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정치예보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국회 특활비는 전액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야당이 빠진 채 일단 출범했던 여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활동을 멈추게 됐습니다. 의료계는 정부 여당이 내년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고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예보관>과 이번 한 주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정치예보관>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이번 주 정치권 기상도부터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오늘 증액 없는 감액 예산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 4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주 총평부터 듣고 갈게요. 국회가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 윤희석 : 앞이 안 보이네요.
▷ 노은지 : 앞이 안 보이네요.
▶ 윤희석 : 앞이 안 보인다.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 노은지 : 지난주는 눈 때문에 국민들이 참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국회 상황이 안갯속이다. 앞이 깜깜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거야의 독주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단독 처리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까지 그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 주말 장외집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말에도 5차 장외집회를 열었는데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 윤희석 : 이재명 대표 사법 관련한 재판 얘기가 1승 1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법리스크 계속 안고 가지 않을 거다. 또는 1승을 여세 삼아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조기 대선. 그거 해야 사법리스크 없어지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완전히 털어내려면.
▶ 윤희석 :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대여 공세에 나선다. 장외집회에서 시작을 하고 국회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합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 시한을 넘기잖아요. 쪽지 예산이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과정 없이 그대로 가겠다는 건 모든 정치 상황을 27년 대선에 맞춰놓고 거기에 괄호 열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 후보다. 이 상황을 밀어붙이기 위한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6개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이 스케줄대로라고 하면 6(1심)-3(항소심)-3(상고심)에 따라서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이게 뭔가 항소심에서 결론이 민주당의 앞으로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윤희석 : 저도 왜 6개월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6-3-3에 3-3 더하면 6이니까 아마 그 안에 해서 이 15일 날 있었던, 11월 15일 날 있었던 선거법 재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 선고가 대법원까지 안 나도록 거기에 집중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야 제일 아픈 부분이겠죠. 5개 재판이 됐는데 하나라도 유죄가 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면 안 되니까, 단 하나라도 안 되니까 대장동 관련 또 다른 거 이 2개는 빠진다 하더라도 늦어서. 나머지 3개, 이번에 법인카드까지 합쳐진 거. 그거까지 하면 이 3개는 27년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대법원. 그래서 더 시점을 당겨놓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노은지 : 6개월 안에 승부. 이게 선거법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고 어쨌든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다.
▶ 윤희석 : 그냥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 노은지 : 민주당이 일단 본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때는 단독으로 감액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민주당 혼자. 본회의에서도 이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중재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부를 한 것 같아요. 끌려다닐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보이세요? 하겠다면 할 것 같은데 민주당은요.
▶ 윤희석 : 민주당은 뭘 얻기 위해서 센 방법을 쓴다는 말입니다. 이게 맞느냐, 적절한 수단이냐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검찰, 경찰, 감사원, 미운, 미운 조직에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만들어놓고.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밀어붙이려고 또 민생 예산 관련해서 협조를 안 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 호남고속철도 관련 예산 같은 거.
그것도 협조를 안 해 줘서 많이 삭감이 됐다는 말이죠. 전공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원자력 수출 기반 지원 예산이라든지 동해 심해 가스전. 이런 예산들도 다 민주당 반대 때문에 안 되니까 4조 정도 깎였는데 매번 민생, 민생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거 관련한 거 안 한다. 그런데 원하는 건 또 있어요, 보니까.
▷ 노은지 : 본인들이 원하는 건 있고.
▶ 윤희석 : 지역화폐. 그 예산 안 느니까. 국회에서 증액은 못해요. 그러니까 삭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넣었으니까 뭘 할 수 없으니까 지역화폐에 대해서 넣어달라는 신호로 보고 그렇다면 몇 개는 줄게.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 노은지 : 지금 그러니까 4조를 깎았는데 이대로 진짜로 올려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넣고 싶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깎이기 싫으면 우리 예산을 넣어달라는 식의 협상이 진행될 거다.
▶ 윤희석 : 그렇죠.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한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예산 만들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방책은 있지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시작하자마자 추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추경을 한다는 게 본예산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라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큰 거를 갖다놓고 작은 거를 얻으려고 하고 안 해 주면 이거 크게 할 거야. 이게 결국 횡포죠.
▷ 노은지 : 횡포인데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예산 감액한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3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은 사실 특수활동비 이러니까 상당히 좀 목적 없이 쓰이는 검은 돈. 이런 느낌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윤희석 : 그런 건 아니죠. 여러 쓰임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집안 살림을 하더라도 어느 쪽에 쓰여질지 모르지만 써야 되는 돈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야 하는 돈도 있고.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 특수활동비는 특수하게 무슨 활동을 한다기보다 수사할 때 지원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경찰 밉다고 이재명 대표 수사 많이 한다고 특수활동비 필요 없어. 그런 활동하는 데 쓰지 마라는 의미인데 국민 대부분이 볼 때는 검찰, 경찰이 매번 모든 일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그런 조직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정말 모래알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민생 사범이라든지 강력 사건. 그런 사람들 검거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사실 월급받는 것만으로 수사를 그거로 쓸 수 없는 노릇이고 사실 잠복 수사도 있을 수 있고 비밀리에 집행돼야 되는 돈들이 필요할 때 쓰는 특수활동비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와중에 황당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싶은 것은 국회 활동, 국회 특수활동비는 또 안 깎았더라고요. 깎을 논리면 다 깎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윤희석 : 위선이잖아요. 자기들 거는 안 깎고 다른 사람들 거, 다른 조직. 니네 한번 맛 좀 봐라,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정당성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특수활동비 삭감에 대해서 또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국가 운영을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국회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니까 윤석열 정부 행정권에 속하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데는 잘못하니까 특수활동비 없어도 돼. 이런 논리예요.
▷ 노은지 : 납득할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는 예산 가지고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예고한 일정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니까 오늘 안에 보고를 해야 4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거죠. 원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한 검사 둘을 더해서 3명이었는데 중간에 감사원장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 윤희석 : 그러니까요.
▷ 노은지 : 이거 벌써 이렇게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게 되면 21대 국회 들어서 벌써 11명째인데 국회 시작한 지가 반년밖에 안 됐어요.
▶ 윤희석 :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들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 탄핵소추 관련해서, 물론 사유가 있을 때 탄핵하라고 제도는 돼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렇게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탄핵 남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정부를 향한 거예요, 결론은. 탄핵소추가 되면 탄핵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또 해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론은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직은 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방통위 케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제가 알기로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됐어요.
이름만 방통위원장이고 그리고 방통위원장 신분이 정지된 상태에서 청문회까지 끌려나와서 망신당하고 이런 식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감사원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을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을 보자는 말이에요. 탄핵 결정을 하려면 7명 이상이 출석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헌법재판관 전부 9명인데. 지금 세 분이 안 계셔서 정원 3명이 비어요. 6명밖에 없어요. 이 3명이 들어와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그런데 할 수 없어요.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지금 6명 체제가 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소추, 국회에서 소추 결의돼서 넘어간 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러니까 이게 헌재로 가서 절차가 진행이라도 빨리 되면 모르겠는데 헌재 재판관 추천 절차도 민주당이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아서 거기도 안 굴러갈 거고 그러면 직무 정지된 상태로만 계속 길게 가는 거네요?
▶ 윤희석 : 그렇죠. 만약에 극단적 케이스인데 민주당이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 10명씩 탄핵소추해서 넘겨버리면 다 차관 대행체제 되고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 노은지 : 그 와중에는 후임 장관 임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 윤희석 : 안 되는 거죠. 차관 대행체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노은지 : 모든 정부부처가 다 대행체제로 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윤희석 :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능을 못하고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얻을 수 있다. 일을 잘 못하니까요. 또는 이 정도로 잘못된 정부다. 이런 선전 효과, 선전, 선동 효과를 노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을 자임하잖아요. 집권할 수 있다. 집권했었고. 그런데 나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본인들 정치적 이익만 계속한다. 그 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거를 계속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에요.
▷ 노은지 : 그런데 본인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정치 보복은 자기 선에서 끊겠다. 이런 얘기도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서 했다고 하는데 진심은 아니었나 봐요.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사실 그냥 상대를 죽인다기보다 억압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 윤희석 :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하도 말을 바꿔서 여당 공격하는 것이 안 먹힌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오늘 했던 얘기를 다음 날 뒤집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회 체포동의안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자기는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단식까지 하면서 이거는 불합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바꾸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보복이라는 게 뭔가. 자기 대에서 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대에서 끊겠다는 얘기는 자기까지는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건지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겨요.
▷ 노은지 : 그러네요. 나까지는 할게. 이렇게 또 읽힐 수도 있겠네요.
▶ 윤희석 :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계속 따져 물으면. 결론은 의미 없는 얘기다.
▷ 노은지 : 일단 감사원 같은 경우는 최재해 원장이 탄핵소추가 될 경우에 대행체제가 조금 더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이 됐던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이 줄줄이 차례대로 대행을 맡게 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전현희 변호인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의 이번 정부 감사원과 결이 다른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말이에요.
▶ 윤희석 : 그렇죠. 감사원이 감사원장이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7인 체제잖아요. 원장 포함해서.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합의제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김인회, 그러니까 조은석, 김인회 이 두 분이 감사위원 중에는 오래 한 순서예요. 감사원장 유고 시에는 오래, 감사위원을 오래한 분부터 순서대로 원장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했던 이 두 분. 윤석열 정부와 색깔이 많이 다른 분들인데 이분이 대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6명이잖아요. 3:3 정도로 성향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 노은지 : 될 일도 다 안 되겠는데요. 무조건 둘로 갈라지겠는데요.
▶ 윤희석 :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이 일반 행정 업무하는 데라면 일상 업무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으니 중요한 건 정식 원장이 다시 복귀를 하든 했을 때 한다. 이럴 수 있는데 감사 업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반 행정부처의 업무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감사원이 기능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민주당이 이걸 그냥 정치 공세로 생각하니까 구별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난번에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자기 이제 현 정부에 유리한 감사만 내놓고 전 정부에 불리한 거만 공개한다.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만 얼마 전에 기억이 나는 감사 결과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들어오는 쪽지 예산 중에 불필요하게 부적절하게 당겨 쓰는 예산을 적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그런 기관인데.
▶ 윤희석 : 정부 국회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소동이 있었잖아요, 국회에서.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국회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저희 당 의원 분들도 그런 분들인데 국회에 와서 이러는 거. 국회 모독이다. 의원을 뭘로 보느냐. 소리 지르고 겁박하고 이런 거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 노은지 : 불가침의 영역인가요, 국회는?
▶ 윤희석 :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감사원장한테 가고. 이런 게 화제가 되잖아요, 뉴스에. 서로 공방하는 게. 그러다 보면 말이 세지고 국민들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아예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까지 온 겁니다.
▷ 노은지 : 오늘 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3명도 함께 보고를 할 예정인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만약에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서도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검찰청이잖아요. 결국 수사도 지연을 시키고 기소한 재판도 지연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영향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막으려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지되기 전에 빨리 후임을 임명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던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윤희석 :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미리 사퇴를 했잖아요.
▷ 노은지 : 그랬죠.
▶ 윤희석 : 그게 명분상 별로 옳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걸 꼼수라는 비난보다는 어떻게 보면 굴복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도로 걷고 가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데 참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도의 폐해예요. 우리나라 독특한 대통령제의 폐해인데 여소야대가 될 경우에 아예 식물 정부처럼 돼 버리는 이 상황이 극한 지경까지 온 겁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이원정부제지만 동거 정부를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정치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힘으로 될 일을 안 되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 내내 갈 수밖에 없는 극심한 여소야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에도 계속 이럴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 노은지 : 검찰 내부는 반발을 하면서 원래는 부장검사급들, 차장검사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번에는 평검사들까지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내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럴수록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을 향한 압박 발언 수위랄까요. 이런 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역적질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검사들을 향해서요.
▶ 윤희석 : 그러니까 이분들이 양문석 의원 비롯해서 상당수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선수를 가리지 않고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절에 논리 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학생 운동을 하던 때에 정부, 또 정부의 구성원, 이러한 인식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던 검찰의 모습을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반발에 대해서 역적질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체제와 안 맞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 이런 식으로 보는 그 시각이 반영된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 노은지 : 앞으로 계속 민주당과 검찰 간 신경전도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말 동안 잠잠해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원 게시판 논란이 그래도 주말 동안 워낙 민주당을 향해서 낼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좀 수그러든 것 같기는 해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냉각기를 갖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실제로 당 내부 분위기도 이제는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나요?
▶ 윤희석 : 이게 굉장히 소모적이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기 때문에 더 이게 커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애초에 처음 이 문제를 내세웠던 모 유튜버에 대해서 당에서 정식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상당 부분 허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들이 나온 글들이 한동훈 대표 또는 그 가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제3자가 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한동훈 대표 또는 그 가족과 이름이 똑같은 글에서 발견됐다는 식으로 섞여가지고 전파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고발조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거의 된 상태고 또 이것이 결론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도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사퇴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그게 또 확정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당 내부에서 커지기에는 어렵다. 이제 정리되는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 노은지 : 정리되는 단계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최초로 주장했던 유튜버 이 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을 오늘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어떤 게 조금 드러나야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난번에는 약간 배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글이 올라온 지 몇 달 된 이야기고 시점상 굳이 의혹을 모아서 제기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왜 이게 조금 이 소란이 지금 일어났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윤희석 : 제가 볼 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관계 있잖아요. 확정됐다는 거. 그것이 저희 내부의 당 내부에서의 확인에 의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정확하게 확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애초 시작부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 모친과 장모. 이러한 분들까지 다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었잖아요.
▷ 노은지 : 표가 나왔죠.
▶ 윤희석 : 가족의 범위라든지 누가 어느 정도 글을 썼다는 것을 마치 미리 알고 기다렸듯이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그래, 가족이 그랬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도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다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모친과 장인, 장모까지 넣어서 검색을 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뭔가 그런,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어떤 글들이 올라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배후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 노은지 : 일단 예산 가지고 어찌 보면 평판이 여당이 민주당에 당하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 싸울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2월 한 달은.
▶ 윤희석 : 그럼요. 여당이. 지금도 그렇고요. 늘 그렇죠. 지금 저희가 108석밖에 없는데 싸울 의석이 있습니까? 그 여유가 없잖아요.
▷ 노은지 :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12월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주 원래 지난달 말에 표결이 있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미룬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당원 게시판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가 논란이 있고 분열이 있으니까 이걸 노렸다는 해석이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의원들께 물어보면 그거 가지고 표결에 있어서 영향을 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는 보면 여지를 남기는 듯한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설마,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 분위기가 궁금하더라고요.
▶ 윤희석 :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계산 잘못한 거예요. 몇 분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의원분들이 한동훈 대표와 가깝다고 인정되는 분들의 몇 분의 생각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표결하는 거 하고요. 본인의 감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이 특검법에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 생각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명분이 없는 게요. 이 법은 저희가 줄곧 주장했던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위헌적 요소를 가진 법입니다.
세 번째 발의가 됐는데 똑같아요, 그 상황은. 거기에 제3자가 특검 추천되도록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음에 안 들면 야당의 손에서 그 추천도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찬성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특검법 자체 통과 여부가 아니라 지금 당내 상황을 반영한 의원분의 소회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추측 가능하게 하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것과 10일에 있을 재표결 결과는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석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고동진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최근에 고동진 의원님께서 주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국회 들어가시기 전부터 반도체 특별법을 계속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통과를 호소하시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가장 쟁점이 된 이유가 뭔가요? 민주당에서 반도체만 예외해줄 수 없다. 이러고 있는 건가요?
▶ 고동진 : 꼭 예외를 줄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산업의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고 반도체 특별법이 사실은 최근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이 많이 언론에 이슈화가 됐는데 그것 말고도 특별보조금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을 집어넣은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반도체, 최근에 AI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 기술은 AI의 알고리즘, 그다음에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 이 세 가지가 항상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빅데이터 없이는 AI 기술이 없는 거고 또 그에 강력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서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게 최근에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엔비디아의 GPU,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메모리가 있어야 그게 돌아가는데 이 메모리가 집적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의 현재 메모리 기술로 안 되는 걸 적층으로 쌓다 보니까 이제 HBM 메모리, 광대역 메모리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기술이 그렇게 AI 전과 AI 후가 나뉘면서 메모리 기술이 과거에는 이런 전자제품처럼 어느 제품이든지 다 들어가는 부품이 됐다가 소위 얘기해서 주문형 메모리로 기술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집적도도 깊어졌지만 어떤 개발 기간 자체가 늘어나버렸어요. 과거 2017년에만 1.7년에서 2년 걸리던 게 지금은 3년 이상이 걸리는 개발 환경 자체가 바뀐 건데 집적도의 예를 들면 여의도 63빌딩의 250m인데 이 2개 층 반. 그러니까 650m 정도 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설계도가 아기의 손톱 안으로 들어간다. 집적도가 그 정도로 복잡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기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지금의 근로기준법 자체가 53년도 만들어진 거를 2019년도에 일부 개정하고 2020년, 2021년 이렇게 각각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 산업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또 개정한 그런 법들이 사실 AI를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느 누구고 이렇게 국회에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만들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AI 기술이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을 때 온 국민이 AI가 뭐냐 다 알게 되셨고 그 이후에 2020년에 오픈AI가 챗GPT가 나오면서 반도체 기술의 중요도,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개발기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산업계에서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저는 의원님이 하신 얘기 중에 미국과, 대만, 일본, 이게 반도체로서 우리나라 경쟁 국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미국과 대만, 일본 등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강제로 퇴근시키고 있다. 이게 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와 닿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고동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요새도 미국의 엔비디아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라든가 구글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라든가 이렇게 그쪽 현실을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White Collar Exemption이라고 하는 소위 연봉 10만 불 이상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주52시간이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만한 보수를 또 지급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고도 기술 인력에 대한 주 40시간, 52시간, 이런 근무 제약을 두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대만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근무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중국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외국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을 하는 그러한 제품인데 어떤 외국 기업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게 해줘야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만든 그래픽이 흘렀을 텐데 저게 그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주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저런 식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니면 특별 연장 근로.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를 활용하면 된다.
▶ 고동진 : 제가 저 표를 띄워주셨으니까 짧게 설명을 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건 3개월 주52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한다. 그런데 내일을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긴급회의가 있으면 오늘 내가 9시에 그냥 퇴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을 보장해 주는 거. 즉 반도체 개발 업무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시로 회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11시간 근로를 보장을, 휴식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복잡도라든가 개발기간 늘어난 거의 집중 근무가 평균 8개월에서 1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저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건 6개월에 주52시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슨 제약이 있냐면 단, 사전에 주 단위 근로시간을 전부 정해놔야 해요.
▷ 노은지 : 6개월 후에 벌어질 것까지 예측해서 짜야 돼요?
▶ 고동진 : 그러니까 연구 개발에 맞지 않는 거죠. 6개월 뒤 어떻게 주 단위로 근무 시간을 정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조나 생산 공정. 계절형 제품들, 내년도 에어컨 수요가 여름에 많을 것 같으니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든가 1월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쪽에는 현실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R&D 쪽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 그다음에 재량 근로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근로 시간을 재량적으로 위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구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인데 이게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하는 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2019년에 일본의 어떤 금융산업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만든 건데 금융 투자 분석하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융 투자 분석하는 쪽에는 상사 지시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의 개발 업무하고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반도체업의 특성상 어떤 관리자가 개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특별 연장 근무. 이게 최대 3개월 한도로 한번 연장해서 6개월까지 주64시간.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 개발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가 1년이 넘어가고 1.5년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6개월을 올해 내가 다 소진을 했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개발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의 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개발원이 AI 기술의 등장 이후에 전후로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호소 아닌 호소를 했던 거죠.
▷ 노은지 : 지금 반도체업계에서는 30분만 더 연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로시간 때문에 장비가 꺼져서 다음 날에 2시간 동안 장비를 다시 세팅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 고동진 : 그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찍 퇴근을 해야 되고.
▷ 노은지 : 그러면 아까 저희가 계속 좀 표까지 만들어서 설명했던 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안 되고 예외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걸로 근로시간만 해결이 된다면 반도체업계에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고동진 : 지금 저거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자고 하면 민주당에서도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노동계에서 많이 반발할 수가 있고.
▷ 노은지 : 그렇죠.
▶ 고동진 :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 인력, 연구 개발 인력, 그게 아마 각 회사별로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0%가 사실 넘지 않습니다. 연봉도 높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미국이나 일본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건강과 충분한 보상. 이런 것을 개인과 회사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반도체 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조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 노은지 : 반도체 인력 중에도 특별한 직군에 한해서만.
▶ 고동진 : 설계, 연구개발 인력이 10%가 안 될 거예요.
▷ 노은지 : 이게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런데 민주당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까요?
▶ 고동진 : 쉽지는 않지만 다음 주 9일 날 산자위, 법사소위를 한번 또 열기로 했고 그때 못 다룬 어떤 것도 있고 또 반도체 특별법을 또 우리가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트라이를 계속해보고 그게 안 되면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해서 또 한 번 법사소위를 열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내에 이걸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11월 10일 날 이재명 대표께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을 해서 노동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놨더니 집중적 연구개발에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하다. 이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 노은지 : 일괄적으로 주52시간 적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나 보네요?
▶ 고동진 : 알고 있어요. 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거론됐고 11월 20일에도 주52시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한다. 저도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당대표께서도 이러한 사안을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산자위에 계신 어떤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산자위는 특히 여야 어떤 갈림보다 진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당대표 지도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반도체 공부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성환 의원님 같은 분들도 잠깐 만났는데 어디 대학 교수님 초대해서 배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나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향적으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발언에 근거를 다 모아놓으셔서. 여차하면 이것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어디 회의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 고동진 : 이게 굉장히 사실은.
▷ 노은지 : 다 적어놓으셨네요.
▶ 고동진 : 지도부의 발언이라든가 코멘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 노은지 : 당의 방향성을 잡는데 당연히 중요하죠.
▶ 고동진 : 당의 방향성을 가져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께서 반도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무언가 업계나 어떤 산업계, 이런 데서 단체, 이런 데서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나. 또 이 대표께서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또 친정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관심이 있었던 게 삼성그룹의 사장단 인사였거든요. 이게 흔히들 5만 전자라고 이러고 최근에는 4만 전자까지 내려가고 이래서 개미들이 삼성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의 위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위기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세요?
▶ 고동진 : 인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주말에 지역도 이렇게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역을 돌고 있는데 삼성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들 하십니다.
▷ 노은지 : 말이 물어보시는군요.
▶ 고동진 : 네, 많이 물어보시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뭔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인사 그 자체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가 이제 기업은 특히 반도체라든가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 사업부장, 이러한 사람들이 기술 경영인들 출신입니다. 엔지니어 출신들, 기술 경영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제가 또 하나 언급 안 할 수 없는 게 8, 9년 사이에 총수의 사법리스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그러한 새로 부임된 전문 경영인들에게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이 진짜 목숨 걸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 과거에는 사법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지원 TF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기업이 그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직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전문 경영인들에게 더욱더 재량권을 많이 주고 그것이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업지원팀을 지원하는 기능에 가져가고 각사 대표이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치고 나가야죠. 저도 삼성에 있을 때 전무, 부사장 때 사장되고 나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후배들을 독려하고 그럴 때 저도 힘들 때도 많이 있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꼭 삼성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가져옴으로써 어떤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애국자다.
그런 말로 후배들을 많이 독려를 했는데 거기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도 있고 제 후배들이 많이 이번에 승진했다고 연락도 오고 그만둔다고 연락도 오고 우리 후배들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삼성전자 기업의 인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렇죠. 하나의 기업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당 얘기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간 윤희석 선임대변인에게도 질문을 했던 건데 지난주에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의 발언이 전달이 되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로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에서는 해당행위라고 불쾌감도 나타낸 상황이고 보시기에 당원 게시판은 당원 게시판이고 특검법까지 연계해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가요? 분위기가.
▶ 고동진 : 글쎄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1월 28일, 지난주 바로 목요일이죠.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이제 그만 우리 자제합시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는 편인데 그때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그렇게 하자.
▷ 노은지 : 자제해야 한다.
▶ 고동진 : 절제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사실 하루 전날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휴대폰 화면 2개 반 정도 넘어가는 장문의 글을 한번 썼습니다.
▷ 노은지 : 의원님들 단체 대화방에 올리신 글이요?
▶ 고동진 : 108명 단체 대화방에. 한기호 의원님께서 그전날 우리가 단일대오로 가야 하지 않나. 제가 거기에 공감을 표시했고 나도 너무 답답하다. 우리 자제합시다. 이렇게 딱 한 줄 썼는데 우리 고동진 의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자고 그다음 날 아침에 또 쓰셔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장문을 썼어요. 저는 이야기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11월 5일 날 중앙일보에 고현곤 편집부 사장님이실 거예요. 칼럼을 보고 보수의 가치가 뭐냐. 배려와 포용이고 책임과 헌신이고 그다음에 겸손과 절제를 얘기했어요.
이 겸손과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고 지금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글을 제가 올렸던 거고 제 글을 읽고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당 지도부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그만 좀 자제를 하자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었고 당 게시판하고 이게 특검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내용도 이게 하루 이틀 있다가 우리 이렇게 가자 그러고 우리 대통령실을 응원을 하고 같은 단일대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저 같은 초짜 정치인도 실망스러웠던 게 방송에 나가는 기자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고위원회의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꼭 누구를 지원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떠나서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공분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거 아닌가. 여기에 또 당원 게시판 문제하고 엮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3주씩 가야 할 이슈인지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노은지 : 3주를 넘어서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 고동진 : 지금 국민의힘은 여야 의정 문제도 어저께 뉴스 나온 게 의사분들, 의사협회에서 탈퇴하신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라든가 특히 의료 문제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당과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이라든가 산적해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분에 대해서 108명이 한 방향으로 뭉쳐서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여당으로서 절대 소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될 시간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분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정이 상해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가 어떤 특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11월 28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리 좀 자제합시다. 그리고 특히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자제하자. 이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공개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저도 그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상당히 조심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시기는 한데 또 당무감사를 계획하고 이런 것도 사무총장 권한이니까 어느 정도 공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간보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 체제 들어서서 내년 초에 당협 당무감사가 진행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새 인물을 교체해서 넣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다 보니까요?
▶ 고동진 : 저는 당무감사라는 게 매년 말에 하는 정례적인 거고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나 일 때문에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지금 제가 해야 될 일, 준비해야 될 일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 선발이라든가 적성검사를 하는데 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 노은지 : 또 첨단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군요.
▶ 고동진 : 이게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사람들한테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를 적성검사를 한번 해보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300명 정도를 또 적성검사를 한번 해보게 한다거나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당에서 이게 호응이 있으면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한 번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적성검사 얘기만 들어도 신선하고 그동안 못 보던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고동진 : 적성검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보수의 가치 여섯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직자가 됐든 지방선거에 나가는 분들이든 아니면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든 최소한의 그분의 적성 이런 거를 보는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적성검사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테스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당직자하고 여의도연구원에 계신 30명 정도 일주일 안에 그분들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그 결과를 보고 또 확대를 한다든가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뭔가 새로운 게 완성이 되면 여기서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고동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은지 : 고동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동진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은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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