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종근 정치평론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 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수원지검이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지요. 그런데요. 꽤 긴 시간 압수수색을 했어요. 어제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어젯밤 10시쯤에 끝났습니다. 12시간 40분가량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된 날. 공익 신고자 조명현 씨는 국회를 찾아서 일종의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한 번 들어보시죠. 글쎄요. 그런데 어제 저렇게 12시간 40분가량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조기연 변호사님,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압수할 것이 많다는 이야기인 걸까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글쎄요. 저는 이번 압수수색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4월에 압수수색이 있고요. 어제 김동연 지사의 말대로 14번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청사, 북부청사 도의회 등 해서 경기도에 관련된 모든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이미 경기도 의회에서 관련 배 모 사무관에 대해서 감찰을 하고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면 관련된 수사 자료는 다 확보됐다고 봐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어제 12시간 40분 그리고 오늘 (추가 압수수색.) 할 만한 자료가 과연 경기도에 남아 있는지 의문이고요.
어제 김동연 지사 이야기처럼 지금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체제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발견된 물론 서류나 문서들은 남아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미 확보됐다고 보는 것이 이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컴퓨터에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 비서실이나 사무실은 이미 다 새 컴퓨터로 교환된 것인데 그 부분까지 어제 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이 수사 목적보다는 이 이정섭 검사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의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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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