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지 못하는 이유가 가운데는 이런 것도 일부 작용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용환 앵커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글쎄요. 과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은 이 기각됐잖아요, 유창훈 판사로부터. 그때 민주당에서는 유창훈 판사를 향해서 이러한 반응들이 나온 바가 있었지요. 한 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을 했고 이 똑같은 유창훈 판사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을 때 지금 쭉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하여금 유 판사한테 대한 저런 평가가 있었고. 그러자 민주당의 한 명의 비명계 의원은 이것 참 민주당 상황이 머리 아프게 됐어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어떠세요, 우리 구자룡 변호사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정말 저렇게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구자룡 변호사]
민주당도 난감하고 유창훈 부장판사도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영장실질심사가 주제가 됐을 때 항상 결론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 결론이 빗나간 적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다 맞췄거든요. (아 이재명 대표.) 윤관석 발보, 이성만 기각. 이렇게 엇갈리는 것까지 다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유창훈 부장 판사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각했던 거가 우리 실무 사례하고 법리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900자짜리 이례적인 기각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 900자짜리를 적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에요. 다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현직 야당 대표이므로 주변의 감시를 받으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때도 일부는 소명됐고 강한 의심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현직 대표 야당 대표인지 전직 야당 대표인지 유창훈 부장 판사 기각 결정문에 그렇게 나와 버렸어요. 원칙대로 했으면 원칙을 탓하지 사람을 탓하지 않았을 텐데 유창훈 부장 판사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자초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앞으로 기준대로만 하면 판사의 이름이 그 어느 정치 영역에서도 거론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것을 유리하게 불리하게 자꾸 소비를 하니까 지금 이제 진퇴양난이 되셨는데. 이런 일 자체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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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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