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종근 정치평론가,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광주에서 있었던 북 콘서트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서 신검부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드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있잖아요. 12·12 군사 반란을 주제로 한 서울의 봄. 그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2023년 현재 같이 느껴집니다라고 하면서 총, 칼, 탱크 대신에 검찰권을 가지고 대한검국을 만들었어요.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요.
조 전 장관이 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조국이라는 인물의 직함은 무엇이었죠? 인사검증을 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조국 내가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못났어요. 내가 눈이 어두웠어요. 제가 나이브했습니다. 제가 혜안이 없었습니다. 모두 조국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지요. 검찰 총장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저러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조상규 변호사께서는 조 전 장관의 목소리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상규 변호사]
지금의 정부를 만드신 수훈갑이 있다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최고의 인기스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스타가 된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지금의 본인 가족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저는 서울의 봄 이 영화가 유명하긴 한가 봅니다. 김용민 의원도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검찰권을 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할 것 같으면 무죄가 나왔어야 합니다. 왜? 검찰이 죄도 없는 사람을 기소를 해서 법원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나왔어야 하죠.
그리고 지금의 조국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 꼭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어요. 법정 구속이 안 되는 혜택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검찰권 탓을 하는데요. 본인이 돌을 들겠다. 그런데 이 돌이 저는 궁금합니다. 던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가서 돌탑을 쌓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돌을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본인이 말씀하신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인가요? 저는 법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돌을 들 것이 아니라 법전에 의존해서 끝까지 다투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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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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