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이런 가운데 친문 검사 한 분이 총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친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입니다.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지요. 이성윤 검사라고 다들 기억들 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요직을 많이 했어요.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 중앙지검장, 서울 고검장.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내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던 이성윤 검사가 내년 4월 총선에서 전북 고창 또는 전북 전주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옛날에 황운하 케이스가 잘못됐고요. 오히려 이제 조국 전 장관 케이스가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에 보면 이제 파면이나 해임처럼 중징계가 예상될 때는 사표 수리해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파면되면 퇴직 연금도 제한되고요. 공무담임권이 몇 년간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서울대 교수할 때 사표 내도 수리 안 해줬다, 본인이 주장 했죠. 나중에 1심 끝나고 파면됐지 않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황운하 사건에서요. 아마 이제 사표 수리도 안 됐는데. 그냥 출마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유예하다고 판결한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3년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법에. 저는 지금 이성윤 이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김학의 차관 불법 출금으로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감찰도 받고 있어요.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지금이라도 중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러면 출마 자격 자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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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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