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나?
평가를 두고 여권 잠룡들이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상 2시간의 해프닝"이라며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권 찬탈의 목적이 없어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일)]
"재판하기도 전에, 기소도 되기 전에, '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어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예요."
단, 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드러누워서라도 계엄을 말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주자와 정반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채널A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
"(민주당의) 폭거가 원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조금 과도하고 무리였죠. 과잉방위는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됩니다."
오 시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에도 "명분 없는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3일)]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된다면 계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나?
평가를 두고 여권 잠룡들이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상 2시간의 해프닝"이라며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권 찬탈의 목적이 없어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일)]
"재판하기도 전에, 기소도 되기 전에, '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어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예요."
단, 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드러누워서라도 계엄을 말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주자와 정반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채널A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
"(민주당의) 폭거가 원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조금 과도하고 무리였죠. 과잉방위는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됩니다."
오 시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에도 "명분 없는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3일)]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된다면 계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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