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에 나오겠다고 밝힌 게 어젯밤이었어요. 체포된 2030을 지키려고 나왔다는 말을 변호인단에게 했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상황을 따져보면, '탄핵심판 출석'이 남아있는 유일한 카드였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먼저, 대통령은 공수처 소환 조사를 거부하다가 체포가 됐죠.
체포된 후엔 법원에 체포가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요.
구속심사에직접 출석했지만 영장 발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변호인 외에는 가족도 접견을 금지하고, 편지를 주고 받는 것도 막기 시작했잖아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이 국민과 여론을 상대로 직접 호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겁니다.
Q2. 오늘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까지 했는데, 오히려 지난번 변론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오늘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요.
1시간 43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난 2차 변론 때는 3시간 20분이 걸렸는데요.
지난 기일엔 국회 측이탄핵소추 사유,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길게 설명했는데요.
반면 오늘은 원래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간략히 설명하기로 잡은 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긴 했지만, 국회 소추위원단과 직접 증인신문 처럼 공방을 한게 아니다보니, 윤 대통령이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수준에서 마무리 된 겁니다.
Q2-1. 본격 공방이 없었다. 그럼 법정에서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는 건 언제쯤 시작되는 거에요?
당장 모레부터는 본격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재가 2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조 전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은 헌재에 나와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김 전 장관 증인신문부터 기선 제압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
Q3.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모레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건가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들과 마주 보는 심판정 중앙 증인석에 앉게 되는데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번갈아가면서 질문을 할 겁니다.
특히, 계엄포고령 1호를 누가 만들었는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네면서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한 사람이 누군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앞서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도 김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헌재에 답변서를 냈는데요.
대통령 측의 이 주장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어떻게 답을 하느냐도 다음 변론기일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