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황순욱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오물풍선으로 맞대응을 해 왔었죠. 그런데 전방에 포병 부대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 연결 도로, 철도를 모두 끊었죠. 그러면서 북한을 요새화하겠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움직임과, 포병 부대까지 동원하면서 협박하는 것, 큰 흐름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무인기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만 그러한 것은 아니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평양의 중심부가 뚫렸거든요. 평양의 중심 구역이면 광화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당 본부 청사, 김정은 위원장 머리가 뚫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도는 안 되지만 아마 몇 명 징계를 받거나 숙청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히 중심부가 뚫린 것이니까요. 게다가 한 번도 아니고 3일, 9일, 10일, 3번 뚫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것은 북한의 자작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작극이라면 저렇게 본인들이 중심부가 뚫렸다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야기는, 이제 비상 태세로 전환을 했어요. 평양 방어를 강화했고.
포병 부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쪽에서 무인기가 가면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격추하게 되면 낙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매뉴얼상 우리는 응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포병 부대가 재응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상황 관리가 필요하죠. 민간단체들도 이번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공 침범이거든요. 풍선하고는 다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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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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