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영업비밀 - 신지호]
정부 '응급실 대란 관리 가능'? 앞이 컴컴…달나라 수준
대표 회담, 입장 개진하는 공개 세션-협상하는 비공개 세션 나눌 수도
이재명 '의료대란' 병상 지시 직후 퇴원…정부 약한 고리 감 잡은 것
10월은 이재명에 잔인한 달…사법리스크·재보궐 뺏기면 곡소리
조국혁신당, 영광·곡성 군수 선거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의 키
이재명, 대표회담 처음엔 가볍게 보다 지금 부담 느끼는 듯
서미화 '밀정' 언급은 간첩 아니냔 의미…김태효에 모욕
한동훈-인요한, 의정 갈등 해법 99.9999% 일치

[시그널픽 - 주진우]
민생 안 챙긴 민주당, 회담 적극 임해야…채 상병 특검은 민생 직결 안 돼
금투세 폐지 시급…전국민25만 원보다 소비 진작 효과 커
尹·韓 만찬 연기, 의정 갈등 때문 아냐…만날 기회는 많아
윤-한, 정치 철학 큰 차이 없어…현재 갈등 없고 우려 안 해
내가 이재명 변호인이면 공직선거법 재판 2심부터 시간끌기 자신 없을 것
이재명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민주당은 434억 반납해야
민주당의 검사 압박은 사법 테러…이재명 관련 재판부에도 그럴까 걱정
나-한 패스트트랙 논란, 재판 가기보다 여야 머리 맞대 해법 찾아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거절에도 제안을 굽히지 않은 건데요. 한 대표는 오늘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도 만나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두 번째 신호,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등 마흔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견을 보이던 간호법도 밤샘 심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을지 한번 살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의도 영업비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을 해소해야겠다고 나선 모습인데요. 내년은 의대 정원 늘린 거 그대로 두고 내내년, 2026학년도는 동결하자. 이게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거절은 당한 상태인데 계속 밀어붙일 상태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1509명을 더 뽑지 않습니까? 기존에 3000명 뽑던 거에서. 그러니까 4500명 정도를 새로 뽑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 1만 명만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라 의대생들이 수업을 들어오고 있지 않고 않잖아요. 이 3000명의 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당하게 되면 한 학년에 7500명이 생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2026년도에는 1500명이 아니라 2000명 증원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5000명의 신입생을 받게 되면 아마도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중재안을 내놨나 하면, 일단 응급실 응급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실이 붕괴 일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셧다운 하는 병원들도 있고 진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다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엊그저께 브리핑에서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뭐 그전부터 전공의들 응급실 이탈하기 전부터 있어 왔던 문제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크게 다른 게 없다. 이런 식의 상황 인식을 드러냈는데,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지금 엊그저께도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을 제대로 못 찾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응급실에 갔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지방 의료, 지방 응급실뿐만 아니라 서울의 빅5 이런 데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응급실이 없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일부 과 진료는 안 된다. 이런 공지까지 다 띄우더라고요. 빅5 병원까지도.

▶ 신지호 : 그렇죠. 거기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 그런데 기존에 응급실 비상상황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거였는데 이제 간호사하고 의료기사들마저도 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뭐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지금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의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있지만 굶어 죽인다든가 나라 살림을 잘못해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억울한 죽음을 맞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일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를 다시 이 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2026년 증원하는 건 보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안을 내놓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일단 대통령실이 검토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 어제도 재차 그런 입장들이 강조가 되었는데, 30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이 거기에서 테이블에 올라서 다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신지호 : 보통 만찬 회동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참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 두 분이 만찬하는 게 아니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참모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려면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별도의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그게 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설득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당장 시급한 것은요, 응급실 응급상황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 노은지 : 일단 내년도 건은 건드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 신지호 : 그거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못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요. 보통 1년 8개월 전에 의대 정원 확정 짓는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었죠? 2000명 강행할 것처럼 하다가 40개 의과대학에서 자율 조정하라고 해서 한 달 사이에 1500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년 8개월, 원래는 그렇게 문제없을 때는 그렇게 해 오는 거지만 비상시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단 문제 해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응급실 응급상황을 긴급히 해소하는 것에 있는 거고요.

▷ 노은지 : 그러면 복지위 위원들 만나서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되겠군요.

▶ 신지호 :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그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지금 한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 과정에서 본인이 제안한 내용을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뒤에서 얘기를 한 걸 다 공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불쾌했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 불협화음이 벌어지는 모양새여서 그걸 우려하는 분도 있거든요.

▶ 신지호 : 저는 이게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이거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파워게임으로 보는 것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방안이 보다 더 실효적인가. 이 실용주의적 기준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이게 약간 패턴이 반복된다고 하면서 본인의 주장은 이랬는데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고자질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퇴원은 오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이재명 대표도 지시를 했던 게 의료대란 대책을 내놔라. 그래서 당에서 민주당도 의료대란 특위를 꾸렸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확실히 공세를 정부를 향해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바로 그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 코로나 닷새 입원 기간 중에 병상 지시가 1호, 2호가 있었는데 1호가 독도 지우기. 그건 허상하고 유령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니까 전혀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데 2호 지시는 딱 이거구나. 그리고 이거 지시 내린 다음 날 바로 퇴원하더라고요. 이게 건이 되겠다고 감을 잡은 것이죠. 지금 이거는 응급실 응급상황 문제는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만 모르는 문제지, 남녀노소 좌우를 초월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지금 아주 긴급하게 느끼고 있는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실정, 실책, 이런 것들을 공격하겠다,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지금 그러니까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한가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날을 바짝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하려고.

그런데 집권 세력은 다소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있다가 처리해도 되는 2026년 정원 문제 가지고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 간에 티격태격된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 노은지 :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투닥투닥하는 상황은 아닌 거고 국민의힘도 일단 응급실 문제부터 해결하는 이게 1순위라고 말씀주셨습니다. 회담 의제를 놓고 협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의정 갈등 해소가 1순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제로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 신지호 : 의제로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정 이슈가 여야 대표 회담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이런 게 먼저 의제 조율 후에 형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형식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공개 파트에서는 여야 대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평상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솔루션, 이런 것들을 자기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세션을 갖고요, 공개 세션. 비공개 세션에서는 이제 줄일 건 줄이고 당길 건 당기고 협상하는 거죠. 협상 과정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거든요.

▷ 노은지 : 그렇죠. 공개, 비공개를 분리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가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 여야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여론전 나선 거다. 이런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도가 조금 있었다고 보면 됩니까?

▶ 신지호 :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있는데, 저희가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그런데 그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제일 긴요한 게 바로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건데 주식, 코인 이런 거거든요. 거의 우리 청년들이 과거 고도 성장 시절에는 하다못해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1년에 두 자릿수 금리가 붙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근로소득 이외에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 주식과 코인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선진화시키는 것이 청년 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한다. 이런 인식입니다.

▷ 노은지 : 중수청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금투세가 중요한 이슈다. 일단 의제로는 당연히 올리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이랑 채상병 특검법을 올리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올라오면 논의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 신지호 : 저는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 충분히 다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는 다 가능한데 어떠한 접점을 만들어내는가? 그거는 별도의 문제죠. 그런데 논의만 실컷 해놓고 접점, 합의가 없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합의할 부분이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있겠죠.

▶ 신지호 :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아무래도 비명계가 지금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 전당대회 때부터 영상 축사 나왔을 때 당원들이 소리를 지르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의도에서 이 말이 나왔을까요?

▶ 신지호 : 최근에 김부겸 전 총리도 사무실을 내고 움직인다. 김경수 전 지사는 얼마 전에 복권이 됐고.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친노, 친문계 인사들을 다 경기도로 결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T.S 엘리엇의 무슨 시가 있는데, 아마 올 10월이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잔인한 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부터 조금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공직선거법, 그다음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오고요.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기초단체장 4곳입니다. 그런데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은 전통적으로 저희 당의 우세 지역이고 저희가 잘 관리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두 곳이 전라남도 영광과 곡성인데, 조국 대표가 거기에 월세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승부수를 띄워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 곡성 군수 중에서 한 군데라도 놓치게 되면 굉장히 뼈아프거든요.

▷ 노은지 :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게 뺏겨버린다면.

▶ 신지호 : 곡소리나는 거죠. 곡성에서 곡소리 날지, 영광에서 곡소리 날지 모르겠지만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도 조국당이 벌써 후보를 확정을 했더라고요.

▷ 노은지 : 후보 네 곳을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 지금 확정한 곳은 금정구청장 후보는 확정을 했더라고요, 아예 토박이 출신으로요. 그러니까 금정구청장은 저희가 볼 때 저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위를 조국당 후보가 하냐, 민주당 후보가 하냐.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거든요.

▷ 노은지 : 호남에서의 누가 당선되냐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누가 2위를 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일 거다.

▶ 신지호 : 그래서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퇴원 일성이 “총구를 바깥으로”라고 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 노은지 : 조국혁신당이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보니까 현장 워크숍도 호남에서 열고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러니까요. 내일 간다는 거죠, 호남 워크숍을.

▷ 노은지 : 민주당이 신경 안 쓰는 척 하지만 신경이 상당히 쓰이겠네요.

▶ 신지호 : 총선 때 비례대표 전당대회에서 전남, 전북 광주 다 조국당이 1등했잖아요. 영광 곡성 지역 보니까 그때 그 정당 투표율이 거의 1% 그런 정도로 붙어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지난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 말씀주셔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43.97%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이죠. 39.88%를 얻었으니까 이게 조금 신경 쓰일 만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호남을 가지고 약간 쟁탈전 같은 것도 벌어진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호남에서 무언가 새로운 당의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같은데,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 가지고 “정권 교체 하려면 지금 경쟁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을 도울 때다.” 이런 글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도와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신지호 : 아니죠. 그리고요. 지금 조국당의 최대의 숙원은 뭡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아닙니까? 10석으로. 그런데 이게 이 호남 영광, 곡성 군수 선거가 그거를 따내는 데 엄청난 레버리지가 또 될 수도 있겠죠.

▷ 노은지 : 이게 사실 기초자치단체장이어서 그게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을 만한 선거는 아닌데 점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렇죠. 재작년 10월인가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렇게 향후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지 누가 알았죠?

▷ 노은지 :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이네요, 그것도. 얼마 안 된 일인데. 그런데 이 대표가 이렇게 총구가 밖을 향해야 한다고 하는 걸 두고 비명계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전선이 지금 보면 거의 정권 상대로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면서 결집을 시키려는 분위기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표 회담도 안 하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신지호 : 어저께 김민석 최고위원이 쓴 페이스북 글을 보면 지금 우리 노은지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냄새가 아주 진하게 풍깁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 노은지 :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런 글을 올렸군요.

▶ 신지호 : 그런 글을 올려 가지고 저희 당 장동혁 최고위원이 따끔하게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모처럼 만에 이루어지는 여야 대표 회담, 11년 만인데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면 안 되죠.

▷ 노은지 : 그런데 회담을 하자고 선뜻 받아놓고 왜 계속 그러는 걸까요? 점점 이제 해서 득되는 게 별로 없어보인다. 이런 판단인 걸까요?

▶ 신지호 : 저희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기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다가 이게 무슨 공개를 하네, 마네 하면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영수회담으로 가기 전에 그냥 거치는 과정 정도로.

▶ 신지호 : 가볍게 한번 하고 갔으면 하는 그런 심산이었는데, 이게 커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정해진 날짜에 했으면, 지난 일요일에 했으면 하고 넘어갔을 텐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거라도 합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의제도 더 붙어서 늘어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렇죠.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어떤 어젠다에도 다 열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상대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뉴라이트냐, 이런 질문을 김태효 안보실 차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했는데, 발언이 좀 화제였습니다.

▶ 신지호 : 발언이요.

▷ 노은지 : 뉴라이트의 의미를 모를 거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데요.

▶ 신지호 : 대통령께서 뉴라이트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뉴라이트가 뭐다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고 지금 뉴라이트는 각자가 생각하는 뉴라이트가 다 달라요. 저는 제가 뉴라이트 깃발을 든 사람인데. 지금 특히 좌파 진영 광복회에서 얘기하는 뉴라이트는 자신들이 공격하기 좋게 악마의 편집을 한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달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사실 뉴라이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규정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지호 : 그렇죠. 같은 단어만 쓰고 있을 뿐이지 뉴라이트라고 하면 다 달라요. 깃발을 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뉴라이트를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 노은지 : 운영위에서 질문은 거의 뉴라이트 밀정 이런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 신지호 : 어제 보니까 지난번에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그런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용산에 밀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종찬 회장의 역사관에 대해서 오히려 일본 극우들이 좋아할 만한 논리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어제 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 노은지 :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괜찮으십니까?

▶ 신지호 :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김태효 차장한테 “친일파 밀정이냐.”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런 질문이 ‘밀정입니다.’라고 답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면전에서 모욕을 주기 위한 말 같아요.

▶ 신지호 : 이건 모욕이죠. 이건 모욕입니다. 밀정이라는 게 간첩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그러면 당신 일본의 간첩이냐. 밀정이라는 말이 한자어라서 그러는데 간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장 쉬운 얘기가 간첩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당신 일본 간첩 아니야? 그 얘기한 거예요.

▷ 노은지 : 김태효 차장의 어제 답변은 어떻게 보셨어요? 잘 대처를 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 신지호 : 저는 김태효 차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 표현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제 답변은 잘한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중일마 그게 컸던 거죠? 지적을 하는 데 있어서.

▶ 신지호 : 그렇죠.

▷ 노은지 : 중일마라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이 잘 됐다고 보세요? 극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 신지호 : 어제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가 아니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스리는 건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일본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 노은지 : 그러니까 일본 마음이다. 일본이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컨트롤 하는 것이다.

▶ 신지호 : 그게 해명인데, 그런데 이제 주요 공직자 정치인들은 다 그렇게 꼬리 자르고 머리 잘리고 편집돼 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클로즈업 될 거를 감안하고 말을 뱉어야 됩니다.

▷ 노은지 :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보고 해야 하니까. 저희가 좀 시간이 남아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의정 갈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걸 가지고는 지도부 내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사실은 반한계로 분류가 됐던, 비한계로 분류가 됐던 인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도 일치를 했고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신지호 : 그렇습니다. 인요한 최고위원이 지금 최고위원 중에 유일한 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의료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걸 당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해달라고 사실상 최고위원회에서 위임을 한 상태였고요. 진짜 열심히 만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저희한테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모였을 때 얘기를 해야 좋으련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그 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요한 대표하고의 싱크로율이 99.9999%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인요한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의 의정 갈등 해법 자체가 거의 일치하는군요.

▶ 신지호 : 그렇죠. 응급실 대란 문제 해결하고. 그런데 이거를 일부 언론에서는 친한 VS 친윤. 그거 잘못 짚은 거예요.

▷ 노은지 : 언론이 참 많이 잘못 짚는 것 같아요. 당정 갈등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인요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도 직접 소통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 신지호 :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 해법에 대해서도 인요한 최고위원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신지호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당에서도 조금 대안을 모색하신다고 하니까 응급실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 신지호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노은지 : 오늘 신지호 부총장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진우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반갑습니다.

▶ 주진우 : 네, 반갑습니다.

▷ 노은지 : 국회에서 활약하는 걸 잘 보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법률자문위 얘기를 나누기 전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퇴원을 해서 당무에 복귀를 하는데요. 여야 대표 회담도 의제 조율을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추석 전 회담이 유력해 보이는데 민주당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라고 보세요?

▶ 주진우 : 먼저 이재명 대표 쾌차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개원한 지 거의 3개월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특검하고 탄핵, 이 얘기만 계속했거든요. 현재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제 보니까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순직 해병 특검법이라든지 자꾸 조건으로 거시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추석 전에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절실합니다. 그래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보니까 오늘도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 합의되는 걸 보니까 여야 모두 국민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단 회담이 그래도 될 것 같은 게 한동훈 대표가 생중계를 고수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는 것, 이거를 제안하면서 그래도 물꼬가 트였다. 이런 것 같아요. 일부 공개하는 번 필요하시다고 보시나요? 완전 비공개보다.

▶ 주진우 : 저는 생중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생중계가 되다 보면 회담 의제가 정무적이거나 정략적인 것보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민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민들께서 의제를 좀 관리 감독하신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생중계가 좋은데 만약에 회담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불편하시다면 일부 생중계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영수회담 보니까 처음에 약속되지 않았던 원고를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떠한 회담에 있어서 상호 간에 예의도 아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는 룰 미팅이 잘 돼서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조율 안 된 어떤 행동이 벌어지면 사실 되게 당황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실도 품속에서 A4 용지 나올 때 되게 놀랐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주진우 : 저도 보다가 놀랐습니다.

▷ 노은지 : 그런 게 좀 없어야 할 것 같다. 이번 회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주진우 : 아무래도 금투세 폐지가 저희는 가장 시급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25만 원 지원법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좀 돌려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범위가 전체적으로 너무 넓어서 수입이 많은 고소득자한테도 배분되는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돈이 풀리다 보면 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국가 부채가 청년들에게 넘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해법으로서 부족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활성화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도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제일 크다는 것들이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같이 덧붙여 나온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그 부분을 해낼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민주당이 예정했던 25만 원 지원법보다 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면서 소비 성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강해서 이 부분은 소비 진작을 해야 하겠다는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정쟁을 그만두자. 이런 식의 합의도 필요할까요?

▶ 주진우 : 네, 그런 게 선언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선언적인 그런 것보다 실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만나는 것 자체가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 노은지 : 대화를 하겠다는 거니까.

▶ 주진우 : 제가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구하라법 심의도 같이 했었거든요. 여야 의원들의 분위기 자체가 민생 관련된 법안은 웬만해서는 서로 양보해서라도 꼭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는 거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상응해서 양쪽이 다 같이 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쟁을 멈추자는 건 국민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모습을 정책 성과로 보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에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인데요. 대표 취임 직후에도 일단 만났었는데 한 달여 만에 또 별도로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언론에 드러난 건 의대 증원 이슈를 놓고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를 했고 이런 상황이에요.

▶ 주진우 : 맞습니다.

▷ 노은지 : 표면적으로 또다시 갈등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일 만찬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 주진우 : 역시 당정 안에서도 자주 만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는 점심시간을 한번 하는 게 낫고 또 점심시간보다는 저녁 식사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기가 서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이는 건 아니지만 미리 이렇게 예정돼 있고 오찬이나 만찬 등이 자주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찬을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도 저녁에 친구분들과 약속도 하시고 또 업무적인 미팅도 하시겠지만 대화 의제에 제안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할 수 있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부분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제가 국회 운영위에도 들어갔었는데요.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께서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완전 일치된 생각을 갖고 계신다.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일치하는 상황이고 조금 더 대신에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상호 간에 대화의 장면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여쭤보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라서 확인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방금 하나 나온 단독 기사로는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연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게 저도 듣기로는 29일에 연찬회를 가시잖아요, 내일. 연찬회 장소에서 그래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별도 만찬은 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렇게 만찬이 취소되면 아마 이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취소되는 것 같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이실 것 같거든요.

▶ 주진우 : 그런데 저는 대통령 일정은 사실은 상당히 앞당겨서 결정이 되거든요. 연기 보도도 지금 봐서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려운데, 아마 오늘 보도가 나왔다면 어제 갑자기 취소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만찬이 어제 일과 연계돼서 취소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조만간에 연찬회뿐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만남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전해지기로는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 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이 표현 자체는 일단 한동훈 대표의 제안 자체가 무언가 의료인들의 지금 이 행태에 우리가 굴복하는 꼴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신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지금 당과 대통령실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 주진우 : 그런데 그 워딩만 딱 따서 그럴 것 같은데요. 국무회의는 아시다시피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 상당한 시간 동안 많은 대화가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있으셨다면 포괄적인 대화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개혁에 대한 필요성 또 지금은 의대 정원에 대해서 조정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분을 만나지만 대부분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나가야 하는 과제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각해서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한 장면을 놓고 벌써부터 갈등이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대표랑도 잘 아시고 대통령과도 잘 아시니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의대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놓고도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고 이게 뒤늦게 알려지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무언가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노출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일부러 노출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두 분을 다 잘 아는데, 정치 철학이나 정치 방향에 대해서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두 분의 차이가 없어요?

▶ 주진우 : 외교 안보라든지 정통 보수의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분이서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에 있어서도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대신에 건의를 하거나 주변 분들이 의견을 밝히는 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무조건 갈등이다. 이렇게 보일 문제는 아니고요. 건의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건의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새로 국민의힘이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슈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슈별로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모든 이슈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생각을 맞춰 나갈 것은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특별히 현재 갈등 상황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심각한 갈등은 아닌 거고 그냥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중에 하나가 표출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 주진우 : 그리고 당대표이고 또 대통령이시다 보니까 생각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외부에 많이 공개가 되거든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단편적으로 언론 보도가고 나오면서 갈등이 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두 분의 큰 정치 철학이나 보수 가치에 대한 신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잘 아는 분이 이 얘기를 해 주시니까 신뢰가 가는 것 같네요. 법률적인 걸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주진우 의원 유튜브 개설을 하셨던데 첫 영상이 올라온 이슈가 이거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결심 공판도 미뤄지고 선고일도 미뤄지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재판도 많은데요.

▶ 주진우 : 일단 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저도 변호사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저 자체가 이게 사건 내용들도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사법리스크를 저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일단 사건 내용이 사실 너무 복잡하면 국민들께서 시시비비를 알기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대장동, 백현동은 대략은 다 특혜나 비리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는데, 이 구조도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진행돼도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비교적 사건이 심플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 배임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어떤 사건과 합쳐지더라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은 혼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사건과 합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합쳐도 따로 떼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이거는 합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적고 그다음에 합치기가 어렵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선고 결과가 2심, 3심까지 이어지더라도 상당히 빨리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1심에서 이 정도 재판이면 제가 변호사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면 충분한 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을 사실상 1심에서 다 불렀어요. 서류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해 가면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반대로 2심에 가면 이게 더 할 게 없습니다.

▷ 노은지 : 1심에서 이미 다 했으니까.

▶ 주진우 : 제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2심에서 내가 재판을 얼마나 끌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워낙 많은 걸 했고 1심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새로운 뭘 해야 하는데 과연 새로운 걸 할 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상세한 건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해놨는데.

▷ 노은지 : 주진우 의원님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는.

▶ 주진우 :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증거가 비교적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진행이 됐고 재판 상황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실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선고 결과가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은지 : 선고 일정이 10월 초로 예상은 됐었는데 미뤄졌으니까 그래도 10월 중에 나오겠죠?

▶ 주진우 : 네, 그냥 재판 또 미루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니까 재판 일정을 다 신경 쓰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재판을 미루는 건 길어야 2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미루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는 해프닝성이고요. 재판은 일정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이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회계가 폭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셨어요. 이게 왜 민주당 회계까지 건드리게 되는 건가요?

▶ 주진우 : 이게 공직선거법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대장동의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한 부분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국토부가 결정했고 강요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뿐 결정에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인데 이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만 유죄가 나더라도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는 났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거로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 나왔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하나의 혐의만 유죄가 나도 최소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쭉 그동안 선고됐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례들을 무시하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 무죄가 되면 모르겠는데 유죄라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기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 피선거권 박탈, 이런 거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이 엄청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보전 받았던 선거 자금 434억 원을 국고에 도로 반납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이 아니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 확정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법상.

▷ 노은지 :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거고 대선 후보가 지금 논란이 된 사건이고 이후에 당이 보전받은 돈이 있다 보니까 걸 다시 돌려내야 하는 거군요, 민주당도.

▶ 주진우 : 네, 그게 액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돌려줘야 하는 액수도 434억이나 되다 보니까.

▷ 노은지 : 큰 돈이네요, 엄청.

▶ 주진우 : 네, 그거는 민주당사가 300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할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당은 좀 빠듯하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현실적인 우려가 있고 그래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벌써부터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반대로 뒤집어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러니까요. 어제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된 경우에 재판부가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다.”이랬는데. 변호사시고 검사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말을 막 했을 때 판사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이게 자극을 해서 판결에는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 주진우 : 법관은 정치적으로 중립한 건 당연하고요. 여론으로부터도 굉장히 본인의 중립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법관으로서 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개인 소신이나 개인의 철학보다 법관으로서 양심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언에 안 좋게든 좋게든 영향을 안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리스크가 임박해 오다 보니까 검사들도 4명이나 탄핵하겠다. 그것도 뻔히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했거나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거나 하는 검사들을 찍어서 일종에 저는 사법 테러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원에까지 이렇게 할까 봐 저는 솔직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 완전 독립해서 정말 공정하게 결정했을 때 의미가 있고 그게 공정하다고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신뢰 토대 하에서 경제도 발전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선 넘은 발언인데요. 사법부를 말로든 아니면 현실적으로든 법안을 제출하든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솔직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의원님 보니까 지금 초선이신데 상당히 주요 상임위에도 다 들어가 계시고 당 법률자문위원장과 또 패스트트랙 TF 팀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나경원 의원 간 설전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 TF 만들면서 그러면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어느 정도 풀렸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 주진우 : 패스트트랙 사건을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사건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지금 비례형 연동제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바꾸려고 하고 또 검수완박이나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이게 어떤 대단한 폭력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나 채이배 의원실 이런 데 가서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길막을 하는 겁니다. 길을 막아서 가지고.

▷ 노은지 : 회의 진행을 못하게 문앞을 막고 이런 거였죠.

▶ 주진우 : 그래서 그게 오히려 경호권이 발동돼서 경호원들이 와서 문을 부수고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경호권 발동이 1안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폭력이라기보다는 길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국민 여러분께서 바람직하지 않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 이미 법안이 다 통과가 돼서 현재 피해가 없는 상황이고 5년째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 세금으로써 세비를 받고 있는 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과 보좌관 합치면 37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발 방지는 어느 정도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서 이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민생을 더 의원들이 챙기고 국회에서 더 챙기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안 힘들 때 나경원 대표를 비롯해서 선배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워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에 빚도 있고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한동훈 대표나 다 마찬가지의 마음이고요. 제가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 해결할 겁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는 또 헌법재판소까지 가셨더라고요. 권한쟁의심판 변론 기일 참석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단독으로 탄핵 청문회 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가신 거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법사위원이시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당히 자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도 헌재를 가는 일이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보시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아쉬우실까요?

▶ 주진우 : 정청래 위원장께서 하도 발언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개설한 겁니다. 하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 노은지 : 그렇군요.

▶ 주진우 : 그럴 정도로 하여튼 간 지금은 진행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편파적이고요. 저희가 대통령 탄핵, 이 부분은 예전에는 좀 잘 언급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대통령이 높은 존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론이 분열되고 어느 대통령 선거든 엇비슷한 상태에서 승부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탄핵 운운해 버리면 국론 분열되고 또 국정이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탄핵 절차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 탄핵의 조사 절차도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당연히 탄핵소추를 먼저 의결해야 하고요. 그러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법사위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과정이 생략되고 2장짜리 청원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청원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탄핵소추의 조사 절차랑 똑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재판관들께서 저희 참고인 측과 피참고인 측 대리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 탄핵소추에 사실상 조사 절차가 남발되어서 안 된다. 상대방 대리인도 인정을 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나 여야 할 것 없이 정권이라는 게 여야가 어쨌든 길게 보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국민에 의해서 받아서,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절차인데. 이게 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수당에서 늘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편법 조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결론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