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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간첩법 갖고 국민 약 올려”
2024-12-03 17:05 정치

北 아닌 외국 산업스파이 등 처벌 못 해
개정 시 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중국 등 산업스파이 범죄 적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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