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러게요. 변호인단을 싹 바꿨다. 가수 김호중 씨가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며칠 전에 조남관 변호사가 사임한데 이어서 어제는 지난번에 선임됐던 변호사 한 명을 해임시켰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서정욱 변호사님. 이것이 재판을 앞두고 이렇게 변호인단을 판을 확 바꾸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
흔한 일은 아닌데요. 법으로 보면 변호인 선임서를 내면 경찰, 검찰, 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이 말은 조남관 변호사가 1심까지 효력이 있는데 사임한 것이나 고위 전관들 있잖아요. 검찰 전관들은 검찰만 맡기로 한다. 이 분이 법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특약에 해서 아마 사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밑에 부친이 선임한 것 있잖아요. (아버지가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직계 가족은 변호인 선임권은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해임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부친하고 신뢰 관계나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해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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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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