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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헌재 흔드는 이유는?

2025-02-08 19:02 정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윤 대통령 측은 왜 지금 헌재를 흔드는 거죠?

아직 추가 변론기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 이제 딱 두 번 남았습니다.

다음 주 7차, 8차 변론기일이 연달아 열리죠.

화요일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목요일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합니다.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여론까지 최대로 끌어모아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Q2. 대통령 측이 오늘 문제 제기한 핵심은 뭔가요?

헌재의 재판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증인 심문 시간을 제한하고, 반대신문사항을 하루 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은 다른 재판에선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대통령 측의 증거와 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Q3.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저격했죠?

네, 문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측 질문을 제지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4일)]
재판장님. 3분만 질문을….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4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Q4.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바뀌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정형식 재판관, '인원'과 '요원', '의원' 등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오락가락한 걸 파고들었죠.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제)]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원'으로 그랬다가… 말이 달라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150명 얘기는, 이건 대통령 얘기가 아닙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그제)]
자꾸 말이 달라지잖아요. 

여권에서는 탄핵 심판이 조금 더 길어지면 기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Q5. 진짜 분위기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걸까요?

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만 최종 임명되지 않으면 가능성 없지 않다는 건데요.

변론기일 더 잡고 일부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걸 더 파고들면 한 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여권에서는 "헌재가 제대로 진술들이 가려지기 전 입틀막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 쏟아내고 있고요.

"여론이 악화되면 헌재도 변론기일을 더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맹점이 더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도 "증인 신빙성 검증도 더 해야 하고, 기각됐던 증인 재신청도 검토 중"이라면서 변론기일 더 잡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Q6. 여야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죠.

반대로 야당은 의원, 요원 논쟁은 말장난일 뿐 탄핵 심판 본질을 흔들지 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Q7. 장외 여론전도 이어지겠어요.

네, 각 진영 싸움이 그대로 장외로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다음 주 국민변호인단 출범 예고했습니다.

이미 참여 인원, 10만 명을 훌쩍 넘겼죠. 

파급력이 큰 스피커, 전한길 씨도 전국 순회 집회 이어갑니다.

탄핵찬성 집회도 오늘 광화문에서 맞붙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참여 독려했는데, 탄핵심판 진행되는 내내 장외 싸움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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