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나?
평가를 두고 여권 잠룡들이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생각이 제각각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실상 2시간의 해프닝"이라며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권 찬탈의 목적이 없어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주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0일)]
"재판하기도 전에, 기소도 되기 전에, '계엄은 내란이다' 이런 등식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문에도 없어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 하나예요."
단, 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드러누워서라도 계엄을 말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주자와 정반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채널A 유튜브 '국회의사담 앵커스')]
"(민주당의) 폭거가 원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택한 수단이 조금 과도하고 무리였죠. 과잉방위는 법적으로 용인이 안 됩니다."
오 시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에도 "명분 없는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지난해 12월 3일)]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된다면 계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