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6월 28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방금 보신 헌법 재판소의 판단 내용.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족상도례 법 조항. 71년 만에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가족끼리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했었군요.
[손정혜 변호사]
그렇습니다. 동거하는 친척이라든가 배우자 그리고 예를 들면 혈족인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에 한해서는 절도나 사기횡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가족 일은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것이 이 형법의 취지였는데요. 시간이 70년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가족끼리도 분쟁이 많고 직계 혈족이라고 하더라도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특히 가족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살려두고 오랫동안 실무를 운영해 봤더니 가족 내에서도 취약한 사람이 착취를 당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법에서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처벌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헌법 불합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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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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