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표적은 재벌 아닌 60대 이상의 은퇴소득자…형평성 맞지 않아
금투세 입법 정교하지 않아…부자들 다 피해가고 은퇴소득자에만 가혹
3번째 채상병 특검, 위법 요소 있는 기존안에 덕지덕지 붙여
전국민 25만 원은 인플레이션만 일으켜…저소득층만 피해볼 것
회계사 출신 박찬대? 내세울 만한 이력 있나
여의도연구원에 진중권·김경율? 韓 좌빨 묻었다 프레임 씌우려는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강전애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정쟁에 밀려 민생 법안 논의가 뒷전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여야가 뒤늦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처음 만나서 견해 차이가 없는 법안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나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둔 더 세진 특검법이라 갈등이 예상됩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모처럼 만들어진 헙치 분위기가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변변한 정치> 목요일에 만나는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상수 : 안녕하십니까?
▶ 강전애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지금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구명 로비 사건까지 넣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강전애 : 지금 민주당에서 두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이 되지 않았을 때 더 강화된 특검법을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상 더 강화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독소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야권에서만 추천하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 더 강화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강화라기보다 확대된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주당에서 약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강화된 특검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빨리 특검법 제3자 추천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경전을 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민주당이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본인들이 어쨌든 재의결해서, 두 번째까지 재의결해서 되지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최근에 탄핵에 대한 자꾸 민주당의 탄핵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신다는 게 어떠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부분들.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 번째를 강화된 특검이라고 말은 했지만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 내용도 갑작스럽게 어제 발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안을 제 생각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중에서 일단 강화된 특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당대표 업무도 모르지만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8월 18일에 뽑히죠.
▶ 강전애 :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연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추진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서 조금 더 전선을 확대했다. 예상했던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를 해놓고도 한동훈 대표는 왜 발의를 안 하냐. 이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내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상황은 어떤가요?
▶ 박상수 :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거를 민주당이 계속 그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이야기했던 건 아주 간단합니다. 공수처 수사라는 게 원칙적이고 법적으로도 그게 맞는데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특검을 해야 한다면 대법원장 추천 특검 같은 제3자 추천 특검을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다. 이야기해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고려해볼 수 있다, 이야기해볼 수 있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합리적인 제3자 추천 특검법,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특검법 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특검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이 스탠스는 처음 당대표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계속 우리 보고 발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그건 거죠.
자기들이 정치적 특검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어찌 보면 가장 중립적이고 이 채상병 사건을 그래도 공수처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변칙이라도 그래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건데, 거기로 후퇴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지지자들한테 질러놓은 게 있고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까 후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점점 세게 나가면서 우리 보고 그러고 들어가라는 건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맞다는 게 원칙이라니까요. 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제3자 추천 특검을 얘기해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 노은지 : 민주당이 제3자는 절대 안 하겠다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다.
▶ 박상수 :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는 우리가 휘말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효과가 내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사실 108석이 되면서 이 특검법이 민주당의 특검법이 재의요구권을 무력화시키고 8명만 돌아서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탄핵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당에서 특검을 찬성했던 의원들도 지금은 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해서 민주당식 특검은 안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재의요구권이 들어왔을 때도 일치단결해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많이 초조한 상황이죠.
▷ 노은지 :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왜 계속 발의 안 하냐는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맞불을 놓기 위해서 TF를 꾸린 게 있는데 이게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이게 그거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사건 자체가 엄청난 제보 공작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걸 규명하기 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어제 TF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최재형 목사나 서울의소리에서 탄핵 모의했던 이런 걸 가지고 제보자를 만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국민의힘이 반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카드를 쥐었다고 봐야 할까요?
▶ 강전애 : 얼마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느 정도 상당한 증거는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저는 이 TF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싶어요. 또 탄핵도 여러 가지잖아요. 검사 탄핵,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순서를 밟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너무 무력했었다.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나 방송에서도 하나씩 반박을 했지만 어떠한 일치적인 전선을 이루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TF가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는 그동안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더 이상 방어로 막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도 정확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TF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을 TF 위원장으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권성동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규현 변호사와 장동혁 의원 간 관계라든지 그리고 서울의 소리.
▷ 노은지 : 장경태 의원.
▶ 강전애 : 죄송합니다.
▷ 노은지 : 헷갈릴 수 있습니다.
▷ 노은지 : 두 분 다 최고위원을 했고.
▶ 강전애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공수처에서 집중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TF가 한번 공수처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공수처 앞에서 어떠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구한다. 김규현 변호사와 저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서울의소리와 관련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제보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많이 공개가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 이 TF는 어차피 수사기관도 아니고 재판기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과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TF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TF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시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TF를 만든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여기서 어떤 성과랄까, 국민들한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정말 정쟁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체는 이랬다고 내보일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 박상수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입법부가 탄핵 소추를 할 권한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아주 뭐랄까, 짜여진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거라면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규명해서 국민들한테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죠, 어제인가, 그저께인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 대회의실에 가서 방통위원장 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뒤에 방통위 마크 있는 데.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켜놓고 방통위원장 자리에 딱 앉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틈만 나면 우리 보고 군부 이런 이미지를 계속 씌우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대통령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부도 국민의 신임을 받은 집단인데 그에 대해서 입법부가 입법부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부까지 치고 들어가서 행정부의 수장이 앉는 자리에 입법부의 위원장이 가서 앉는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군인이 군인의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정부에 들어와서 정부 수장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걸 우리는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 입법 쿠데타, 탄핵 쿠데타에 가까운 짓인데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행정부의 수장 자리를 가서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분명히 양쪽 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신임을 받도록 돼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각각 주어져 있는 건데 그 권한을 뛰어넘기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그것이 잘못되고 부조리했음을 계속해서 알려낸다면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전애 :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 지금 국민의힘,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재판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걸 박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독특한 것이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발의하고 그리고 탄핵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자꾸 증인으로 불러요. 검사들도 증인으로 부르고 이진숙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증인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소추를 했잖아요. 그런데 피소추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에 방통위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방통위에 갑작스럽게 찾아갔어요, 현장 검증이라고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언제나 것들이 언론을 통해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줄 수 없는 자료라는 말이에요. 그게 방통위법에도 있고 방통위 내부 규칙에도 있는 인사 관련 자료들인데 이거를 달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지 않는 게 뭔가 숨기려는 거 아니냐는 프레임화를 하는 것들, 민주당이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말하자면 이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을 할 때 증거를 첨부를 했었어야 하는데 탄핵을 먼저 발의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방통위에 찾아간 거거든요.
지금 본인들이 2명이 의결한 게 잘못됐다. 그리고 KBS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려면 먼저 방통위가 현장 검증을 하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 증거를 첨부를 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을 발의를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하루 일한 사람을 먼저 탄핵안 발의를 해버리고서 그때 발의할 때 넣은 증거 자료라는 것이 언론 보도자료만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부랴부랴 법조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부랴부랴 증거를 찾으려고 방통위를 뒤늦게 찾아간다? 이거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들, 본인들이 입법기관인데 어떠한 행정부로서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까지 계속 같이 하려고 하는 정말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방통위원장직을 하루 했는데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을 했길래 탄핵이 되는 거냐고 생각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선후 관계가 바뀐 거군요. 탄핵은 이미 하겠다고 결심을 해놓고 탄핵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탄핵 사유를 찾는 상황인 거군요.
▶ 박상수 : 제 생각에 방통위원장 탄핵은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가 없어요. 사유를 제가 도대체 뭘로 하겠다는 건지, 하루인데. 그래서 보니까 2개예요. 하나가 2인 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전에 MBC 사장일 때. 탄핵은 직무상에 있거든요. 예전에 MBC 사장일 때 이거는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2인 체제인데, 문제는 민주당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걸 알아서 이번에 방송4법 통과시킬 때 2인 체제가 아니라 5인이어야만 의사 정족수가 생긴다는 걸 이번에 방송4법에 포함해서 필리버스터 뚫고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적법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2인 체제의 절차에서 위법성이 있는 게 아닌가 찾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민들이 자기들을 180석을 만들어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192석이죠. 이걸 가지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행정부도 국민들이 만들어줬다니까요.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무슨 저기 제비뽑기로 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인데. 같은 선출한 권력끼리 행정부와 입법부를 맡고 있는 건데 입법부에서 들어가서 행정부 수장을 마음대로 탄핵을 시킨 다음 그 자리에 입법부의 고작 위원장 1명이 가서 행정부 수장 자리 중 하나, 부서장 자리 중 하나를 가서 앉아버린다? 이게 뭡니까? 세상 천지에.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 강전애 : 2인 체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통위는 지금 5명의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2명이고요. 그리고 여당의 추천이 1명, 야당 추천이 2명입니다.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 추천에 3명이 없었던 것이에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바로 임명하면 되지만 국회 추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로 야당과 여당에도 이미 추천이 들어갔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이 먼저 당시에 위원으로서 추천에 들어갔는데 그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모 기관에서 부회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통위 법에 의하면 관련 단체에서 최근 3년간 어떤 임원을 했을 때는 방통위 위원으로서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는 임명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최민희 위원, 당시 후보가 본인이 후보직에서 사퇴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후보 추천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진숙 당시 대전 MBC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서는 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니까 민주당에서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의결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여당의 후보 추천에 대해서 이거를 처리를 안 해 주고 그리고 야당에서 더 이상 2명의 위원을 추천을 안 한 것이죠. 최민희 당시 후보의 말 때문에 추천을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2인 체제로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2인 체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안을 발의할 때 2인 체제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것을 가지고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한 게 그동안에도 본인들 몫 2명을 빨리 추천해라. 우리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인들도 추천 과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정말 민주당의 행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 노은지 : 최민희 위원장은 일부러 안 해줬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 강전애 :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추천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태도다.
▷ 노은지 : 오히려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인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어쨌든 국회 과방위에서는 계속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2, 3차 실시계획서까지 통과가 됐고 1차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들이 다 불참하겠다고 하니까 두 번 더 열어서 이제는 김태규 직무대행 불러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제 김태규 직무대행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맞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 박상수 :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결국에는 또 이러다가 김태규 직무대행도 탄핵시키겠구나. 방통위 0인 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솔론의 개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노상방뇨를 해도 사형을 시키는. 모든 사람, 모든 범죄자를 사형을 시키는 법을.
▷ 노은지 : 경범죄든 중범죄든.
▶ 박상수 : 네, 경범죄든 중범죄든 다 사형시키는 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 결과 솔론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게 제일 센 무기를 이렇게 막 함부로 쓰면 그거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이 조국혁신당까지 해서 192석의 의석을 가졌다고 탄핵을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마치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인사권처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임명을 하면 우리는 해임시킬 권한이 있어. 이러면서 인사권처럼 이거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탄핵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도 하는 거고 그러려고 갑자기 무슨 조사로 간다고 그렇게 간 거고 그런 건데, 이런 식의 행태들에 대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무감해지거든요.
처음에는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되게 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탄핵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굉장히 무감한데 국민들도 무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빨이 안 먹히는 타이밍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하든 말든 우리는 일을 할 것이고 정부는 돌아갈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만 하겠죠. 그러면 그다음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저는 약간 궁금한 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정쟁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넘어오면 이게 사유가 아니라고 바로 기획할 수도 없고 그것도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하니까 이게 헌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강전애 : 헌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툭 하면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그게 작년 2월이었다는 말이죠.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의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한 것이 작년 7월 25일경이었어요. 그때도 180일이 거의 다 돼서 결정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헌재가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헌재는 아무래도 봐야 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이야기 같은 것이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과적으로 본인들도 사법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좀 안타깝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법에 있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국민의힘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실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과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이 됐음에도 별다른 사과의 표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정무적 판단은 필요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년 동안 우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홍수라든지 수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 컨트롤타워가 생기는데 컨트롤타워의 수장은 법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홍수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컨트롤타워의 수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실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채상병 사망 사건도 컨트롤타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러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무런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때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저는 강하게 나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조금 더 너희들 왜 이렇게 정쟁화하는 거냐고 혼을 내주셨어야 하는데 그때 너무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고 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온 것을 들었는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재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어떤 정무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라는 것이 지금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잖아요. 그러면 판사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노은지 : 마침 이상민 전 의원이 여기 정치시그널에 나오셔서 아예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 책임지는 법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 박상수 :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법학 배울 때 탄핵은 우리 헌법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탄핵은 여러분 인생 끝날 때까지 볼 일이 없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보게 될 줄은 정말. 판례가 엄청 누적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덕분에 진짜.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특히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의 컨트롤타워예요. 재난방송의 컨트롤타워인데 지금 태풍도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마비시키는 이런 정당한테 어떻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전애 변호사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당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국민들한테 계속 알려야 합니다, 계속. 민주당은 진짜 끝없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참사 한번 있으면 그 참사는 다 우리 당 책임인 것처럼 끝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서 우리가 일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끝없이 정말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이제는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강전애 : 그런 의미에서 TF 만들어진 게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TF를 중심으로 해서 일치된 목소리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행보를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들이 교섭단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존재감을 알리는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보당의 김재연 상임대표와 만나서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을 위한 야권 연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 강전애 : 야권 연대라기보다 본인들의 군소정당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뼈아프죠. 이게 22인 이상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본인들 공약으로 낮추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국혁신당이 12명이 되니까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방에 들어가서도 2시간 이야기했다고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대표가 최근에도 언론에 나와서 교섭단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것, 간사를 파견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교섭단체일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 대표는 이제 곧 들어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 노은지 : 대법원 판결이 곧 있겠죠.
▶ 강전애 : 아마 올해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마지막에 해놓고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상수 : 한 가지만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바로 통합진보당 사건 때 핵심적인 주체적인 인물 중 1명이에요.
▷ 노은지 : 네, 당시 의원이었으니까요.
▶ 박상수 : 의원이었고 비례대표 당시 그 문제 때문에 통합진보당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위헌 정당 해산이 됐는데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위헌 정당이 해산된 정치인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정치적 기본권을 제외하라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 정당의 어찌 보면 사태가 일어나는 주역 중 1명이었는데 그런 분이 지금 앞장 서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를 탄핵시키는 일에 거기에 참여하고 연대하도록 하는데 민주당이 손을 잡겠다? 이건 민주당이 지금 어찌 보면 반헌법적인 세력의 후예들과 손을 잡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집권을 해서 나갈 때도 그러면 앞으로 물론 민주당이 예전에 진보당이 다시 원내에 진입하는데 그 역할을 했죠. 단일화나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민주당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될 생각이라면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것이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변변한 정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전애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경율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네, 반갑습니다. 금투세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또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을 향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 입장을 정하자,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 김경율 :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국민의힘은 입장이 대통령실도 정한 것 같은데 민주당이 오락가락하고. 과거 이와 같은 경제적 사건으로 비춰보면 민주당도 역시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과 동일하게 돼 가지 않을까.
▷ 노은지 :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되게 강경하던데요? 폐지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 김경율 : 일단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먼저 국민의힘 어떤 분께서 너희는 항상 로빈후드식으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에 공감이 가는데 지금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 시청자분들도 솔깃하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자. 누가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렇게 쭉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면 그게 입법 내용들이 촘촘하지 못하다. 한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채널A가 있다고 하면, 동아일보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이제 5000만 원 이상 연봉 소득자들은 연 5% 정도씩 따로 떼서 기부를 하자.
조금은 사람, 사람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동의하는 거잖아요.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그런데 마지막에 단서가 붙어. 3층 근무하는 사람만. 이러면 조금 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4층, 5층 사람들은 다행이다. 그래, 그러면 동의하지.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냐. 우리가 5000만 원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5%씩 기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우리 하자. 이럴 거고 4층, 5층은. 예를 들어 다른 동에, 충정로 사옥에 있는 분도 하자 이렇게 하고 숨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3층 사람들은 왜 우리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비유를 하냐면 지금 이게 금융투자소득세가 외국인 빠지고 기관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세 항목에 있어서도 빠지고 넣고 빠지고 넣고 이게 상당히 테크니컬하게는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하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자고 하면 많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4층, 5층 그동안 1%씩 기부를 해왔고 3층만 기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3층은 여전히 좋아. 그런데 왜 5%로 갑자기 하냐, 우리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 노은지 : 뭔가 촘촘하지 않은 거군요. 시행이 됐을 때 왜 우리만 하냐. 형평성 논란이 또 벌어질 수 있고.
▶ 김경율 :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금투세의 내용을 시청자분께 다 설명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든데 한번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것조차도 야, 봐라. 지금 상위 1%만 반대하고 있지 않냐고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간 여론에 약간 밀려나신 분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은퇴 소득자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과녁이 되고 있어요. 금투세가 그렇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거라면 무언가 우리 생각에는 부자들, 뭡니까?
▷ 노은지 : 재벌들. 기업인들.
▶ 김경율 : 재벌들, 기업인들이 반대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사실상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은퇴 소득자들한테만 하고 이게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굳이 했냐면, 이게 제가 재벌들, 은퇴 소득자, 이렇게 보면 은퇴 소득자들도 이걸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하려면 눈, 코, 입을 갖추고 뭐뭐를 갖추고. 애매모호하기보다 그분들도 주식회사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하려면 피하고 피하지 못할 사람들, 우리 키오스크 비유하기도 하고 저도 최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만 정말 못 따라 가겠더라고요. 아들내미한테 핸드폰 좀 바꿔줘 봐. 아무 데서 가서 바꾸기 싫으니까. 그런데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나중에 이제 화가 났는데, 상당히 바가지를 쓰고 샀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0대, 40대, 기업인들, 재벌들은 다 피해 가요. 과세 대상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60대, 70대 은퇴 소득자들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저는. 그러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촘촘히 하고 이게 유예 기간도 있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쉬고 있다가 갑자기 또 항상 우리 민주당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 노은지 : 그러네요. 시행하기 직전에 이런 거니까.
▶ 김경율 : 항상 이때쯤에 정의감이 발동하는데, 하나 비유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과세 제도가 이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열몇 번, 스무몇 번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건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 같은 일반 회계사들, 그리고 국세청 직원도 이 세무 상담을 안 해버리거든요, 부동산 관련. 왜? 모르니까.
▷ 노은지 : 너무 많이 바뀌어서?
▶ 김경율 : 모르니까. 아예 실제로 모르니까.
▷ 노은지 : 그래요?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게.
▶ 김경율 :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김경율도 맨날 세법 전문가라더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볼게요. 부동산 세법이 10번, 20번 바뀌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인천에 개업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사무실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이렇게 건이 1년, 요즘은 정말 1년에 한두 건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려고 제가 그 공부를 하겠냐는 거죠. 안 하죠.
▷ 노은지 : 그렇겠네요. 또 바뀔지도 모르고.
▶ 김경율 : 그렇죠. 그게 엄청 복잡해요. 이 금투세도 이거 바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자, 채권, 매매차익, 무슨 차익 이렇게 있는데. 이러지 말자.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민주당의 구호는 뭐냐 하면 정의감이거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자. 그리고 주가 폭락이 시행 예정인 금투세 때문이냐. 그 말 하나 들어보면 맞죠.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결국 과녁이라고 하는 것이 6, 70대 은퇴 소득자라고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재벌들, 기업인들, 이분들이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감내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실제로 무방비 상태에서 한번 두드려 맞을 거 키오스크 못하니까 저만 하더라도 핸드폰 제대로 못 하니까 7, 80만 원 주고 할부 원금으로 샀는데.
▷ 노은지 : 그러셨구나. 어쨌든 이게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은퇴 소득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정말로 과세를 해도 부담이 없는 사람보다 부담 있는 사람만 내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경율 : 그렇죠. 제가 조금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금투세의 과세점은 어떤 표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6, 70대 은퇴 소득자들. 그리고 3, 40대 이분들은 거의 되지도 않을 거고 재벌들도 아닐 거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비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거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한편으로 지금 잘 들어보면 야, 이게 외국인 기관들은 과세 대상도 아닐 뿐더러 거래세를 낮춰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자주 말하지만 외국인 기관, 개인, 개미, 이렇게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맨날 주식 시장에서 얻어터지는 곳은 이곳이잖아요, 개미들이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 거래세는 낮추고 이분들 중 일부는 금투세를 매기면 이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화난다. 채널A 중에서 3층에만 너희 앞으로 일하라고 하면 화나죠.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세의 과녁이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부세, 현재의 종부세는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 내지는 2주택자 소유자, 이런 면에 있어서 종부세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래서 금투세의 어떤 과녁이라고 하는 것이 6, 70대 은퇴 소득자라고 한다면 이건 과세의 효익과 비용을 따졌을 때 미치지 못한다면.
▷ 노은지 :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어제 입장을 내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원팀 기조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 김경율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별 다르게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다른 목소리를 내면 제가 내야 할 것 같은데. (웃음) 농담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없었던, 앞서 발의됐던 폐기됐던 법은 없었던 게 구명 로비 의혹인데 여기 수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세 번째 특검법까지 낸 상황이라서 계속 22대 국회 내내 정쟁용으로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경율 : 앞 시간에 우리 박상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는데 방통위원장 탄핵. 정말 엽기적이잖아요.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하겠다고. 그리고 증거는 사후 보완.
▷ 노은지 : 증거를 이제부터 찾겠다.
▶ 김경율 : 기억나는 책 중에 <예상 표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진행자분께서 오늘 글을 쭉 쓰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너 그거 표절한 거야. 누구를? 내 생각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앞에 쓴 사람, 뒤에 쓴 사람이 있으면 앞에 쓴 사람 보고 표절한 거라고 하거든요.
▷ 노은지 :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 이런 거여서.
▶ 김경율 :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쓰지도 않았는데 너 그거 오늘 쓴 거? 내 생각을 표절한 거야. 너 나쁜놈이야, 이런 건데. 지금 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저는 갑자기 엉뚱한 데로 갔는데.
▷ 노은지 : 채상병 특검법 얘기였습니다.
▶ 김경율 : 채상병 특검법 이런 것도 너무 뭐랄까요? 세 번째이고 뭐 하나 또 덕지덕지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말한 보완된 특검안 그 정도라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래요.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것을 동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론조사상에서 국민 다수가 이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조금 여야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특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그런 식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그런 안에 가까울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내놓은 것은 이건 좀 여러 차례 위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법률 전문가들도. 그런 면에서.
▷ 노은지 : 그렇죠. 독소조항이 해소가 된 건 아니니까. 이재명 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요. 이게 정부도 그렇고 나서서 실제로 13조 원의 돈이 풀린다고 해서 별로 소비 진작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김경율 회계사가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 김경율 :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자고요.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면 소비 진작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 쓰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나타나는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주면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일단. 당연히.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하반기에서 많이 억제되고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라든가 작년 말에는 계속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따른 인플레 효과는 결국은 이 모든 사람에게 25만 원을 준다는 말은 사실 안 주는 거랑 똑같고 다만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한다면 저는 이거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그냥 아무도 안 받는 거나 모두가 25만 원 받는거나 똑같은 거네요.
▶ 김경율 : 그리고 더군다나 물가 상승이 벌어지면, 일어나면 누가 피해 보냐는 거죠. 저소득층인 거죠. 저소득층 국민이 피해를 볼 텐데, 그와 같은 인플레가 일어나면. 이게 정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최고 브레인, 갑자기 존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누구시죠?
▷ 노은지 : 최고 브레인이요?
▶ 김경율 : 최배근 교수님. 최배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폐 원없이 찍자. 원없이 찍어서 주면 되는 거다. 이거 지금 남미처럼 가자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 노은지 : 베네수엘라 이런 곳처럼.
▶ 김경율 :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지만, 여행 유튜버들이 올린 걸 보지만 돈을 이만큼, 지폐를 이만큼 쌓아놓고 오후가 되면 이게 사용 가치가 없어지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거거든요.
▷ 노은지 : 막 발행을 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 김경율 : 그렇죠.
▷ 노은지 : 사실 지역 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것 자체도 막 발행하자는 건데 발행 비용도 들어가는 것 같고.
▶ 김경율 : 그럼요. 그리고 지역 화폐다, 뭐다, 이런 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저번에 경기도 모 지사께서 선거 막판에, 도지사 선거 막판에 얼마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겠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거든요. 10만 원짜리를 8만 원에 발행하겠다. 국민들 입장에서 좋죠. 그런데 그 2만 원은 뭐냐는 거죠. 세금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네요. 조삼모사가 되는 거네요.
▶ 김경율 : 지금 이분들, 가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회계사니까 경제를 잘 안다.
▷ 노은지 : 박찬대 원내대표가.
▶ 김경율 : 검사 출신이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비꼬면서. 그러면 최배근 교수님도 경제학과 교수님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경제학 교수, 회계사들이 내놓는 게 25만 원, 그리고 화폐 찍자.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뭐 그분들의 이상향은 베네수엘라인 건지. 가자, 베네수엘라이잖아요, 정말.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회계사잖아요. 회계사 출신으로서 검사가 뭘 알겠냐. 한동훈 대표 경제 잘 모를 것 같다. 세금 잘 모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가요?
▶ 김경율 : 정치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한번 뾰족하게 이런 말을 해볼까요? 박찬대 회계사님, 박찬대 원내대표의 이력을, 회계사로 이력 중에서 기억나는 거, 내세울만한 거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특수부 검사로서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한 내놓을 만한 거라는 정말 하루여도 모자라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관련 재벌들의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봤으니까.
▷ 노은지 : 경제사범 수사했던 거.
▶ 김경율 : 그렇죠. 여러분, 한번 뾰족하게 말해볼게요. 누워서 침뱉기일 수 있지만 과거 한번 30년, 40년 전 회계사분들 주변에서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으면 그분들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이거는 빈말이 아니라 3월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 수 있었거든요. 아니,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없었어요, 실제로 회계사들은 과거에는. 2월, 3월만 시즌이라고 해서 일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 세대를 겪고 온 게 박찬대 원내대표거든요. 옛날에는 업무 영역이 어디 감사밖에 없었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M&A 용역이다. 과거에는 기업을 사고팔 때 삼성과 SK가 기업을 사고판다고 하면 비하해서 말하면 통빡으로 사고팔고 했지. 밸류에이션 한다, 어쩐다는 게 없었어요. 사고파는 행위도 거의 없었고. IMF가 터지면서 밸류에이션이다 뭐다, 많은 회계사의 업무 영역이 있었고 4월부터 12월까지 먹고살 일도 생긴 거지. 그 세대를 안 겪으신 분이거든요. 박찬대 대표님, 노골적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회계사로서 이력 한번 내보자, 뭐가 있는지.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는 있는데 한번 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책위의장에 일단 취임을 하면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경율 전 위원장께서는 정책위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종의 배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걸까요?
▶ 김경율 : 저도 사전에 살짝 이렇게 우리 작가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나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종의 배후, 이런 말씀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 우리가 당대표가 바뀌고 우리 국민의힘이 9번이 바뀌었나요?
▷ 노은지 : 그랬던 것 같아요. 비대위가 계속 생기고.
▶ 김경율 : 그럴 때마다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9자리 중에서 몇 자리가. 3자리다, 4자리다 하는 거는 다 뭐였냐면 몇몇분들이 자진 사퇴를 하여서 이른바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 때 있었던 강제로 비대위 전환. 이것 때문에 3석이냐, 4석이냐, 이 이야기는 있었지. 정책위의장 5:4, 4:5 이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야기가 된 것은 그런 거죠.
지금 당대표 위원회,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4:5냐, 5:4냐, 이게 이슈가 되는 건데 제 기억으로 비대위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표결로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관행적으로도 표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약간 더 뾰족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직이든지 다수결이다, 뭐로 간다고 하면 진영화 되어서 뭐랄까요. 쓸데없는, 있지 않아도 될 분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 결정을 많이 자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없던 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7월 30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낮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독대였다가 나중에는 비서실장까지도 동반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사와 관련해서는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걸 어떻게 달리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날 저녁에 비서실장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유임을 조금 권유했다. 권했다인데 어떤 식으로 상대는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저는 모종의 배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집착이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된, 결국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필요한 논란들을.
▷ 노은지 : 조금 일으킨 부분이 있다. 어쨌든 교체는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이후에 별로 잡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인선이 하나 있는데 여의도연구원장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요 공약 중에 여연 개혁도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지금의 여연 원장은 한동훈 대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같이 가면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김경율 : 저는 이렇게 교체 내지는 누가 원장이냐, 이것보다도 고성국TV 내지는 주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께서 진중권 여의도연구원장, 김경율 사무총장, 이걸 올렸던 것을 봤는데.
▷ 노은지 : 그건 실체가 있는 건가요?
▶ 김경율 : 전혀 없습니다. 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사무총장이 되면.
▷ 노은지 : 일단 사무총장은 아닌 거였고. 여연 원장도 아닌 것 같고.
▶ 김경율 : 아무 근거도 없죠. 진중권 교수님을 조금은 아는 입장에서 이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오라 내지는 국무총리로 오라고 해도 안 갈 걸요, 이분.
▷ 노은지 : 자유로운 영혼이신가요?
▶ 김경율 : 그렇죠.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진중권 교수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비례 2번을 준다고 해도 안 갈 사람이고. 국무총리 가라고 해도 안 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중권 여의도연구원장. 이건 아니죠.
▷ 노은지 :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러면 정말로 실제로 논의된 적도 없는 것들인데 왜 이렇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 김경율 :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프레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김경율, 진중권, 한동훈 이렇게 묶으면서 좌빨 묻었다. 이런 거겠죠. 한동훈 주변에는 자꾸 이렇게.
▷ 노은지 : 좌파 성향의 조언가들이 있다.
▶ 김경율 : 그런 거죠.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쭤봤던 것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연에 관해서 이야기한 걸 보고 상당히 공감했거든요. 가끔 이런 걸 얘기하면 또 곧바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야, 한 대표랑 이야기했냐? 전혀 이야기한 바 없고 뭐냐 하면 저도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주변에 인력풀이라고 할까요?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가군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
제가 봐도 비대위원으로 짧게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주변에, 국민의힘 주변에 여러 교수분들이라든가 변호사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전문가분들, 이런 인력풀이 많지 않다. 층이 상당히 얇다. 몇몇 분들 상당히 퀄리티로 따지자면 높은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이와 같은 인력군들이 차기 총선에서 있을 수 있는, 내지는 지자체 선거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인재군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1명, 1명의 인물군의 부족함.
그리고 감히 얘기하자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얇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 개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누가 지금 이제 홍영림 원장도 괜찮고 저는 누구냐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제가 문득 궁금해진 게 금투세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조금 얘기를 나누신 게 있을까요?
▶ 김경율 : 아니요, 없네요. 한동훈 대표안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도 비대위원할 때 깜짝깜짝 놀랐던 게 이건 모르겠지. 예를 들어 막판까지 이렇게 논란이 오고 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억지가 아니라 민주당이 결정을 못했기 때문인데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비례대표 선거제조차 엄청나게 실제로 복잡하거든요.
▷ 노은지 : 복잡해요.
▶ 김경율 : 이거 여러분, 한동훈 대표도,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거제 이거 누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전문가도 설명 못해요.
▷ 노은지 : 선관위 직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경율 : 제가 봐서는 저 보고도 설명하라고 하면 다시 옛날에 봤던 거 다시 또 1박 2일로 공부하고 설명 가능할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모든 걸 꼬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하면서 비례대표 선거제 회의를 하는데 저거는 내가 그래도 더 잘 안다. 왜냐하면 직전 선거 때, 21대 선거 직전에 제가 엑셀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거든요. 엑셀로 만드려면 그거 다 제도를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나는 아는 만큼 안다고 했는데.
▷ 노은지 : 내가 더 잘 안다.
▶ 김경율 :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의원분들도 다 계신데 정말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가 인간AI 그런 것도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줄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혼자 공부한 거거든요. 저는 이게 단점이 틀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단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조금 일을 넘겨라.
▷ 노은지 :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이랑 같이 해라. 혼자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경율 : 굳이 저도 쫀쫀하게 해보면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히지 못하지만 뭐랄까요. 한편으로 국민의힘의 단점인데 단점이자 이런 일조차 있었구나 할 그런 사안인데. 다른 분들은 또 안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것까지 한동훈 대표가 했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일요일에 전화 걸어서 지금 뭐 하세요라고 하면 뭐 하고 있다. 그걸 왜 하세요? 제가 그런 적도 있거든요. 제가 차마 무슨 일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 조금은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하면 10, 다른 분이 하면 8.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더라도 이걸 떠넘겨라. 그리고 그 시간에 쉴 수도 있다.
▷ 노은지 : 어떤 캐릭터인지 감이 왔습니다. 10을 원하는 캐릭터.
▶ 김경율 : 그렇죠. 본인은 누구든지 10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없어.
▷ 노은지 : 나는 10을 할 수 있으니까.
▶ 김경율 : 그러니까 본인이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본인이 하면 퀄리티는 좋지. 그런데 8, 제가 하면 6이 될 텐데 그런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이건 뾰족한 말인데 검찰 수사를 하면 본인이 계속 10, 10, 10, 이게 좋겠죠. 항상 상대했던 게 거대 범죄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 일정 부분 놔도 되지 않나. 6, 저 같은 6. 45.가 움직여도 그러면서 움직이는 게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