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이준석]
오물 풍선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국민들, 부족하다 느낄 것
윤 대통령, 북 도발 대응에 비례원칙 천명…립서비스였나
보수 진영, 김정숙‧이재명 키워드에 '골룸'처럼 달려들지 않아야
국힘, '김정숙 식탐' 주장해서 어떤 타격 가능하겠나
김정숙 기내식 논란? '윤 전용기' 비용 공개해야…보수 대탈주극 시작될 수도
지구당 부활 주장하는 한동훈, 정확히 여의도 사투리 쓰는 중
2인 지도체제, 전무후무한 시도라 평가 어려워… 대표 쫓아낼 동력 키워
채상병 특검보다 직구 중요한 한동훈, 윤 대통령 눈치 많이 봐
'보수 파탄 수괴', 졸개와 함께 당 떠나야 국힘과 협치 가능
개혁신당 상임위 배치 보고 본회의 표결 여부 결정할 것

[정치예보관 - 신지호]
피고인 대통령 논쟁, 차기 대선판 흔들 게임체인저 될 듯
국민 법감정 중요한데 헌법 84조로 특권 논할 수 있나
대통령직이 범죄 행위 저질러 놓고 면죄부 받는 자리인가
헌법 84조 권한은 헌법재판소 판단이라도 받아봐야
이화영 9년 6개월 중형, 조국혁신당도 조국 대표도 무반응
이·조 균열 포인트, 이·조 동병상련 같지만 동상이몽
이재명 유일체제 완성시켰는데, 민주당 내부 동요할 듯
이번 주 제3자 뇌물죄로 기소, 특검법 해봤자 뒷북치는 것
'승계형 단일체제' 표현,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황우여, 5선에 당대표 지내고도 비례대표 공천 몰래 신청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신지호 전 국회의원

<시그널Pick>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물 풍선을 추가로 날렸는데요.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가동이 계속되면 새로운 방식의 대응을 하겠다고 추가로 위협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선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추가 피소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헌법 84조가 논란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거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던진 이슈인데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시그널Pick>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고요. <정치예보관>에서는 이번 한 주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22대 국회가 원구성 협의에 이르지 못해서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이준석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한 달에 한 번 모시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는듯 하다가 또 나오셨습니다. 의원 되시고 처음 모시는 건데요. 어제 밤에 벌어진 오물풍선 얘기 먼저 여쭤볼게요. 북한이 먼저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대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어떤 대응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 이준석 : 글쎄요, 저는 북한이 풍선을 날리기 시작했으니까 거기다 뭘 넣어서 날리겠다, 이런 식의 도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정권 입장에서 난감한 지점에 이르렀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호전적인 발언을 쏟아내던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원점 타격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로 지금까지 항상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는데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것이 거리가 30km 정도까지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고 저녁에 하면 조금 더 멀리 나간다고 하지만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천안 넘어서 그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풍선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비례 원칙에 따라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 좋겠는 게 한국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도 그렇고요. 오물풍선도 그렇고요. 전부 다 무동력입니다.

▷ 노은지 : 바람 타고 가는 거죠, 그냥.

▶ 이준석 :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 둘이 날리면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 노은지 :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 텐데.

▶ 이준석 : 그것의 의미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하태경 의원이 풍선 날리기 하시는 분들을 지적해서 “왜 기상도 상으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자꾸 날리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때 기상도 보니까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남동풍과 북서풍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시즌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맞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 노은지 : 맞대응을 바람 타고 가는 전단이나 풍선으로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 뭐가 담아서 올지 모르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오물풍선이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 정부 대응은 부양을 하기 시작하면 어디로날아올지 바람을 예측한 다음에 낙하 지점에 가서 수거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도 대응으로 괜찮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 이준석 :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했던 비례원칙의 대응이라는 것이 뭔지를 국민들도 궁금해 하죠. 그게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도발에 대응할 원칙만 그렇게 얘기했던 거라면 소위 말하는 그냥 립서비스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이게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판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한에서 뭘 날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야죠. 거기다 위험물질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그거야 위해를 가하는 거지만 위험물질이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왜 쓰레기를 버리냐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정부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오물풍선 얘기를 해봤고, 또 주말 동안에 이준석 의원이 SNS에 올리신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결론이 다 까자, 이거입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기내식부터 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럴 거면 기내식도 까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관저 수의계약 한 것도 다 까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이준석 :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수 진영에서 거의 골룸처럼 달려들면 안 돼요. <반지의제왕> 보면 골룸은 반지만 보면 미쳐 날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김정숙, 이재명, 이런 키워드만 나오면 그냥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 노은지 : 골룸처럼?

▶ 이준석 : 제발 그런 거를 중단해야 보수 진영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보통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공격과 어떤 타격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물고 들어가려는 게 김정숙 여사가 국빈 방문 비슷하게 인도에 가는데 초청장이 있는 거로 결론 났기 때문에 이미 한 방 먹은 거고. 돈을 그러면 많이 쓴 거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중에서도 문제 삼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한항공이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6000만 원의 기내식 비용이 과다한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 머리에 필터링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대한한공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를 등쳐먹을 의사가 있겠느냐.

▷ 노은지 : 기내식으로?

▶ 이준석 : 그러니까 연간 전용기 계약이 1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릅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서 6000만 원 기내식 해 먹으려고 대한항공이 사기 청구를 했겠느냐. 그게 맞다고 생각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뭐냐고 하면 대한항공과 문재인 정부가 결탁했다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주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은 다 뛰어넘고 김정숙 여사가 너무 많이 먹었다고 갔어요, 식탐이 많다로 갔어요. 저는 이런 수준의 주장으로 대체 누구를 공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내식 비용이라는 것이 칸막이가 나눠져서 6000만 원대,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지금 도종환 장관이나 이런 분이 나와서 주장하는 바는 도시락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식비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제가 예전에 이건 전용기 사례는 아닙니다만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에 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선물 비용이라는 것이 어느 항목이라도 태우기 어려우면 다른 항목에 태워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외교라는 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까서 문제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 비용보다 특별하게 김정숙 여사의 전용기 비용이 많아야 하거든요.

▷ 노은지 :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할 것 같다.

▶ 이준석 : 그런데 저는 그거 까는 순간 아마 보수 진영의 대탈주극이 시작될 거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많이 드실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드실지 한번 상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 말을 하시니까.

▶ 이준석 : 예를 들어서 식대 부수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고가의 주류를 곁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술을 누가 더 잘 드시냐를 봐도 약간 이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정숙 여사가 주류를 많이 즐기신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까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플래그 캐리어라고 하죠.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의 거래에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2년간 수의계약 한 거 다 까놓고 보면 당장 제가 그래서 2년 전에 나왔던 다누림건설이라는 곳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 노은지 : 대통령실을 공사했던.

▶ 이준석 : 그거 찾아보시면 민망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대표로 있을 때 그거를 공격받아서 너무 잘 기억하거든요. 제가 답을 할 수 없더라고요. 왜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덤벼든 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자세라면 괜찮아요. 김정숙 여사에게 1의 데미지를 입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100 정도 데미지를 입는 게 그래도 된다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거면 모르겠는데 당장 이 사안에 끼어든 사람 보십시오. 배 모 의원, 박 모 의원 다 끼어들어서. 이거 지금 의회가 다수당이, 절대 다수당이 야권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1 때리러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 수의계약 다 파헤치면 이거 정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돌격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 노은지 : 그래서인지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이렇게.

▶ 이준석 : 방탄도 안 돼요, 이거는.

▷ 노은지 : 방탄도 안 된다. 너무 무모하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준석 : 지금 명품백을 받았느니 아니면 해외 가서 명품 쇼핑을 했네, 이런 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기내식을 많이 먹었다는 사실 그게 증명이 되지도 않거니와 사실 김정숙 여사가 여기서 무언가 부패의 고리가 있으려면 기내식 비용을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이상 결제한 다음에 알고 봤더니 대한항공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적 항공사와 뒤로 리베이트 계약이 맺어져 있다든지 이래야 하거든요. 불가능이죠, 그거는. 대한항공이 하루 장사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 노은지 :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에 직접 참전은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요즘에 아내를 실드 치느라, 아내를 방어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을 감싸면서 “상남자의 도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을 놓고 잣대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 이준석 : 제가 볼 때 대구 시민을 집단적으로 묘사하지 않겠지만 대구시장으로서 하기에 적절한 멘트라고 봅니다.

▷ 노은지 : 대구시장으로서요?

▶ 이준석 : 대구시장이야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정숙 여사를 까는 게 당연히 시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다수가 향하는 방향일 테니까요. 그와 합치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국 단위 선거에서 1점이라도 따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은 실점을 하지.

▷ 노은지 : 이런 와중에 오늘 대통령 부부는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 순방을 하는데 올해 첫 순방이에요. 김건희 여사도 최근에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좀 나갈 텐데, 여전히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는 것 같거든요. 활동을 재개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준석 : 저는 영부인은 영부인으로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영부인이 아무리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 세상에 정치인들도 본인에게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부인도 본인이 누리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여론을 한번 확인했을 겁니다.

▷ 노은지 : 여론을?

▶ 이준석 : 한다고 해도 별게 없더라.

▷ 노은지 : 지난번에 공개 소환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준석 : 모 언론사에서 그 부분을 보도했는데 사실 검찰 측에서는 강한 부인을 하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해당 언론사가 권위 있는 언론사 중 하나인데 그거를 아무 증언 없이 보도하지 않았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저는 검찰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 이준석 : 전혀 반발이 없었죠.

▷ 노은지 : 공개 소환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찰 쪽에.

▶ 이준석 :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서 오히려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반발이 없다고 하는 것.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수사를 받을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현저하게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결단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는 좀 비슷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짚어볼게요. 개혁신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이준석 의원과도 무관하지 않으니까 여쭤볼 텐데 지구당 부활이 한창 화두로 떠오르다가 아마 전당대회 시즌이 되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적극적인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두 사람인데, 이준석 의원의 지구당 부활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이준석 : 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원외위원장 역할을 한번 해보시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원외위원장이 수도권에서 많이 당선 안 되는 이유가 과연 지구당이 없어서 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원외지구당이 없어도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전혀 문제 아니다. 어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상계동에서 활동했으면 서울 상계동 사거리에 이준석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 간판이 걸려 있다고 해서 안 될 선거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주 좁은 그런 시야에서 나오는 이런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 처음에 정치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나요?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지구당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시청자나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표로만 알고 계시지, 정치적 여파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든요. 정확히 여의도 사투리입니다. 여의도에 가보면 떨어진 원외위원장 중에서 계속 이거를 탓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역에 가서 내가 지구당 사무실이 있으면 지역 활동도 잘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사실 당협위원회, 지역위원회 체제로 이거 할 수 있어요.

▷ 노은지 : 그런데 현역 의원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 이준석 : 그렇죠. 여기에서 보세요.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지금 현수막을 걸 때 시당이나 중앙당을 통해서 걸어야 되고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냉정하게 이것도 아까 제가 1을 얻는지 100을 얻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김정숙 여사 건도. 이것도 1를 얻는지 100을 얻는지 따져 봐야 하는 게 제가 당대표 해 본 입장에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 지구당을 다 두고 지구당의 현수막을 자체로 붙일 수 있는 독립 체계권을 가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동네 아무 현수막이나 갖다붙일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아무 현수막이나?

▶ 이준석 :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성향이 특이한 지구당 위원장이 아예 작정하고 “빨갱이를 척살하자.” 라고 붙이면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하면 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 노은지 : 오히려 메시지가 관리가 안 될 수 있겠군요.

▶ 이준석 : 예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이 있었을 때 노원 제 바로 밑에 있었던 노원을의 당협위원이 나와서 피켓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국에 뉴스가 나와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수막까지 자율로 붙일 수 있다? 대형사고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 살펴 보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구당을 두면 후원회의 돈을 걷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한 돈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유불리서 따져서 제가 참, 옳고 그름과는 다른 영역인데, 지구당을 부활시키면요. 수도권에 국민의힘 위원장들은 돈을 안 걷히고요. 부산에 있는 민주당 위원장들은 정말 10억씩 걷힐 겁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한 것이다?

▶ 이준석 :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후원 성향이 더 약하고요, 민주당보다. 둘째로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공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에 몰아주겠지만 서울 강북 지역 이런 곳에 당협위원장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르실 텐데 후원금을 몰아주겠냐, 거의 0원 걷힙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의원들만 하더라도 후원금 연말에 가보면 4000만 원 걷혀 있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역으로 민주당은 부산에 출마하시는 분은 10억씩 걷힐 겁니다.

▷ 노은지 :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 이준석 : 제가 굳이 말하면 국민의힘에 영남 지역 의원들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부산 같은 데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역 활동을 아주 풍족하게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다고 서울 강북 지역은 하나도 개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득실로 따지면 절대 실이거든요. 사실 정치인이 옳고 그름을 논해야 하는데 제가 득실을 얘기해 주는 건 그나마 컨설팅 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 모르고 또 댓글창에 와서 욕하겠죠, 또.

▷ 노은지 : 유불리를 얘기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21년에 국민의힘 대표 하실 때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랑 두 분이 지구당 부활 찬성 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어서. 그때는 맞는 거고 지금 와서는 불리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이준석 : 첫째로 정개특위에 있어서 저희가 그 논의를 주제로 넣자고 합의를 한 거고요. 누가 봐도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다르지 않나요? 그때는 오히려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지구당 조직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쪽은 국민의힘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계속 나락가고 있는데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밴드웨건 효과가 세게 날 겁니다.

▷ 노은지 : 들어볼수록 지구당 부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시켰을 때 어떻게 운영이 될지 봤을 때 현재 국민의힘 상황으로 쉽지 않다.

▶ 이준석 : 다 지금 정치인들 유불리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세훈 시장이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돈 잔치가 될 거라는데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정치 초년 시절에 이거를 없애자고 노력하셔서 자기 의원직 던지면서까지 하신 거거든요. 훌륭한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되돌린다고 하는 건 이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끝까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보수가 이 사회의 주류라고 착각해서 지금 선거 계속 지고 있는 거거든요. 인구 구조상 주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구당 부활하면 보수가 유리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절대 불리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신다는 분은 이거 어디서 들으셔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지. 여의도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뭐... 90년대 여의도 사투리를 하고 계신데.

▷ 노은지 : 옛날 쌍팔년도 여의도 사투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구당 부활은 어쨌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원외위원장들이 원하다 보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이래서 계속 나올 이슈 같고요.

▶ 이준석 : 표 계산은 치밀해야 하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표 계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 서울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당원 표가 보통 본인이 컨트롤 해서 200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많은 거예요.

▷ 노은지 :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이준석 : 당원 수는 1000명 가까이 되겠지만 본인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게 200명 정도 될 겁니다. 영남 지역에 가면 그것의 5, 6배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그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표 계산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도시락 싸들고 반대할 테고 수도권에 일부 찬성하는 위원장이 있고 대부분의 위원장들은 나랑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텐데. 전당대회 표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총선 때도 표 계산 진짜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표 계산도 못하는데.

▷ 노은지 : 옆에서 보니까 많이 안타까우신가 봐요, 지금. 컨설팅까지 해 주실 정도로 돌아가는 판이 알고 말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봅니다.

▶ 이준석 :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저라고 10년 전에 다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판돈을 걸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주말 동안에 될 듯 말 듯한 게 2인 지도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던진 이슈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포기할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당내에서도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이게 처음에 나오면서 논란이 됐던 이유가 이 체제 자체가 정말 문제라기보다는 특정인 견제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였거든요. 한동훈 견제용으로 나온 발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 이준석 : 사실 전무후무한 체계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효과로는 아마 이렇게 되면 대표 리그와 최고위원 리그가 갈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대표 리그에 뛰어들 만한 사람들이 우물쭈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그냥 1등만 뽑는데 3등 하는 거랑 1, 2등 뽑는데 3등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럼 아예 뛰어들지 말자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이 뛰어드려고 할 텐데, 이거는 원래 최고위원 중에 1등 한 사람의 권위보다 대표 선거 2등 한 사람의 최고위원 권위가 훨씬 셀 겁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봉숭아학당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표가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 갈구고. 그렇게 했을 때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부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승계하는 체제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쫓아낼 동력이 더 크게 생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의원 중에 재선되신 분들 다수는 연판장 마니아잖아요. 연판장 팀이 있잖아요. 팀 연판장이 또 분위기를 봐서 대표를 몰아내고. 부대표 자리가 있으니까 사람 올리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전무후무한 시도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어렵다.

▷ 노은지 :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대위 내에서 공유가 되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당대회 시기라든지 이런 룰 가지고도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개인 얘기일까, 아니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혹시 당권에 관심이 있나, 아니면 배후에 누가 있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느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준석 : 저는 황우여 위원장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본인도 알지만, 본인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뜻대로 전당대회를 치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희룡 정도의 후보군 정도가 저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출마를 해서 어쨌든 입성하게 만들려고 하면 이런 제도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어쨌든 친윤 성향이 강한 누군가는 부대표로 앉혀야 한다, 2인 체제를 만들어서.

▶ 이준석 : 그렇죠. 저는 언제부터 또 원희룡 장관이 대단한 친윤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대통령도 참 안타깝다. 도대체 누구를 지금 내도 본인의 마음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없으니 제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압박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얼마 전에 정치시그널에 출연하셨던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야말로 친윤 중에 친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전 위원장이 나오더라도 정말로 반윤의 행보를 보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내에. 이준석 의원이 예상을 해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 이준석 : 저는 대들다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눈밭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직구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다음에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직구가 채상병 특검보다 중요한 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할 건 아니잖아요. 채상병 특검 건에 있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직은 반윤은 아닌 거로 보이시나 봐요?

▶ 이준석 : 아니요, 저는 아마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앞으로 중간고살, 기말고사 계속 있어요. 채상병 다음에는 김건희 특검이 있고 다 있거든요. 양평고속도로 나올 거고 다 나와요,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보거든요. 그때마다 서서히 멘붕이 와서 나중에는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겠죠.

▷ 노은지 : 이준석 의원이 지난 주말이었나, 지난번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보수 파탄에 수괴가 있는 한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보니 누구를 정확히 지칭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욕하는 분이 있다면 보수 세력 전반이 불경스러운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한 사람만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거겠죠.

▷ 노은지 : 그 사람이 맞습니까?

▶ 이준석 : 그러니까 다들 머릿속에 보수 파탄 수괴하면 그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보수 파탄 수괴를 맹종하면서 이준석 까려고 와서 채팅창에 댓글 달고 이러는 걸 보면 괴리가 온 거예요. 보수 망했는데 파탄 수괴가 있는데 파탄 수괴를 맹종하면서 오히려 이준석을 까요. 이게 굉장히 아침부터 머리 아프실 텐데 가만히 앉아서 써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파탄 수괴는 누구인가? 답이 나올 거거든요. 이 사람을 내가 왜 맹종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뽑은 사람을 또 내가 맹종했다가 망했는데 또 한 번 맹종해야 하느냐. 이러면 본인의 사고 체계가 정리될 텐데 반사작용 식으로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 노은지 : 수괴가 당을 떠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나요?

▶ 이준석 : 수괴가 졸개들과 같이 떠나야죠.

▷ 노은지 : 혼자 떠나는 건 안 되고?

▶ 이준석 : 수괴와 졸개들이 같이 있죠, 보면. 누구인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미 수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보수 망했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개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말은 못하니까 욕만 달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욕보다는 너무 웃기다, 이런 반응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 이준석 : 진짜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죠. 보수 파탄 수괴가 누구냐. 그러면 주변에 태클 당해서 다른 분이 댓글 달아주실 테니까 알면 되는 거고. 다 알고 계세요, 누구인지.

▷ 노은지 :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으신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 얘기도 해볼게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9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검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추가 기소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대권 불가론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일 텐데, 되겠냐. 이런 거거든요. 동의하시는 내용이었나요, 이 글들이.

▶ 이준석 : 저는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난감하기는 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예전에 대통령이 되실 때 그 당시 공무원으로 계실 때 일 때문에 징계에 관련된 재판이 지속되었죠. 그것 때문에, 그때 물론 그거야 행정 처분에 대한 거니까. 공무원 징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아주 형사재판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법학자들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법치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주주의가 그 위에 있느냐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선출, 이거를 모든 걸 알고 국민들이 선출했을 때 그러면 국민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권위를 존중할 것이냐,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 답이 서지 않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장동 건이나 아니면 백현동 건, 그리고 성남FC, 그다음에 대북송금 네 가지는 있는 거 다 알고 대선 치르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도 그렇고 지금 대선 치른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뽑은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 이준석 : 그랬을 때 법원이 난감할 거다. 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무언가 결론이 나는 거를 미룰 것 같다.

▶ 이준석 : 마찬가지로 여기 들으시는 분들, 채팅하시는 분들 흥분할 일이 있으시지만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 노은지 :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 이준석 : 유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 약 이제 22대에서 10명 정도 남았으려나요. 10명 정도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재판에 1심 가지고 지금 거의 한 5년 가고 있거든요.

▷ 노은지 :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 이준석 : 패스트트랙 그게 언제 얘기냐면 20대 국회 얘기예요. 21대 국회 4년 통으로 간 다음에 지금 22대 국회를 했을 때 아직까지 재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이러한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을 해라, 또 이렇게 막 신나게 주장을 하다 보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재판부터 하라고 나올 거예요. 제발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들고 나오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받을 대미지가 얼마인가.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타격이 얼마인가를 보고 해야 하는 것이 고민인데, 제 생각에는 또 이거 나오다가 신나게 가다가 저쪽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걸고 넘어지면 한 대 때리고 100대 맞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 노은지 : 그냥 제3당에서 관망하시는 입장에서 보고 계시군요.

▶ 이준석 : 신나게 싸워라, 니들끼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민주당은 지금 법사위원장도 본인이 정청래 의원 내세워서 차지를 하고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로 1심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특검을 가자는 것 같고 검사 탄핵까지 해서 3중 방어막을 치겠다는 건데,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보시기에 어때요?

▶ 이준석 : 와전된 소리를 다 세트로 하는 거죠, 이거는. 도대체 아니, 특검을 왜 합니까, 재수사 특검을.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통 무죄라는 것에 대해서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고 해서 특검하는 거지, 유죄 난것에 대해서 짜맞추기 수사 아니냐고 하는 건 법원의 권위도 무시하는 거예요. 법원은 증거재판을 한 것이고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가 갖고 온 걸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법원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이것도 이렇게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검사 탄핵? 아니, 검사가 이거 수사한 검사가 잘못했으면 변호사가 싸워서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채택이나 이런 데 있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2심 때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검사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차대한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거 탄핵 갈 것도 없이 탄핵은 헌재까지 가야 하는 복잡한 절차인데 재판장에게 합리적인 어필을 하면 돼요. 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하거나 뭐 하는데 위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해 달라.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특검하겠다? 제가 말하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이런 거 얹고 탄핵에 대해서 이상한 거 얹고 이러면 특검이랑 탄핵 자체가 희화화 된다니까요.

▷ 노은지 :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오늘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원구성 협상 여야 간에 하는 거기는 한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 이준석 : 협상 안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저는 이번에 결국 교섭단체 간 협상이 안 되고 있고 비교섭단체로 저희랑 조국혁신당이랑 진보당 정도가 이제 어떻게 상임위가 배치되냐에 따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자코 지켜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나머지 당들은 협상을 해서 원하는 대로 내놨고.

▶ 이준석 : 법사위에 누가 배치되는지 보면 알겠죠.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 몫으로 법사위가 누가 배치를 됐냐 보면 공세적으로 국회가 돌아갈지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 노은지 : 오늘 만약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준석 의원은 표결에 들어가시나요, 오후에?

▶ 이준석 : 개혁신당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죠.

▷ 노은지 : 배치를 보겠다.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보니까 1순위 상임위로 국토위원회를 내신 거로 제가 접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이준석 : 동탄에 지금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로교통, 철도교통, 다뤄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살피는 거고 트램 문제부터 해서 굉장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 교육, 과방위, 이렇게 있거든요. 교육 문제도 동탄에 심각하고요. 과방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거라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역구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언론 개혁 문제,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 다음 달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정치권 기상도부터 한번 짚고 갈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또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직을 단독 표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본회의를 보이콧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에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12일까지 지도 체제 개편, 전당대회 민심 반영 비율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예보관의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 유일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일이 그런데, 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민주당에게 득이 될 것이냐, 아닐 수도 있다.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 주말에 한동훈발 피고인 대통령 논쟁이 몰고 올 파장이 이재명 유일 체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 노은지 : 원구성 얘기부터 짧게 여쭤보면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텐데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직에 어떤 의원이 할지도 다 정해놓고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단독 표결이라도 할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막을 수 없어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 신지호 :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 노은지 : 그냥 다 내주는 거로?

▶ 신지호 : 네, 뭐 중과부적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화영 씨 9년 6개월 중형이 떨어지면서 민주당이 더 급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든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지금 원 구성을 끝내고 법사위를 가동시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민주당에서 내정을 했던데, 법사위 운영이 이렇게 다 모두 독식을 하고는 거의 남은 국회 임기 기간 동안은 거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때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 신지호 : 그런 건데요,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뭐가 삐끗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한 민주당이 져야 하니까 그때도 초반에 이렇게 독식해서 하다가 조금 부담이 되니까 나눠 먹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노은지 :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다 가져갔을 경우에는. 피고인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틀 연속 글을 올려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인데, 이게 헌법 논란으로도 번진 것 같아요. 자기 범죄로 재판을 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거냐. 여기에 있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일단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고 이거를 굴러갈 이슈로 화두를 던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신지호 : 저는 한마디로 피고인 대통령 논쟁은 차기 대선판을 뒤흔들 게임체인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일찍 던진 거네요?

▶ 신지호 : 그런데 이번에 이화영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적시타를 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거르고 가야 할 그런 건데, 법리적인 논쟁은 법학자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법리적인 논쟁도 결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게 우리 헌법 65조를 보면 “탄핵소추를 의결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니까 탄핵소추와 탄핵 심판, 이걸로 구분하고 있어요. 탄핵소추는 어디서 하죠? 국회에서 하죠. 탄핵 재판은 어디서 하죠?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소추와 재판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 노은지 : 그거는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로도 잘 알 수 있네요. 정지가 되었고 권한대행이 황교안 당시 총리였고 다 기억을 하는 부분이네요.

▶ 신지호 : 그런 법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법 감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헌법에 특권이 3개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특권 2개, 면책 특권, 불체포특권. 그다음에 대통령 특권 하나, 불소추 특권인데, 이 특권은 사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의 예외 조항인 거예요. 그런데 특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은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평등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지금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특권이 있는 것만 해도 찝찝한데 그거를 확대해석해? 이거는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이거는 법리 논쟁도 그렇고 국민 법 감정, 여론의 지형을 봐서도 제가 봐서는 이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 이게 소수 의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노은지 : 조금 전에 나왔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쳐도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이런 걸 다 알고도 뽑은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걸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 신지호 :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직이 이런 사람이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 면죄부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 말이라면.

▶ 신지호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 성스러운 자리가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개인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직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가 또 되는 거죠.

▷ 노은지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린 글을 조금 더 살펴 보면, 집행유예만 확정이 돼도 대통령직이 상실이 되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찌감치 던진 이슈지만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한 건데, 한 전 위원장이 이런 글을 올리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이거는 본인 개인의 이해 득실은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 관련해서 유력한 경쟁자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전에 한번 거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84조의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런 거를 사회적 논쟁을 거쳐서 정리하지 않고 대선을 맞이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러니까 미리 정리해 놓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 노은지 : 지금 대선 주자들이 뭔가 명확해진 상황은 아니니까 아직 대선도 많이 남아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짚어볼 필요가 있다.

▶ 신지호 :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금요일 오후에 이화영 9년 6개월 중형이 나왔는데 조국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무반응이에요.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당도 무반응이고.

▷ 노은지 : 커피 마시는 사진을 올렸던 거 아닌가요?

▶ 신지호 : 에스프레소 커피 올리고 어제는 콩국수 사진 올리고. 그전에는 그런 사진을 올리지 않았는데 뭔가 식도락을 즐기는 듯한.

▷ 노은지 : 망중한을 즐기는.

▶ 신지호 : 망중한. 물론 이게 이게 조금 이조 간 균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피고인 대통령, 왜냐하면 조국 대표는 어차피 금년 안으로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꽤 있잖아요.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나는 1심 판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둘 간에 이게 동병상련인 것 같으면서도 동상이몽이에요. 그런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조기 대선 말고는 없죠. 탄핵을 한다든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한다든가 그거 말고는 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남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시간표가 달랐다는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이와 조 간의 묘한 균열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도 조금 급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더라도 내가 1심, 2심에서 유죄 판걸을 받아서 당선 무효형이 된다면 대선이 어려워질 수 있겠거나 그다음에 논쟁을 통해서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되고 진행돼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미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상품성이 결정적으로 확 내려가죠.

▷ 노은지 :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이걸로 앞으로 이조는 다른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 신지호 : 그리고 이조 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내에 동요가 갈수록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지금 김문기 모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위증교사, 그다음에 이번 주 기소하는 대북 불법 송금, 이 세 가지는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은 내부 동요가 되는 거죠. 이재명 유일 체제를 완성시켜놨는데 이 유일 체제라는 게 뭐예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 결정적인 단점은 뭐예요? 유일, 그 사람이 유고가 되면 전체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 노은지 : 2인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일극체제를 만들어놨을 때 부재시에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군요.

▶ 신지호 :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만 쳐다보다가 우리 완전히 쫄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동요가 일어날 수 있겠죠.

▷ 노은지 : 그런데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최고위에서도 의결을 일단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먼저 하겠다는 걸 보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들을 보면 이 1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건 막아보겠다, 지연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 신지호 : 그런데 이미 그게 안 통해요. 지금 동아일보가 먼저 보도하고 오늘 조선일보도 보도했지만 이번 주 내에 추가 조사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 내에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상임위, 법사위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해봤자 뒷북치는 거거든요.

▷ 노은지 : 뒷북치는 것이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인 대표 체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다가 이게 논란이라. 아마 잘 안 되고 접힐 것 같아요, 황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그런데 이게 도입이 되는 것을 놓고 이거는 분명히 한동훈 견제용이다. 이런 식의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접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도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견제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 신지호 : 한번 용어를 보자고요. 최초 황우여 위원장이 꺼낸 게 2등, 3등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체제. 그때는 2등, 3등 둘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2등, 3등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체제. 이러다가 2인 지도 체제라는 말을 또 쓰고 나왔어요.

▷ 노은지 : 정대표, 부대표, 이런 식으로.

▶ 신지호 :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승계형 단일체제다. 하이브리드 체제에서 2인 지도 체제로. 그다음에 승계형 단일체제로. 이거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명패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그런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 노은지 :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어쨌든 절충형으로 가서 승계를 할 수 있는 지도부를 띄우는데 최고위원 중에서 1등한 최고위원이 승계하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기도 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런데 이 룰을 논의하는 것과 출마 결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지호 : 뭐 본인 출마를 이 룰이 어떻게 세팅되는가에 따라서 출마하고 안 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당권 대권 분리 조항에 따라서 내년 9월에는 그만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2인자, 2등으로 된 사람이 잔여 임기를 물려받거든요.

▷ 노은지 : 지방선거 공천을 하게 되네요.

▶ 신지호 : 그러니까 1등부터 2등이 꿀 빠는 좋은 자리예요. 세상에 이런 선거가 있습니까? 1등 하는 것보다 2등 하는 게 더 좋다. 대권 나갈 생각만 없다면 2등은 공천권 행사고 1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고생만 하다가 평가도 못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 노은지 :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본인 유불리 따지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신지호 :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을 견제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논리정합적이어야 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명분과 논리에서 이렇게 고개가 끄덕이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5선 의원에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지난 번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몰래 신청하셨더라고요.

▷ 노은지 : 비례대표로요?

▶ 신지호 : 공천을 비공개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뭐지? 이번에는 또 뭘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 노은지 : 이게 예보관이 확인하신 내용인가 봐요?

▶ 신지호 : 제가 복수의 사무처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별명이 어당팔 아닙니까?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수가 팔단. 어리숙해 보여도 농간이 팔단이 되는 어농팔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 노은지 : 일단 절충형으로 약간 물러선 모양새라서 이것도 결론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오늘 회의 때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노은지 : 이것까지 바꾸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룰이 거의 결론이 나고 있어요. 전당대회 날짜도 나왔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언제쯤에 본인의 출마 여부를 명확히 할까요?

▶ 신지호 : 그러니까 12일에 당헌당규 특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하고 그다음 일인 13일에 비대위에서 안건 상정돼서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당헌당규가 개정이 완료가 되면 후보 공고를 냅니다. 닷새를 하게 돼 있습니다. 후보 공고를 내고 후보 등록 마감까지. 그 어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텐데 아마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물 풍선이 또 날아와서 말인데요. 이게 중단을 한다고 했다가 우리 정부가 9.19 효력 정지를 하고 그 이후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대북단체에서는 북한으로 전단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날아오는 거 보고만 있지 말고 격추를 하자거나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왜 확성기만 틀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 신지호 : 그게 요격인데, 이렇게 하면 오물 풍선 요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이거를 하려면 총으로 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영공에 있을 때 쏴야죠. 우리 영공으로 넘어왔을 때 쏘는 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오물을 뿌리는.

▷ 노은지 : 흩뿌려지겠네요, 공중에서.

▶ 신지호 : 흩뿌려지는 거니까 북한 영공에 있을 때 쏴야 하는 건데 그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따져 봐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는데 저쪽에서 대응 수단이 오물 풍선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별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대북 확성기 이거는 전방에 배치된 북한 군인들, 그다음에 범위가 30km가 되잖아요. 또 다른 수단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해상이나 서해상으로 우리가 방송 가능한 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 영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동해가 있잖아요. 거기서 북한을 향해서 그거를 라디오 전파를 쏘면 북한의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북한 보통 주민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수단도 가능하다.

▷ 노은지 : 그러면 확성기가 아니고 그거를 동원했을 때 더 멀리 퍼지는 거니까.

▶ 신지호 : 더 아프죠.

▷ 노은지 : 그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인가요?

▶ 신지호 :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아까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 영공에 있을 때 우리가 격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먼저 선제 도발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 신지호 : 글쎄요, 어느 정도의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를 거기서 하면 북한 주민들이 또 오물을 뒤집어쓰게 될 수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생화학무기를 담아서 보내면 어떻게 하죠?

▶ 신지호 : 그러니까 생화학무기가 담겨 있는지를 사전에 그거를 탐지 가능한 능력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생화학무기라면 정말 요격을 해야 하죠, 원점 타격을 하든가.

▷ 노은지 : 군이 뭐 아마 대비 같은 건 하고 있을 겁니다, 연일 날아오고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