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모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헌재가 밝힌 사유는 뭡니까?
오늘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 탄핵심판은 오후라서 시간이 안 겹친다는 거고요.
건강 문제로 결국 불참 입장을 밝혔지만 구치소에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이미 강제로 부르기로 했다는 이유도 댔습니다.
게다가 이날 증인 모두 대통령 측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른 증인이니, 대통령 사정만 봐줄 순 없다는 겁니다.
Q2. 헌재도 이날 대통령 형사재판 일정 몰랐던 건 아니었죠?
헌법재판관들도 알았을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형사재판 첫 준비기일을 정한 게 이달 초 거든요.
헌재는 여기서 열를 뒤에 탄핵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고요.
이미 형사 재판일정이 잡힌 상황에서 헌재 기일을 정한 거죠.
오늘 결정 전에 헌법재판관들 전원회의인 평의를 거쳤는데요.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그리고 탄핵심판을 하루 안에 하는게 대통령 측에 부담이고 무리인지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기일은 통상 1시간 내로 금방 끝난다는 점, 또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20일 변론일정을 고수한 걸로 보입니다.
3. 대통령 부담 말고, 헌재의 사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발언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일 변론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10차 변론은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이 요청을 받아줘서 추가 기일도 잡고 증인도 불렀는데 날짜까지 원하는대로 들어주면 너무 대통령 측에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와 대통령 측은 그동안 재판 진행 일정이나 절차 등에서 신경전을 벌여왔지요.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3일)]
"제 말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 게 아닙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 13일)]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둔 헌재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을 더 늦췄다간 선고 일정 등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Q4.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헌재에 왔다가, 재판도 안보고 바로 돌아갔어요? 이건 왜인가요?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헌재에 도착한 게 오후 12시 28분, 대리인단이 헌재에 도착한 게 1시 5분인데요.
대통령은 1시간 뒤 그대로 헌재를 떠나 구치소로 갔습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 1시간 동안 대통령 측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오늘 증인 신문이 없는 것까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국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2시간이나 앉아서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봤을 수 있습니다.
Q5. 연일 헌재를 비판해 온 여당은 오늘 조용했다면서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여당 의원 30여 명이 헌재를 항의방문했었잖아요.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어제)]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일절 헌재를 비판하는 언급이 없어서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Q6.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여당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그간 헌재 탄핵심판의 불공정성 내개 강조해 온 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는 전달됐다는 자체 판단도 있었다고 하고요.
민주당이 사실상 '조기 대선' 체제로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핵심판에만 매달리다가는 민생이나 정책에는 관심 없다는 비판 가능성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