에서 비춰본 탄핵 오늘 두 검사에 대한 것은 참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상당히 제 스스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되려면 이미 판례로 굳어져 있는 그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해야 한다. 여기에 돼야 하는데 아무리 그 주장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봐도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했다. 보기에는 제가 만약에 헌법 재판관이면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 의결을 그냥 해서 일단 헌법 재판소 심판을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받아보자. 그것은 진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소권이 있다고 해서 고소를 우리 서 변호사님 하고 하면 그것은 남용이거든요. 그래서 권한은 힘자랑은 칼집에 있을 때가 정작 힘 있는 것이지, 마구 휘두르면 오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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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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