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신 - 구자룡]
이재명 징역 2년, '벌금형 사유 없다·죄질 안 좋다' 뜻…타당한 구형
李 최후 진술, 새로 개발해온 논리 없구나 느껴…발언 전체가 허위
법 왜곡죄, 탄핵처럼 흘러 갈 것…민주당의 '내 말 들어' 의미일 뿐
당정 만찬, 우르르 갔다 사진 찍고 오는 것밖에 안 돼…尹, 독대해야
한동훈, 언론 플레이나 자기 장사 안 해…대통령실이 역작업한 듯

[시그널픽 -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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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구자룡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하지만 독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귀국 전에 나온 한 대표의 독대 요청 보도를 두고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나흘 만에 추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재차 두 국가론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북한에 가서 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의 신>에서 독대 없는 만찬에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모셨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구자룡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추석 연휴 쇠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정도 나올 거라는 관측은 있었는데 징역형이 구형되다 보니까 양형의 최대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맞는 건가요?

▶ 구자룡 : 그런데 양형의 최대치라는 건 법조계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해석하니까 그런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을 법정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정형이 지금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예요. 보통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을 때 법에 정해진 최대치를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5년형을 구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죄질이 끝까지 다 채웠구나.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사건에서 2년 구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사건들 쭉 했을 때 양형 최대치 구형했다는 거에 기사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정치인에게는 사형 선고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구자룡 :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재판에서도 그렇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 이전에 선례들이 형량이 좀 적었던 편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징역 2년 구형을 했다는 건 사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벌금형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 그만큼 죄질이 안 좋았다는 걸 의미하고 법적으로만 분석해 보면 징역 2년의 구형을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형량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할 때 다른 방송들에서도 이 정도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 노은지 : 징역형을 예상하셨어요?

▶ 구자룡 : 네, 했어요.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양형기준이나 이런 선례들을 따져 봤을 때 이거는 선처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이 얘기도 똑같이 했거든요. 검찰 구형에서도 그랬잖아요. 감경의 요소가 전혀 없다. 그리고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는 3개 이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파성이 높은 거짓말을 했을 때 굉장히 양형 가중 사유로 보는데 전파성이라는 건 말을 거짓말을 허위사실 공표했을 때 널리 퍼지는 거. 그런데 방송이라는 게 전파성이 최고봉이거든요.

▷ 노은지 : 대선을 앞둔 TV 토론회 이런 게 있으니까.

▶ 구자룡 : 그렇죠. 그리고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네 번을 했어요, 심지어. 방송 인터뷰 네 번. 그러니까 한 번만 해도 가중 사유인데 네 번. 그러니까 양형 사유에 곱하기 4. 그리고 선거에 임박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검증이 어렵잖아요. 선거 임박했을 때 가중 사유를 봐요. 선거 투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쟁점에 대한 거짓말일 경우에 또 가중 사유를 봐요. 가중 사유가 3개나 있죠. 이거는 벌금을 구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양형 최대치라는 건 정치권에서 언급하고 민주당 쪽에서 이게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역으로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분석했을 때 저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법의 잣대로만 분석했던 분들 중에는 징역형 구형 예상했던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오히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통상적 구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 구자룡 :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거짓말이 2개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양형 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거짓말이 2개면 사건이 2개예요. 이럴 때는 5년 이하의 구형에 2분의 1 가중을 해요. 그래서 법정형의 선고형 정할 때 7년 6개월 이하에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7년 6개월 이하 중에서 구형 2년 했다는 그걸 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노은지 : 그렇습니다. 양형 최대치라고 하는데 원래는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거니까 설명을 해 주셨고요.

▶ 구자룡 : 맞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건 죄가 되지 않는데 기소 자체가 문제다. 수사와 기소가 문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18분 정도 최후 진술을 하면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줄줄 다 언급을 했더라고요.

▶ 구자룡 : 그런 게 정말 전형적으로 이 재판 안에서 법리와 논리 가지고서 이거를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로지 정치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판을 흔들겠다. 이런 의도만 보이는데. 거기서 자신이 이 나라의 적이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내가 적이 아니니까 이거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다. 내가 김구, 조봉암, 억울했던 사건이 있지 않냐. 나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에서 자꾸 비껴나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의 적이라서 수사를 받고 기소된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라서 기소받고 재판받는 거예요. 엉뚱하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 통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자꾸 ‘법 왜곡죄’나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은 판사도 공격하려고 하고 ‘판레기’라는 이상한 단어까지 등장시키고 있는데 지극히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만 소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정도 됐으면 증거 조작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면 무슨 증거가 조작됐다. 이게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하거든요. 그게 없어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면 이 재판 자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거든요. 그런 강력한 주장인데 무슨 증거가 조작됐다는 구체적 얘기를 못한다라는 건 그냥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 노은지 :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정말로 법정에서 검찰 측과 다툰다기보다 외부적으로 여론을 상대로.

▶ 구자룡 :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판을 시작할 때 증거를 양쪽에서 다 오픈을 해요. 그걸 가지고서 이런 사건이구나. 이렇게 방어해야지. 변호사도 전략을 짜고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방어 논리를 변호사하고 협의를 볼 거 아니에요. 증거가 2년 전에 오픈이 됐는데 지금까지 조작 수사, 증거 조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종이 1장이라도 들고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증거 조작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여론전 위한 내용밖에 없는 거죠.

▷ 노은지 : 아무래도 이게 정치 수사다, 정치적으로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수사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거든 사람도 있는데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지위에 따라서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공인이 그냥 일반 대중을 만났을 때 대중은 기억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케이스가 여기에 적용될 만한 케이스입니까?

▶ 구자룡 : 그렇지 않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관계는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만난 사이가 이거랑 적용되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기스타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어릴 때부터 쭉 친구로 지냈던 사람도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나요, 지위가 올라가면서? 그게 아니에요. 지위가 올라갔을 때 관중이나 잠깐 만난 사이랑 갖다 붙이는 건 옳지 않죠. 왜냐하면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무자예요. 핵심 실무자라는 건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지사 시절에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누가 이 사건을 제일 잘 아느냐라고 해서 김문기 처장이라고 통화했다는 건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그전에 시장 시절에서는 몰랐다.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건데, 핵심 실무자인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얘기로는 7회 이상의 대면 보고를 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 보좌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 출장 인원도 아니었던 사람을 굳이 끼워 넣어서 유동규 본부장이랑 김문기 처장이 호주 뉴질랜드 처장에 같이 동행한 걸로 갔다.

그리고 다시 또 그중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세 사람만 별도로 골프를 쳤다는 것도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지적을 하고 사진도 공개했을 때 골프도 안 쳤다는 식으로 변명을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도 조작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골프를 쳤던 건 지금 와서는 또 팩트인 걸로 보인다.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이 차곡차곡 사실관계가 하나씩 드러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위에 따른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위가 높아지고 나서 누구 잠깐 그냥 만나고 지나가는 관객 대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대장동에 대한 일을 했던 사이예요.

▷ 노은지 : 일단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고를 받고 이런 사이인 건 다 드러난 것 같고 김문기 처장,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 외에도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것도 이번 재판 결과에 포함이 된 건데, 결심 공판에서 새로운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대선 앞두고 있었던 2011년 경기지사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7분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그 안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피감기관장 같은 경우는 답변 시간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구자룡 : 그렇죠. 마지막 최후 변론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의원들의 질문 시간은 정해져 있고 답변 시간에 대해서도 제약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 답변은 준비해온 발언이었어요. 판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거를 조금 더 설명해도 될까요라고 하면서 준비해온 판넬의 내용을 부연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해온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이 꼬였다는 건 정말 자기가 허위 발언을 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꼬인 게 아니라 재판이 꼬인 거죠. 앞으로 어디까지 꼬이실지 모르겠는데 사건 진행으로서는 굉장히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마지막에 정말 최후의 방어 논리를 다 엑기스만 모아서 하는 최후 진술과 최후 변론에서 겨우 이 정도 나오나? 예전에 눈 마주치고 찍은 사진 없지 않냐. 이래서 망신살 뻗쳤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걸 보고 새로 개발해온 논리가 없구나. 이런 걸 느꼈고 지금 말 꼬였다고 하는 건 지금 이게 사실관계상으로 허위 발언으로 평가되겠구나.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자. 법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주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는데 지엽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 메시지가 정확하면 지엽말단적인 거에 대해서 봐주고 넘어가는 이런 법리도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발언 전체가 허위기 때문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우리 보통 언론에서는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게 중요하니까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굉장히 주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국토부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그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이런 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의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 노은지 : 안 되는 상황인가요?

▶ 구자룡 : 그렇죠. 법이 적용이 안 되고 심지어 성남시가 공문으로 물어봤어요. 이 법이 적용됩니까? 이 법에 따른 요구입니까? 그랬더니 국토교통부가 적용 안 됩니다. 적의 처리하십시오. 적의 처리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게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라는 게 공문으로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말이 꼬였다고 변명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 객관적인 증거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너무 객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건 국토부의 무언의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을 가지고 협박, 직무유기, 이런 것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엽말단적이지 않거든요. 팩트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법에 따른 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방어논리로 틀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여태까지 한 2년 가까이 해왔던 논리가 망했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 노은지 : 전략이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전략을 쓰기로 한 건지 말이 꼬인 게 아니라 재판이 꼬였다. 이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이후에 법사위 차원에서 후속 대책들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 왜곡죄라고 불리는 형법 개정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 왜곡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안 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면 안 되는데 했거나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아서. 이게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통과 가능성은 있어보이거든요. 법조인 시각으로 보셨을 때 어떤가요, 법 왜곡죄라는 게.

▶ 구자룡 : 이거는 남용의 우려가 있고 명확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법이죠. 왜냐하면 이게 1800년대에 독일에서 규정이 됐었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거의 사문화돼 가지고 쓰이지 않는 법이었거든요.

▷ 노은지 : 1800년대에 있기는 있었어요?

▶ 구자룡 :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쓰지 않아요, 사문화된 법인데. 그리고 이걸 따져 볼 게 우리나라는 독일 법계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거의 그대로 계수했다고 표현하는데 형식이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을 때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도 안 되니까 다시 또 검찰을 압박하고 목줄을 쥐기 위해서 법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 정치공세용 수단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다시 문제 삼을 경우에는 이 사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라고 민주당이 검찰을 고발했다 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까요? 경찰, 검찰이 하고 기소도 검찰이 할 거 아니에요. 재판은 또 법원에서 할 것이고. 결국은 탄핵 사건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헌재에서 다 기각 나잖아요. 그래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탄핵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사건이라는 게 걸려 있는 그 상태가 내 파워다.

걸려 있으면 내가 길들이게 할 수 있고 괴롭지? 내 말 들어.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탄핵이 걸려 있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은 또 인생에서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건데 이것도 법 왜곡죄라는 게 사실 결론이라는 건 크게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내가 고발하면 너 수사 대상 될 수 있어라는 거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수사의 주체였다가 수사의 객체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하면서 민주당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수사받을 수 있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 노은지 : 그러면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심리적으로는.

▶ 구자룡 : 그렇죠, 그렇죠.

▷ 노은지 : 그걸 뚫고도 수사를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일단 신경이 안 쓰일 수 없을 것 같아요.

▶ 구자룡 :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론을 정해놨어요, 이 사람들 지금 보면. 판레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오면 판레기로 저항 운동을 한다는 둥 이러는데 지금 사실 무죄라는 결론을.

▷ 노은지 : 판레기는 그런 건가 보죠? 판사 + 쓰레기.

▶ 구자룡 : 쓰레기, 그러니까요.

▷ 노은지 : 그런 신조어도 있군요.

▶ 구자룡 : 지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안에서 이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을 보고 원치 않는 결론이 나오면 판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미 모두 다 결론을 내놨어요, 무죄라고. 그런데 그분들 수사 기록이나 보셨는지.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죄라고 그러니까 무죄인가 보다, 이러시는데 결론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도 안 하고 조작이라는데 뭐가 조작이라는 건지 설명도 안 하고 못하는 거죠.

그래놓고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작 수사기 때문에 검사에 대해서 탄핵도 하고 이제는 없던 죄명까지 만들어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고 이거는 입법권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 노은지 : 그런데 동시에 판레기라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민주당 내에서 보면 판사 임용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 주는 법안, 이런 것도 동시에 추진하는 걸 보니까 이게 검찰은 압박을 하고 판사들은 원외에 왔던 법안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이게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연결 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 구자룡 : 그런 해석이 사실 많기는 하죠. 많기는 한데 우리 헌법에서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양심,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해놓고 있잖아요. 법관에 대해서 특별대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통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만큼 보호를 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관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보장들을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혜택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휘둘리거나 압박에 의해 가지고 좌우돼서 정의에 대한 판결이 훼손된다거나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지금까지 강규태 부장판사나 이렇게 재판 진행이 납득하기 어렵게 법을 어겨가면서 규정 2년까지 끌어온 게 판사의 결기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거기는 한데 지금 바뀐 재판장님께서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만 해 주신다면 저도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법원이나 판사들이 판단할 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제1야당 대표이고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고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판결을 한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일반 국민들은 많이 받거든요. 그게 실제로 작용하는 건지 궁금한데. 실제로 어떤가요?

▶ 구자룡 : 이게 절차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발부, 기각 딱 도장 찍으면 끝나요. 그리고 밑에 부연 설명은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거지, 법에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창훈 부장판사는 굳이 변명용으로 썼는데 그게 법리적 항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기각 사유는 여태까지 없었던 건데, 굳이 기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건 영장 단계에서는 법보다는 굉장히 재량의 폭이 넓은 사건 절차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 대표기 때문에 감시 견제 받아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에서도 교과서적으로 다 있어요. 판사나 이런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이런 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하면 안 되지만 법리적, 항리적 측면에서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본안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심지어 합의부잖아요. 거기서는 3명의 판사가 이 사건을 같이 들여다 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독단적인 재량이라는 이름하에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고. 그리고 저희 사법연수원에서는 기재례라고 표현하는데 판결문 쓰는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런데 본안 판결은 판결문 쓰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멋대로는 못 쓰게.

▷ 노은지 : 정해진 틀이 있군요.

▶ 구자룡 : 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그러면 거기는 법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양형 기준도 있잖아요. 유무죄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어떻게 판결문을 쓰는지 그리고 선고형에 대해서도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이 어디인지 그 범위 안에서 뜨게끔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듯이 그렇게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 본안 판결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그래도 여전히 유효하게 걷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노은지 :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당시에 그런 기각 사유와는 다른, 이번에는 어차피 본안 소송이고 1심 선고가 나오는 거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 구자룡 : 그리고 실제로 사건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건데,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결기 없는 판사 같은 경우에는 미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어만 하게 해달라.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막 읍소하니까 어차피 본안 가 가지고 다투다 보면 결론날 텐데라는 식으로 쉽게 넘기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비겁한 판결을 할 수 있죠.

▷ 노은지 : 미룬다는 건 재판부가...

▶ 구자룡 : 본안으로 넘기는 거죠. 어차피 본안에서 다 다퉈가지고 결론날 텐데 내가 지금 당장 구속하는 건 정무적인 고려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했겠죠. 그런데 사실 본안이라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거든요. 사실 보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건도 영장 기각 됐었어요. 본안에서 법정 구속 됐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 노은지 : 11월 15일이 선고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보시는 시청자, 국민 여러분이 궁금할 만한 일정이 오늘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의 두 번째 만찬이 있는데요. 독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일단 불발이 될 것 같아요. 성사되기 어렵겠죠? 현장에서 갑자기 할 수 있으려나요?

▶ 구자룡 : 글쎄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사실 용산에서는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 노은지 : 명확하게 나왔죠.

▶ 구자룡 : 명확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의정 갈등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불거지는 와중에 당정이 협업해 가지고 거대 야당을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두 곳이 갈등 빚을 때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독대가 뭐 그렇게 어렵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이걸 가지고 갈등을 표출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 구자룡 :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진짜 이럴 때냐. 그리고 당정이 정말 끼니 때우라고, 맛있는 밥 먹으라고 만나라, 만나라, 이랬던 거 아니잖아요. 얘기하라고 만나라 그런 거잖아요. 국민들 모두 다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만나라고 했던 건데, 결국은 오늘은 만나서 밥 먹고 우르르 갔다가 사진 찍고 오는 것밖에 없게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독대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리고 최근에 추석 전에 원래 만나기로 돼 있던 걸 추석 이후로 미뤘는데 미루고 나서도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 국민들께서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의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 테이블로 올릴 수 있는 카드가 하나씩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25학년도에 정원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은 논의할 수도 없게 돼요.

▷ 노은지 : 그렇죠. 수능인데요.

▶ 구자룡 : 그렇죠. 지금 마지막에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지금 마지막 타임 아니냐. 이러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것까지도 지금 독대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오게끔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몇몇 분은 번개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번개하신다는 말을 저는 처음 봤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만나실 수 있으면 한동훈 대표하고도 번개하셔야죠. 그런데 번개도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껴 가지고 식사 이후에 한 20분 정도 그냥 와 보세요. 이러면서 방에서 독대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 노은지 : 사실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서 5분, 10분 정도 차담회를 하더라도 그걸 독대라고 할 텐데.

▶ 구자룡 : 그렇죠.

▷ 노은지 : 일단 협의할 사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현장에서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 와중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친윤계 일각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한동훈 대표 쪽이 일부러 흘린 기사다. 자기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돌아오면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했던 거 이런 성과들이 부각이 되어야 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모든 기사가 그래서 독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거를 불편해한 것 같더라고요.

▶ 구자룡 : 그런데 그거는 그쪽 주장이죠. 한동훈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 정확히 따져 보면 독립기념관장 문제에서도 며칠 지나고 나니까 물밑에서 움직였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던 적도 있었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서 움직였던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정치인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면 실시간으로 개입하면서 카메라, 기자 끌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누구 만났다. 어쨌다, 이랬을 텐데 어느 정도 만져지고 나서 우리가 그랬던 사실관계를 알지 않냐. 이번에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 만났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가닥이 나오니까 보도가 나왔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요. 이러면서 언론으로 압박 넣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요. 만약에 독대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압박을 넣을 것 같았으면 더 진작했겠죠. 계속 추석 이후부터 쭉 해 가지고 이번에 연기됐으니 연기된 타이밍에는 독대까지 껴서 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만들어갔을 걸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갑자기 만찬 직전에 하루 전에 이런 식으로 터져나온다는 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독대라는 걸 원치 않는 쪽에서 역작업을 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 노은지 :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당과 정부가 서로의 역작업을 의심하면서 누가 흘렀냐, 누가 흘렀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국민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면 늘 화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는 하던데 오늘 만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조금 신경전 느낌이 있었다면 실제로 밥을 먹고 나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구자룡 : 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솔직히 언론 플레이를 한동훈 대표 본인이 기자들한테 뿌리겠나요?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하겠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이를 벌리고 자기 공간을 계속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두 분이 만나서 수십 년간 쌓아온 서로에 대한 이해를 지금도 발휘를 하셔야 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가 가지고 아마 누군가는 그러겠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판하고 들러리, 결국은 이용당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굉장히 수모일지라도 오늘 가서 대통령과 함께 충실히 화합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서 진지한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정도 발언을 하면서 독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끌어내는 것. 이것도 오늘 한동훈 대표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닐까.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배포가 큰지, 누가 자신의 기분이나 고집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자신이 자신을 굽히고 희생하는지 판단하실 겁니다.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지는 것 같더라도 배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옳다고 말을 해 주시거든요.

그게 결국은 정치인의 힘이죠. 정치인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냥 말로 하는 건데 무슨 기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힘을 가지려면 결국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고 지금은 대화를 해야 하고 독대를 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늘 저녁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자룡 : 고맙습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의 <시그널 Pick>에서는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태영호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모셨는데 지금 차관급 공직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흔히 들었던 기관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해 주세요.

▶ 태영호 : 우리나라에 차관급이 총 116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0.01%에 해당하는 정말 그런 거기에 불과한 직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 노은지 : 중요한 자리네요.

▶ 태영호 :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올 때 2016년에 북한에서 외교 공사 공무원 1급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보면 제 동기 동년배들 중에서 동창인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장관급으로 올랐고 제 동기 동년배들이 지금 차관급 또 그다음에 공무원 1급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북한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번에 차관급으로 됐고 또 제 업무 자체가 통일과 관련한 업무고 통일과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기관에 제 지금 북한의 동기 동년배들을 향해서 우리의 평화 통일 의지 또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절대로 적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정말 평화적으로 이제는 좀 쉽게 좋게 살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또 통일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국론도 결집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통일과 관련한 국론을 결집하고 계신데 여기에 조금 핵폭탄급 발언을 던지신 분이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래서 오늘 태영호 처장님을 모셨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 19일에 9.19 남북공동선언 기념, 목포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 말인데 “통일하지 말자.”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한데요.

▶ 태영호 :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임종석 실장은 대한민국의 일반 정치인들과는 다른 그런 대단히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고 또 북한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죠. 그때 1989년도에 북한 사람들이 통일의 꽃이라고 부르는 임수경 전 의원을 그때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의장할 때 보내서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임수경 그다음에 임종석 이 두 이름을 알게 돼서 그때는 저는요, 임종석과 임수경이 서로 뭐 같은 형제.

▷ 노은지 : 성이 임씨다 보니까 남매인가.

▶ 태영호 : 이런 말도 돌았고 임종석 실장이나 임수경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도 대단히 통일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 노은지 : 했죠.

▶ 태영호 : 그래서 저런 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평생 통일로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건 뭐 궤도 수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역주행으로 이제는 2개 국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 같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그런데 본인의 발언이 논란된 이후에 추가로 설명은 없었는데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였어요. 자꾸 본인 말을 가지고 해석이 나오니까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평화롭게 오가면서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 얘기냐.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두 국가 체제로 평화롭게 오가며 협력하자.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 태영호 : 아주 중요한 지점을 말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보면 2개의 국가론, 김정은의 2개의 국가론을 수용해야 우리가 평화로 갈 수 있다. 그래서 2개 국가론을 평화로 포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김정은이 2개 국가론을 말하게 됐냐. 그 수순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곧 2개 국가론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처음부터 2개 국가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핵을 완성한 이후에 핵을 남한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 만들어낸 것이 북한의 핵 무력 정책법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법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비핵 국가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용 원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법을 만드는데 핵무기와 관련한 그 법을 놓고 보니 헌법에서 우리 남한을 같은 통일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북한 당원에서도 우리 남한은 같은 민족, 앞으로 통일로 함께할 이런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위법이 부딪히는 거예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비핵 국가들한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김정은의 말은 핵을 가지고 남한을 선제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니 북한 내부에서도 그러면 남한이 국가냐. 한 민족이냐. 아니면 통일 도상에 있는 특수 관계냐. 이런 법률적인 충돌 지점이 생기니 결국은 아니다. 2개의 국가다. 그래서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 전 실장의 이야기에는 2개 국가를 수용해야 평화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의 주장과 임종석 실장의 주장에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있는 거죠.

▷ 노은지 : 같이 가고 있는 거군요.

▶ 태영호 :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결국은 이거는 뭔가 하면 비핵화 포기 주장입니다. 비핵화를 하지 말자. 이거랑 같거든요. 왜? 북한의 핵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2개의 국가론을 만드는데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핵을 인정하자는 거랑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2개 국가론을 수용해야 평화로 간다. 이거는 우선 이치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 이런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평생을 통일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임종석 전 실장이 갑자기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2개의 국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조금 발을 맞춰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 태영호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 전 실장의 과거 행적을 우리가 보면 전대협 의장을 할 때도 뭡니까? 반제, 반미 아닙니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미국을 반대한다. 그다음에 자주 평화 통일. 이것도 다 북한이 내놓은 주장이거든요. 그래도 공통분모는 있었어요, 통일이라는 공통분모는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그 공통분모인 통일을 없애니 또 같이 통일을 없애고 2개 국가론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결국은 평양에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북한에 가서 살아라. 이런 말까지 나왔던데요.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태영호 처장님은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으세요?

▶ 태영호 : 이번에 임종석 실장이 북한의 2개 국가론, 이 2개 국가론을 수용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까지 또 이야기했냐면 헌법을 수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 조항이 있거든요. 이걸 수정하자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 게 뭔가 하면, 우리 한반도에 지금 2개 국가가 나올 수 있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분단, 분단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국들한테 있거든요. 이 2개 국가론은요, 2개의 국가로 우리가 지금 갈라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은 대국들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래서 앞에 보면 일본, 일본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강점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도 책임이 있고 한반도를 둘러가는 미국과 이전 소련이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국들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당당히 한반도 전역이 우리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대국도 야, 그러면 안 돼. 그 헌법 영토 조항 자체가 한반도에서 불안정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라고 영토 조항을 포기한다는 건 앞으로 나아가서는 대국들이 우리한테 강요한 이런 한반도 분단,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앞으로 분단, 북한에서 급변 사태, 이런 혼란 사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당연히 북한에 들어가서 도와줘야 할 때 만약 우리가 2개 국가로 된다면 국제법률적으로 침략이나 찬탈이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전 세계에 우리 영유권을 포기하는 이런, 이거는 저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스스로 여러 가지를 포기하게 되면서 대국들이 가진 우리나라에 대한 부채 의식 같은 것까지 상쇄시켜주는 그런 의도치 않은,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는 거군요.

▶ 태영호 :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실효 지배하지 않는 우리나라 남한의 영토에 해당하는 그런 방대한 영토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헌법을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물론 자그마한 영토 분쟁은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러나 우리는 대단히 특이한 상황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국제 공동체가 어느 한때 가서는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걸 다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 한반도에 조성된 이 분단은 대국들이 강요한, 우리 민족의 선택이 아니다. 이걸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2개 국가로 인정한다? 이거는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전대협 활동 같이 했었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인데요.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태영호 : 당연히 있죠.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개인이 침묵하는 것과 정당 대표가 침묵하는 건 저는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정당 대표도 아니에요. 앞으로 대선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은 2개의 큰 정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야당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당 대표가 우리 국가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또 지금 현재 가장 큰 핫한 정치 이슈인 이런 점에 침묵하고 있다? 이거는 대단히 저는 비정상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반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김민석 최고위원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침묵을 한다고 보세요?

▶ 태영호 : 글쎄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왜 침묵하냐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제가 힘들지만 통상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은 묵시적인 인정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서만은 또 우리나라의 거대 제1야당 대표로서 저는 침묵해서 안 된다. 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의 당적 당으로는 무엇인지, 당대표로서 입장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통일 담론 재검토 얘기를 하기는 이게 조금 어떤 속내를 담아서 하는 말일 거라고 보십니까?

▶ 태영호 :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전 실장 관계를 놓고 볼 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하던 실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 제가 좀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임기 기간에도 아주 좀 특별한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 핵 동결 상태에서라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주장하셨던 이런 분입니다.

▷ 노은지 : 완전 폐기가 아니라 동결 상태더라도.

▶ 태영호 : 그렇죠. 북한이 2018년 이후에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동결 상태에 들어갔는데 동결했으니 제재의 일부를 완화시켜주자고 했는데 이거는 보편적인, 또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 또 대통령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반도 통상 구상, 정책, 이런 거를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수순인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혹시 문 전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신 건 아닌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 노은지 :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올해 1월까지 이사장직을 지냈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 조선중앙TV, 저희가 북한 채널을 따와서 많이 보도할 때 활용을 하고는 하는데. 보통 여기에 관한 저작권료를 주려면 경문협에서 비용을 모아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북에 보내려고 했던 30억 원가량을 법원에 공탁을 했는데 이게 국고로 귀속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북에 전달이 되지 않고 계속 있으면 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재공탁을 신청했다고 해요. 경문협의 이런 활동은 어떤 목적을 가진 활동인 건가요?

▶ 태영호 : 우선 저는 경문협에서 지금까지 북한 TV 저작권료를 받아서 북한에 보내다가 대북 제재가 들어와서 결국은 중단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래서 모아 놓고 있는 상황.

▶ 태영호 :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냐는 건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배상금으로 이거를 쓰여야 한다고 하고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저작권료가 북한의 개인의 저작권료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을 제가 듣고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 노은지 : 그게 경문협 쪽에서는 이 저작권료가 북한 당국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 거다. 조선중앙TV인데 개인 거다.

▶ 태영호 : 실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국영TV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 PD들은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는 당 선전선동부 산하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들이 만들어낸 저작물입니다. 이걸 개인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법원에서 인용하는 사례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북한의 체제에 대한 몰상식한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법원이 이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판결을 저는 내려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노은지 : 사실 국군 포로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상대로 우리 국내 법원에서 승소는 했지만 그게 북한까지 전달이 돼서 실제로 배상을 받을 길은 없으니 북한에 가야 하는 이 돈, 이 공탁금 중에 배상을 받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경문협의 주장 때문에 막힌 거군요.

▶ 태영호 : 그렇죠. 그리고 자꾸 지금 재공탁, 재공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꼼수를 쓰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북한도 이거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는 삶을 살 그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국군 포로분들의 한을 씻어주는 데 저는 이 돈을 썼으면 합니다.

▷ 노은지 : 아마 시청자분들이 조선중앙TV에까지 저작료 주려고 정부가 돈을 모으고 있나.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물론 우리 정부는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 대선즈음을 포함해서 가능하다. 보시기에는 이게 11월 기점으로 벌어질 일인 것 같은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나요?

▶ 태영호 : 저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의 패턴을 보면 대선 전 혹은 대선 이후에 임기 초반에 도발 수위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북한의 이런 전술을 보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은 그때 북한이 숨바꼭질 전략을 썼어요.

마치 있는 걸 다 꺼내놓는 것처럼 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것은 숨겨놓고 회담에 임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콕 짚으면서 이것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결국은 결렬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북한은 미국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와라. 이런 걸 말하고 북한도 얼마 전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향후 미국과의 핵 협상을 바지를 완전히 벗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거를 가지고 딜을 하는데 미국이 받겠으면 받고 말겠으면 말라. 일단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잠재력과 능력은 다 보여준다. 이런 건데 이런 취지로 앞으로 북한이 계속 간다면 추가 핵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북한의 핵 능력을 미국에 보여주어야 앞으로 있을 비핵화 협상을 핵 군축 협상으로 미국을 몰고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지금 북한은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노은지 : 해리스 부통령이 되든 트럼프 후보가 되든 북한은 비슷하게 전략을 세울 걸로 보시나요?

▶ 태영호 : 지금 북한은 그런 전략밖에는 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든든한 뒷배였던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문제인데, 러시아의 푸틴은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평양에 찾아가서 김정은이 이룩한 모든 군사적인 성과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핵 인정해줄게. 우크라이나에 포탄과 포만 많이 보내줘.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 비핵화 이런 핵 확산 금지 체제를 받들고 있는 나라가 5개 나라인데, 그중에 러시아가 속해 있는데 그 한 나라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길로 가고 있고 또 중국도 최근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비핵화로 돌아설 이유는 없죠. 그러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딜을 해서 무엇을 받고 무엇을 줄 거냐. 이런 치밀한 계산을 지금 북한은 하고 있을 겁니다.

▷ 노은지 : 오물풍선이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에 엄청난 화학물질이라거나 이런 게 들어 있는 건 아니기는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일도 벌어지고. 워낙 수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국민들 불안도 커지는 상황인데 어제 군에서는 이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말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태영호 처장님 보시기에 우리 정부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태영호 : 어제 군이 선을 넘어서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또 그 이전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북한이 선을 넘어오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까지 취하겠다. 우리 정부로서 취하고 있는 그런 조치는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어요. 또 북한 김정은도 오물풍선을 내려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을 넘는다고 할 때는 정말 우리 국민의 인체에 생명에 직접적인 그런 해를 주는 화학, 이런 생화학 물질을 내려보내서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풍선에 드론을 달아가지고 우리 일정한 장소를 완전히 오염시킨다든지 우리 영토와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까지 아직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물풍선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일종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은 계속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대고 우리도 대북전단을 안 보내겠으니 북한도 보내지 말고 멈춰 서자.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안 하겠으니 북한도 하지 말자. 또 북한은 아니, 남한에서 먼저 대북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그 원천을 막으면 북한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행정 권력을 동원해서 시민단체가 하는 걸 무작정 눌러버리고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철저히 법에 따라서 모든 걸 집행하는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정부가 이런 대북전단 단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항공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우리 그들 스스로가 아,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합의 사안을 만들어내서 북한에, 우리는 북한처럼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지 마라고 내리 믿고 뭉개고 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의 자유, 또 그들도 법을 지켜야 하는 이런 법치 국가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려야 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북한은 지금 자꾸 남북 관계에서 저들한테 키가, 주도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해요.

저들이 이렇게 대북전단을 오물을 내려보냈으니 남한이 굴복했다. 이런 메시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주어야 앞으로 평화를 우리가 계속 이끌어나가는 데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파리올림픽 당시에 한국 선수들이랑 시상대에서 셀카 찍었던 북한 선수들, 북한에 돌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조선중앙TV에서 현지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냥 웃음 띤 얼굴로 나오기도 하고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 태영호 :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건 좀 우리가 과하게 평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림픽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그런 규정은 지킵니다. 왜냐하면 경기 후에 선수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응한다든가 방금 시상대에서 셀카인데, 그거는 북한의 선수가 주동적으로 우리 선수 보고 찍자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선수가 찍고 중국 선수도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찍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왜 찍었냐고 이제 처벌하는 그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것도 저희가 너무 북한을 무조건 처벌하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군요?

▶ 태영호 : 만약 셀카 찍지 말라는 규정은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북한 선수가 주동적으로 우리 선수한테 다가와서 언니, 한번 찍자고 하면 찍었다고 하면 그건 처벌감이죠. 반대로 이거는 돌발적으로 우리 선수가 찍자고 셀카를 꺼내들고 중국 선수도 다 응했는데 북한이 전 세계가 다 보고 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안 찍을 거야 하고 시상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지방에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