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 잘 만들었다면 정치 안했을 것
법조 경력 내려놓은 한동훈 보며 '험지' 선택
이재명 '형수 욕설' 재판 당시, 녹취 들으며 고문 당하는 고통 느껴
대표 '욕설'은 되고, 후보 '막말'은 안되는 민주당
대표가 재판 받고 있는 민주당, '판사'로서 절대 입당 불가
이재명, 공천 받은 '대장동 변호사들'에 수임료 얼마 지급했나 궁금
'반성' 없는 조국, 준법정신 있는지 의문
'준법정신' 없는 조국이 만든 법, 국민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재명 재판 불참 지속? 판사가 구속영장 고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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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전상범 국민의힘 서울 강북갑 후보
<용심청심>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용산발 리스크, 비례 선정도 충돌. 이종섭 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수석의 발언 논란 수습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기 귀국 필요성을 일축했고요. 또 황 수석의 자진 사퇴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오후에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놓고도 친윤 핵심들이 반발을 하면서 친한 대 친윤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신호, 조국은 2번, 황운하는 8번. 반윤 전진배치. 조국혁신당이 국민 투표로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는데요. 반윤과 반검찰을 외치던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2번, 황운하 의원은 8번에 배치됐고요. 또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다가 해임된 박은정 전 검사가 1번입니다. <용심청심>과 총선 22일을 앞둔 민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요. <총선시그널>은 전상범 국민의힘 서울 강북갑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특별한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용산과 청와대의 시그널, 이 두 분과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코너죠. <용심청심> 서정욱 변호사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종섭 호주 대사의 귀국 문제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대응 논란을 놓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서 변호사님, 윤한 갈등이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서정욱 :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황상무 문제는 본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사과했잖아요. 그거는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보면 100만 건이 고소가 되면 그중에 1, 2% 정도가 기소가 돼요. 기소가 되면 97%가 유죄가 나오고 무죄가 3%예요. 그래서 법에 보면 기소가 되면 출국 금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고소만 당했다고 해서 출국 금지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기소가 돼서 재판 받잖아요. 그런데 출국 금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2심에서 2년 실형까지 나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출국 금지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는 진짜 정치적인 고소 거리도 안 되는 걸 고소만 해놨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공수처가 출금을 해놓고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출금은 기본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수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장, 연장 하면서 부르지도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종섭 대사는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대사 간 거잖아요. 그리고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루면 오거든요.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싸우지 않고 무조건 그냥 상대 진영에서 왜 도망갔냐, 도망갔냐 하니까 그 프레임에 넘어가서 이종섭 빨리 오라, 이렇게만 하니까 국민의힘 후보들도 대통령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 노은지 :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제를 달기는 했더라고요 공수처는 빨리 소환 통보를 해라. 왜냐하면 수사가 더딘 것도 지적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정욱 :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어요. 공수처부터 정상화가 되어야 수사가 되고 옛날에 송영길 대표도 셀프 수사를 가봤잖아요. 공수처가 부르면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완전히 프레임에 말린 거예요.
▷ 노은지 : 서 변호사님의 생각이시고, 일부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김지호 부대변인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지호 : 한동훈 위원장과 수도권에 출마한 의원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겁니다. 황상무 회칼 테러 논란,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데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때문에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되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대통령실에 요청을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도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측입니다, 이거는. 제 예측이지만 3, 40석이 그냥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히 요구하는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거예요. 3, 40석이 위태로움에도 간절한 후보들의 바람에도 나는 이종섭 호주 대사 복귀 못 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이종섭 호주 대사를 대통령실에서 꼭 지켜야 하는 인물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출신 이종섭 장관이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확실한 마음으로 이를 안정시켜야 됐고 그게 바로 호주 대사 임명이 아니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쫙 퍼지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저런 정도의 판단을 했으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방산 관련 현안이 있어서 급해서 국방부 장관 출신이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너무 정무적인 판단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후보와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같다. 그리고 민주당과도 거의 같은 생각으로 이종섭의 귀국을 요청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따져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수사에 있어서 자꾸 회피를 한다, 도주를 시켰다, 이런 프레임에 얽혀 들어가니까 그걸 해소해 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거든요.
▶ 서정욱 : 지금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들은 정신이 없을 겁니다. 만나다 보면 가장 우파 국민부터 극좌파까지 여러 사람 만나다보면 다양한 소리를 들어요. 그러다 보면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이종섭 욕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표로 보이는 거고, 따라서 수도권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이 절박하게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갑자기 이종섭 대사 데려와서 수사하라? 이랬는데 30석이 다시 올까요?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이 원인은 언제부터냐. 국민의힘이 지금 대위기는 맞아요. 이게 저는 도태우 변호사 공천부터 그다음에 장예찬 공천 그치고. 그리고 그 프레임에 이종섭 대사 그다음에 황상무 실언, 이게 겹치면서 대위기가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이종섭 하나만 가지고 수도권이 선전할 수 있는지, 앞에 공천 문제는 어떻게 할지, 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어느 쪽에서 이탈이 있는지, 중도인지, 아니면 보수층에서 이탈도 꽤 있어 보이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봐요.
▷ 노은지 :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보수의 위기다, 이건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정정을 해 드리면 표현이 너무 거칠다 보니까 황상무 수석이 했던 발언은 기자 테러 사건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흉기가 등장을 하니까요. 황 수석 얘기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자진 사퇴설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인 분위기를 보면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사실상 경질로 비칠만한 그런 거취 압박은 아니라는 분위기 같아요.
▶ 김지호 : 일단 이종섭 호주 대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아마 시간이 문제지,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황상무 수석이라도 내줘야 어느 정도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출마자들의 원망을 덜 받으니까 아마 체면치레로 한번 그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서 변호사 보시기에 어떠세요?
▶ 서정욱 : 물론 본인이 사과했고 실언 맞고요. 그렇지만 MBC도 지적해야죠. 같이 해야 합니다. MBC가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자막부터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있잖아요. 이종섭 출국 금지된 걸 이종섭 대사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 법무부 장관도 몰라. 그런데 M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에 공수처와 유착이나 비밀 누설이 아니고 쉽지 않거든요. 출국 금지 정보는 기밀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지적을 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상무가 실언을 했다면 제가 평상시 같으면 저는 사과로 끝날 문제로 보는데 지금 전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조금 결단하는 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 김지호 :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범죄 혐의자 출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노은지 : 알면 안 된다는 게 그런 설명 아니었나요? 수사 상황에 있어서 시시콜콜 확인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게.
▶ 서정욱 : 그럼요, 장관이 그거 알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수사 부서에서 기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새면 안 되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 노은지 :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명단 발표를 놓고도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위성정당이죠.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나온 건데,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당장 글을 올려서 일부 인사들이 누구를 지적하는지 알 정도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걸 내부에서 두고는 한동훈 사천에 대한 비판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 서정욱 : 이것도 심각한 게 대표적으로 당규에 보면 호남을 25%로 배려하게 돼 있거든요, 당선권에.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은 호남은 맞지만 실제로 귀화 외국인이잖아요. 오리지널 정통 호남인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향인 분이 한 분 있다는 데 여성, 모르겠어요. 호남을 대표할 만한, 호남에서 오래 정치한 이런 분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태우 변호사를 왜 잘랐습니까? 호남의 민심이 중요하다고 해서 도태우 변호사를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비례에서 호남을 다 배제하면 수도권에 있는 호남분들이 국민의힘을 찍겠나 첫째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투사들이 잘 안 보입니다.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정권과 처절하게 싸운 분들 많이 있죠. 이재명 대표하고도. 그렇게 누가 싸운지 알아요. 대표적으로 장예찬도 싸웠고 배제됐죠. 도태우도 싸웠어요, 배제됐죠.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 누가 이렇게 저 야당과 처절하게 싸웠는가, 이런 별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분들이 꽤 10번대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누가 목숨 걸고 진보 좌파 진영과 싸우겠습니까? 그점에서 저는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분이 몇 분 보입니다. 4년 전에도 파동이 있었거든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 노은지 : 지금 국민의미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비례 순번이 각 당에서 발표될 때마다 늘 논란의 인물들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 국민의미래는 내부에서의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비치는 모양새거든요. 김지호 부대변인이 보셨을 때 이게 그동안 잠자고 있던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지호 : 그런 것보다 당선 가능성이 14번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 이분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로 기소돼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설 명절에서 특별 사면을 받고 이번에 14번 비례대표 된다는 건데, 이걸 이해할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횡령과 배임수재, 폭력 등 전과 경력이 있는 김희상 한국노총 대구지역 의장이 10번 받았고요. 그다음에 혁신위 활동 당시에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최근까지 국회의원 안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당선 유력인 8번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의 비례대표가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비례대표 선거가 물이 흐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국민의미래만 문제인가요? 지금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비례대표 명단 발표될 때마다 다 논란인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제 20위까지 후보자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을 벗엇나지 않았어요. 조국 대표가 2번을 받고 박은정 전 검사 1번을 받고 황운하 의원조차 8번 당선권에 가까운 순번이죠.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서정욱 : 지금 심각합니다. 완전히 범죄도피당이죠. 지금 보세요. 조국 대표는 2심에서 2년이고요.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실형 3년이고요. 그리고 신장식 이분은 전과 4범이고요. 그다음에 박은정 이분도 해임되고 수사 중에 있죠, 1번이죠. 이런 식으로 각종 수사나 또는 재판, 그다음에 실형을 받은 이런 전부 피의자,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국회에 들어오면 자기들 방탄밖에 더 하겠습니까? 앞으로 22대 국회에 이런 분들이 입성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 노은지 : 사실 저렇게 법의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도 후보가 된다는 것, 이게 사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너무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걸로 읽힐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지호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을 흐렸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주 물을 그냥 확 흐려버렸어요. 윤석열 정부가 사면시켜서 지금 공천한 사람, 그다음에 비례대표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도 할 건데요. 아니, 검찰에서 최종까지 말이야, 법 집행 해서 범죄 혐의로 형 받은 사람을 다 사면시켜서 김태우도 공천해서 출마시켰죠. 김장겸도 지금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법 체계를 정부 여당하고 윤석열 정권이 철저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국 장관보다 이 사람들이 더 심각하거든요.
▷ 노은지 : 그런가요? 사면을 받은 분들인데요.
▶ 김지호 : 아니, 조국 대표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고, 이분은 확정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시켜서 출마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 심각한 일이죠. 물을 아주 흐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서 변호사님은 반대 생각이시죠?
▶ 서정욱 : 지금 혐의를 보세요. 실형 다 나오고, 김장겸 MBC 사장은요, 부당 노동 행위 조금 있었지만 혐의 자체가 아주 경미했고 다툼이 많았고요. 또 MBC 내에서 진보하고 보수가 노동 문제가 많았어요. 그점에서 복권이 된 거지, 저는 이 황운하, 조국, 이런 범죄, 이거야말로 완전히 우리 국가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거야말로 중대 범죄거든요. 따라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수사 무마 의혹이라든지 선거 개입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혐의로써 비교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바고요. 일단 민주당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민주당도 공천 잡음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한 양문석 후보를 놓고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김부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검증을 요청했으니까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그냥 두자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할 생각이세요?
▶ 김지호 : 일단 일요일에 모든 민주당 후보는 공천장을 수령했습니다. 공천장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법적인 사안이나 정말 무리가 되는 상황이 아니면 당으로서는 공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속성이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의 그런 발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사과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2008년도에 그 얘기를 했고, 2010년에는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차관급, 방통위 위원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2019년, 2020년에는 고성 통영에서 출마까지 하셨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경남도지사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도지사 후보까지 하신 분입니다. 14년 동안 사실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전 정권의 핵심 실세인 전해철 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이긴 이후에 전 정권에 몸담았던 김부겸, 정세균, 윤건영, 고민정 최고 등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당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분열하는 정당한테는 유권자한테 표를 주지 않습니다.
선대위원장은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출된 거지, 후보들의 목을 치려고 모신 게 아니거든요. 이 점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은지 : 김부겸 위원장에게 하시는 말 같습니다.
▶ 서정욱 : 지금 양문석 후보는요, 자기 진영, 그다음에 남의 진영, 그다음에 자기 출마 지역, 가리지 않고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먼저 자기 진영은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역겹다, 그다음에 기억상실증, 워낙 마이크 불량품, 이런 걸 했죠. 그런데 상대 진영에 대해서도 2찍들이 다 죽더라도 관계 없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는 말이에요. 2찍이라는 건 이재명 대표도 사과했던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상대도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안산 나가잖아요. 안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안산은 참 동네가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다. 이렇게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까지 엄청나게 비하했잖아요.
▷ 노은지 : 안산 지역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썼군요.
▶ 서정욱 : 그래서 안산에 시의원들,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성명서까지, 그 성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진영, 상대 진영, 출마 지역 모두 비하하는데 이거 안고 갈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결단해야 되고 안고 가면 국민의힘 입장이 좋죠, 뭐. 안고 가면 계속 공격하고 소재가 되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사실 국민의힘이 오히려 논란되는 후보를 빨리 정리를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봉주 의원 말고는 그냥 다 문제 없다고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안산을 비하했다고 하면 그 지역 후보로 나섰을 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김지호 : 안산 지역 주민들을 비하한 건지, 안산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토호 세력을 비하한 건지 그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할 거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봉하 가족들과 함께하는 핵심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전화를 했고 꼭 좀 전화를 해달라,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 어른인데. 제가 뭐 실명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철 돼서 이렇게 거론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굉장히 불쾌하다.
▷ 노은지 : 오히려 이걸 가지고 키우지 말라, 이런 얘기신가 보네요?
▶ 김지호 : 선거 때 이용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거론하시는 분들 전해철 의원도 환갑 가까우시고 연세들이 있어요. 아직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름 가지고 정치하셔서 후배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만 우리 당의 훌륭한 정치 거인들을 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용할 겁니까? 자기 이름으로 정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이용이라고 봐야 합니까? 과거 그분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했던 게 불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서정욱 : 지금 훌륭한 정치, 거인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본인이 양문석, 손흥민에 비유했더라고요. 그러면서 8년 정치했는데 손흥민처럼 자기도 발전한다는데, 제가 보기에 정치가 발전한 게 아니고 막말만 발전하고 있어요, 막말만. 갈수록 막말이 더 심해져요. 오히려 최근에 보십시오.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게. 저는 이거는 노무현, 문재인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과거 자기 진영, 특히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신을 철저하게 짓밟고 완전히 매국질, 이런 식으로 불량품으로 보는데 당의 정체성과 안 맞잖아요.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감싸느냐. 결국 본인의 호위무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양문석을. 따라서 만약 양문석이 친명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감쌌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결국은 본인 호위무사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감싸고 있다고 봅니다.
▶ 김지호 :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거인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린 거고요. 손흥민 선수를 비교한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부적절하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이 사항이 음란예찬 장예찬, 대마예찬 장예찬, 일본예찬 장예찬 급의 막말은 아니다. 정치인들끼리 어떤 시민단체에 비판한 거고 본인도 사과한 거고. 그게 위법은 아니잖아요, 정서상 문제지. 그거는 경종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노은지 : 정치인에 대한 평가였다는 말씀이시고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 친문 인사들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세균 전 이사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 부적절하다, 거취 결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은 안 계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달파 하지 말고 살아 있는 당대표한테 잘하라고 했어요.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이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런 표현이.
▶ 서정욱 : 지금 유시민 이분이 나이가 육십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했습니다. 대학 특강에서 나와요. 본인이 64살이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분인가.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아니,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을 애달파하지 말아라. 이건 노무현재단 이사장 출신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나 아부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조수진 변호사 공천이 있어요.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하고 강북을에서 경선하잖아요.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가 알릴레오를, 유시민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진행자입니다.
▷ 노은지 : 같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죠.
▶ 서정욱 : 저는 속일레오라고 보지만 개인 생각이에요. 알리기는 뭘 알려, 국민한테 계속 거짓말을, 속일레오인데. 그걸 같이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수진 공천이 있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조수진 변호사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분석을 해 주시는데요. 동의를 하시나요?
▶ 김지호 : 저는 전 국민이라면 유시민 이사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결같이 의리를 지킨 사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왜곡이 심하다고 보고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얘기도 저와 같은 얘기예요. 지금 현실 정치를 하는데, 언제까지 노무현 대통령 이용해서 자기 공천을 유지하고 정치적, 가족들도 원하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그만 좀 이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이 최근에 구호를 외치는데, 이게 몰빵, 사실은 속된 말이기는 한데 몰빵을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다 보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조국혁신당에 몰릴까 봐 이런 구호를 지금 쓰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김지호 : 저는 노은지 차장의 채널A <정치시그널> 여기서 제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했죠. 삼성전자, 애플처럼 대성공할 것이다, 이게 맞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박 날 거다, 진짜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치시그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만 보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노은지 차장만 믿어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 노은지 : 그런데 둘 다 잘 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경쟁하다 보면 어느 한쪽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 김지호 :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국혁신당이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죠. 또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안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시너지 효과, 지지층 결집이라는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고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그런 시너지 효과로 굉장히 방어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죠.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손해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이번 총선 의석수에 사활을 걸었어요. 지난번에 너무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석이라도 더 후보를 당선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 노은지 :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저렇게 계속해서 지지를 이어가는 것, 잠깐의 바람에 그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신경 쓰이기는 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표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 서정욱 : 그렇죠. 민주당도 위성정당이 있는데 조국 주어도이 표를 다 가져가면 이거는 큰 피해를 보는 거고요. 무엇보다 야당의 정통이 바뀔 수 있어요. 야당의 정통 야당은 조국당이다, 민주당이 아니고. 왜?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버리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조국과 이재명은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둘 다 교수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교도소 안 가고 정치를 계속한다면 대선주자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라이벌로 부딪힐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겉으로는 우군인 것처럼 해도 속으로 이재명 대표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결국 조국당을 공격해서 우리가 비례를 많이 가져와야 하는, 서로 싸울 거로 예상이 돼요.
▷ 노은지 : 지금까지 특별히 충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예측대로 임박했을 때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거든요.
▶ 김지호 : 인물 경쟁, 치열하게 일어나겠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도 비례대표가 다 선출됐기 때문에 후보들에 대한 포지티브한 홍보전이 이루어질 텐데, 사실 우리 당 주요 인사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멸문지화, 검찰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고통을 알기에 그렇게 정말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 지지층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도자급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두 분의 예상은 다르신 것 같고요. 아까 서 변호사가 중간중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어요.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게 국민의힘에서 두 분인데 도태우 변호사와 장예찬 의원인데요. 이걸 놓고 보수층 내에서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 서정욱 : 이것 때문에 보수층이 큰일이에요. 유튜브도 많이 분열돼 있고요. 보수층도 많이 분열돼 있는데, 참 이게 저는 경선을 그친 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장예찬 발언 있죠. 이게 옛날에 최고위원 선거 나올 때 이준석 쪽에서 다 이미 했던 거예요. 이게 재탕, 삼탕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장예찬 최고위원이 몇 년 동안 방송하고 최고위원까지 하면서 다 볼 수 있는 글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커지면서 경선 이긴 걸 박탈해버렸잖아요. 도태우 변호사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5.18은 두 번이나 공관위에서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비하했다고 박탈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정당성이 약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0% 공천 취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당후사로 당을 위해 일해야 하느냐,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느냐, 또 보수가 절반 분열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천 때문에 한번 대분열되고 공천 이후에 예를 들어 전여옥 이분도 보수의 전사거든요. 그런데 공천은 줘야 한다. 그런데 무소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나가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분오열돼서 해결이 안 돼요.
▶ 김지호 :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장예찬과 도태우가 무소속 출마한다? 이거는 여권 내부 권력에 쓰나미급 지각 변동, 태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특히 장예찬 후보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측근까지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나를 챙겨줄 능력이 없다. 각자도생으로 내 살 길은 내가 찾아가겠다고 선언한 거고요. 최측근 호위무사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친윤 공천 없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 서정욱 : 그런데 장예찬 최고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그러지, 떠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보니까 김지호 실장이 신났네요. 국민의힘 위기는 위기인데, 문제는 앞으로 이십며칠 동안 두세 번은 요동 칠 겁니다. 오늘 위기가 다시 대반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양문석부터 계속 조수진, 이렇게 공천하면 또 위기 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 여러 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하게, 선거는 몰라요.
▷ 노은지 : 22일 남아서 두 분도 세 번 더 모셔야 하니까 총선 전까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지호 : 고맙습니다.
<총선시그널>
▷ 노은지 : 오늘 <총선시그널> 시간에는 서울 강북갑 국민의힘 후보인 전상범 전 판사를 모시고 총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상범 : 안녕하십니까? 강북갑의 전상범입니다.
▷ 노은지 : 판사님 앞에 제가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
▶ 전상범 : 판사 벗어났는데 아직도 판사 같나요?
▷ 노은지 : 아니요, 제가 판사님인 걸 알고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장판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올해 초에 국민의힘에 인재영입이 되셨는데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 전상범 : 국회에서 법정 좀 잘 만들지 그랬어요.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었으면 제가 꼭 정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우선 판사는 실제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법이 좋은 법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흉악범에 대해서 왜 엄벌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판사를 욕할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정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흉악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싶고요. 특히 요새 문제되고 있는 코인 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고 싶습니다.
▷ 노은지 : 판사 입장에서 재판을 하시다 보면 법에 허점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가 꽤 있으셨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법을 내가 바꾸고 만들기 위해서 해야겠다는 게 와닿는 것 같고, 후보 등록 후에 지역을 돌고 계실 텐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판사 티 많이 벗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역구 후보로 다니는 건 낯선 경험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전상범 :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를 하면 법조인 이외에 다른 분들을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2016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전담판사를 하면서 조정위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조정위원분들은 변호사분들도 계시지만 법을 다루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조인 이외 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다만 다른 스타일의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 노은지 : 사실 출마하시겠다고 했을 때 인재영입된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해볼만한 곳, 양지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강남보다 내가 강북 하겠다고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러신 거예요?
▶ 전상범 :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 인사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본인의 법조 경력 최정점을 찍을 때 다 내려놓고 한국 정치 한번 새롭게 바꾸어보겠다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 영입 인사인 제가 저 좀 편한 데 가겠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지금 비슷한 세대의 법조인이 모여서 한국 정치를 새롭게 바꿔보겠다는 그런 진심으로 나섰는데, 그런 진심으로 제가 부딪힐 곳은 제가 어렸을 때 걸음마를 배우고 인수초등학교, 인수중학교를 다녔던 학창시절을 보내고 저를 키워줬던 저의 고향인 강북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노은지 : 거기서 나고 자라신 거군요.
▶ 전상범 :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린 시절부터 쭉 자랐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연고를 찾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맞상대가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인데요. 그 지역 현역이기도 하고. 상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상대로서 어떠세요, 천준호 의원이.
▶ 전상범 : 우선은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 제가 뭐 직접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면 현수막에 “진심을 다합니다.”써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을 써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지역구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말.
▶ 전상범 : 저 현수막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 노은지 : 그 정도로 말씀을 하겠다, 그걸로 마무리를 하시겠다.
▶ 전상범 : 그 정도 같습니다.
▷ 노은지 : 또 재미있는 이력이 있으셔서 여쭤보고 싶은데, 중앙지법에서도 계셨고 마지막으로 의정부지법 계셨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직하시던 당시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재판을 맡으신 적이 있다고요. 이건 무슨 사건인가요? 워낙 이재명 대표 재판이 많아서.
▶ 전상범 : 재판이 많기는 한데요. 그 당시 성남시장 시절이었고요. 두 건을 제가 주심 판사로 담당을 했습니다.
▷ 노은지 : 두 건이나요? 되게 인연이 깊으시네요.
▶ 전상범 : 그러게 말입니다. 1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경기동부연합과 관련 있는 청소업체에 용역을 줬다. 그래서 둘 간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기사를 게제 금지를 해라, 이런 신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사의 내용에 진실이 반하지 않는 것 같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패가 있었던 거죠.
▷ 노은지 : 저 기사를 내려달라는 걸 기각을 하셨군요, 졌군요, 이재명 대표가.
▶ 전상범 : 한번 졌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이 아실지 모르는 형수 욕설 사건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사건이 유튜브 같은 데 올라갔는데 이거를 내려달라.
▷ 노은지 : 욕설 녹취를요?
▶ 전상범 : 음성을 내려달라는 신청이었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히 저는 그 욕설을 다 들어봤습니다.
▷ 노은지 : 다 들었어요?
▶ 전상범 : 재판하려면 다 들어야죠.
▷ 노은지 : 다 들으면 깜짝 놀란다고 저도 발췌본만 들었는데.
▶ 전상범 : 정말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 같은 고통을 국민들이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생활도 있고 광역단체장 선거도 아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노은지 : 욕설 음성에 대해서 받아주셨군요. 그게 어떤 개인적으로 사생활 부분, 가족 간 얘기다 보니까 그런 걸 인정해서. 어쨌든 그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듣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선거를 거치면서 알려진 것 같은데.
▶ 전상범 : 광역 선거에서 공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노은지 : 두 분의 인연이 묘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주심으로 두 번이나 재판을 주심 판사를 맡으셨던 전상범 후보와 현재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 두 사람의 맞대결이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상범 : 우선 우리 강북구에 계신 분께서 더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대에서 정말 공정하게 또한 독립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 뒤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따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 주민들께서 어떤 사람이 강북구의 비서실장이 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본인의 지역구는 아니십니다만 바로 옆 지역구 얘기도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공천이 확정이 안 된 지역구가 하나인데, 강북을 지역구.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가 됐는데 여기에 박용진 의원 경선 참여를 시키냐 마냐 하다가 결과적으로 경선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엄청난 불리한 룰을 갖고 하게 되더라고요. 옆 지역구라서 그래도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때요?
▶ 전상범 : 분위기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욕설은 되는데 막말은 안 된다. 대표가 욕설하는 건 공천이 되고 대표가 재판받는 건 공천이 되는데 막말은 안 되는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경선 룰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 주민이 아니라.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강북을 지역에 후보를 내면서 강북을 지역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확인하면서 과연 강북을 주민들을 동료 주민들로 생각하고 있는지, 극히 의심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냥 당원들의 마음에 맞는 후보를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박용진 죽이기도, 이런 비판은 당내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전상범 : 그건 이미 지난번 경선부터 드러난 거고요. 더 나아가서 박용진 의원을 죽이는 걸 넘어서서 우리 강북을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위원장과도 인연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인재영입이 되셨다 보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던 사이는 아니시죠?
▶ 전상범 :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던 사이는 아닙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옆에서 영입되신 이후에 정치인 한동훈 위원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 전상범 : 저는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때 이분이 수락할까라는 약간의 생각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당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4년 전 상황을 되풀이한다면 또 굉장히 훌륭한 분이 희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해서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입인재들이 자원해서 꽃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험난한 길을 걷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인재들도 나서서 험한 데 가서 싸워보겠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실 때는 정치적인 성향을 표출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선택을 국민의힘으로 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 원래 보수 정당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입당하시는 시점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 전상범 : 기본적으로 판사를 하겠다는 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저쪽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영입 제안이 들어온 이후에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출마 선언 때 언급했던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 절차라든가 흉악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법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전상범 : 민주당은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직 판사가 옷을 벗고 민주당에 들어간다? 대표의 재판을 도와주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사법 불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절대 민주당에 갈 수 없죠.
▷ 노은지 : 사실 민주당은 공천 내내 보면 이재명 대표 변호했던 분들이 공천을 받기도 하고, 모아 놓으니까 이재명 대표 직접 변호인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대장동 변호사 5명이나 공천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 전상범 : 그러게 말이에요. 판사가 가면 변호인할 사람이 또 가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이렇게 대장동 변호사 줄줄이 공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법조인이신데.
▶ 전상범 : 저는 우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딱 맞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변호사 비용을 얼마 지급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변호사 비용을 적게 지급하고 그 대신 공천을 해줬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를테면 어느 정도 업계에서 이 정도 혐의의 이 정도 사건이면 받는 수임료가 있다면.
▶ 전상범 : 그분들도 그동안 받아왔던 수임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터무니없이 낮게 받았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전상범 :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 노은지 : 그래서인지 변호사비를 이렇게 주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전상범 : 그게 형사법적 문제가 된다기보다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인데요. 이분이 2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을 피한 상태이고 대법원 선고도 어쨌든 올해 안에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구속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당을 만들어서 나온다. 저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 전상범 : 저는 납득되는 것 중 하나가 지난번 재판 선고하면서 유죄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은 준법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지키던 사람이 이 법을 만들었으니 우리 국민들도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께서는 과연 준법 정신이 있는지, 그분이 만든 법은 국민들이 앞으로 잘 지킬 수 있는지, 극히 의문이 듭니다.
▷ 노은지 : 지금 이미 22대 국회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상황이거든요. 전상범 후보가 처음에 오면서 말씀하셨던 거랑 전혀 정치 입문 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건 누구를 보복하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게 조국 대표 생각인 것 같은데, 한 말씀해 주실까요?
▶ 전상범 : 우선 저는 정치를 하려면 국민들을 먼저 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동료로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작부터 정치적으로 어떠한 법을 만들겠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메시지를 내주십시오.
▷ 노은지 : 조국 대표도 그렇지만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실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1심 단계이기는 한데. 그분도 어제 비례대표 8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국민 투표로 이렇게 지지를 해 주고 있다. 최근에 정당 지지율만 봐도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여론에 힘을 입어서 내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지만 국민들, 나 지지해 주는 국민들 믿고 가겠다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민들조차 법치주의 무너지는 거에 무뎌졌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 전상범 : 그래서 지금 삼권분립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국민의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실형 선고, 지금은 바로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때로는 엄정하게 바로 구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요. 만약에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 데 예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여론 때문에 구속을 못한다면 그거는 삼권분립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이것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기간에 계속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절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 당 일정을 핑계로 재판을 늦게 가거나 재판 하나가 기일이 변경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류삼영 씨가 한 말인데, 본인의 재판 불이익을 감수한 선공후사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 전상범 : 그걸 선공후사라고요? 판사 출신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메모라는 걸 만듭니다. 메모지에 재판하면서 특이사항을 적어요. 그때 적을 때 재판에 굉장히 많이 늦었다, 재판 출석에 늦었음.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나왔다. 만약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아니면 불허가 됐는데도 안 나왔다면 그걸 적어둘 것 같습니다. 범죄 후 정황도 양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까. 나중에 꼭 양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 이렇게 기일 조정 안 된 채로 안 나가면 불이익이 되지 않나요?
▶ 전상범 : 일단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 노은지 : 안 나오면 구속영장까지도 검토할 정도로.
▶ 전상범 : 할 수 있죠. 한 번 안 나왔다고 바로 하지 않지만 여러 번 안 나오면 구속영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두 번 안 나왔다고 바로 구속영장을 하지 않겠지만 판사로서 굉장히 판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일반인들이었다면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을 너무 당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전상범 : 그럴 수 있죠. 본인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개인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당에서 최근 범죄 피해 보호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통화를 하신 적도 있고 이게 전상범 후보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시죠. 어떤 활동 중이신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전상범 : 우선 피해자 보호 협회 관련해서 정책위원장에 임명이 됐고요. 또 입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피해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이 공판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절차를 입법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면 제가 증인 심문을 할 때 정말 부르르 떠는 피해자를 봤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큰 거죠. 범죄 피해를 봤다는 정신적 고통도 크고 나중에 피고인이 출소해서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가 피해자의 눈물을 꼭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런 일을 하시는 일을 맡으신 거군요, 당 선대위에서.
▶ 전상범 : 당 선대위는 아니고 피해자 협회, 별개의 사단법인입니다.
▷ 노은지 : 외부 활동을 지금 같이하고 계시는 거군요.
▶ 전상범 :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국회에 만약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전상범 후보가 할 부분도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전상범 : 맞습니다.
▷ 노은지 : 오늘 긴 시간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상범 후보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상범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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