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 많이 회자가 된 이야기는 이 게시판입니다. 의대생들과 의사들이 주로 있다는 이 게시판인데, 입에 담지도 못할, 한참 선을 넘은 충격적인 글들이 올라와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 천 명씩 죽어나갔으면. 제가 읽어야 하나요? 조금도 동정심이 안 드네. 추석 때 응급실 대란이 왔으면 좋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얼마나 많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 글을 썼는지. 그런데 이것이 수사 의뢰까지 할 정도로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졌어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은 이것이 폐쇄적인 커뮤니티이고, 일정 자격이 증명되어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의사 또는 의대 졸업생 등으로 추정은 됩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따지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의사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은 안 된다는 논리였는데, 지금 그러한 논리가 다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익 집단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이익 집단도 아닌 꼴이 되어버려요. 저렇게 되면 의사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부, 마치 적자생존,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은 치료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분들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본인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하면 존재 자체가 방해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해석도 가능한 문구들입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분이기를 저도 바라지만, 수사 의뢰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저도 특정이 안 돼요. 저 정도가 형법상, 또는 형사 구성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형사 처벌과 관계없이 상당히 충격적이죠. 글쎄요, 저도 어떻게 논평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사분들도 이것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사회가 있고 나서, 그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면허를 따서 시행하는 분들이 의사분들이고, 또 사회에서 주는 그 면허 때문에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 국가도 단속을 함으로써 본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의 의사 자격증이라는 부분도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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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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