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번 공약은 AI…지금 시작해도 가능성 있는 분야"
"이재명 후보 테러 제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이재명 캠프에 이병태 교수 영입? 사실 여부 확인할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 삼권 분립 지켰다는 확신 있나"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행위…삼권분립 무너지는 것 방기할 수 없어"
"민주당 입법 독주?…불법 계엄 뒤 尹이 만들어 낸 거짓말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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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
<대선시그널>
▷ 노은지 : 오늘 <대선시그널>에서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수현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공보단에서 아주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제 사실 저희가 여기서 방송을 하는데 바깥에 이재명 후보가 오셔가지고 출정식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소리가 들어가면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소리가 넘어올 정도로 엄청난 함성이 들렸어요. 어제 몇 명 정도 모이신 거예요?
▶ 박수현 : 글쎄요. 저는 어제 참석을 못해서. 이 <채널A>에서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들이 위치가 좋아서 위에서 쳐다본 그런 출연자들이 많던데.
▷ 노은지 : 아주 가깝게 봤습니다.
▶ 박수현 :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출정식을 왜 이곳에서 했는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광장인데요. 사실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광장 문화, 제대로 된 광장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유럽에 가면 광장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각자의 창의력이 발휘되기도 하고 열정이 넘쳐나고 이런 것이 광장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광장은, 광화문광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열의 광장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란의 밤, 이재명 후보의 표현에 의하면 칠흑 같은 밤을 이곳에서 끝낸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빛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응원봉의 문화가 이곳에서 시작된 빛의 혁명의 출발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곳에서 이제 내란 종식이 아직까지도 시대의 목표이고 정신이라는 것이 강조된 측면이 있고 또 한 측면은 저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새로운 정부는 통합 또 그다음에 그런 용광로처럼 녹아드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이 포용되는 이런 광장 속에서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끄는 그런 어떤 힘이 이곳에서 생겨나야 한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이곳에서 첫 출정식 유세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후보들이 후보 등록하실 때 열 가지 10대 공약을 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제 공개가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번 대선의 핵심 공약이랄까.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수현 : 열 가지씩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중에 1번 공약이 이제 AI 관련 공약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성장 동력을 이야기했고. 우리나라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고 잘해온 그런 자신감이 있는 나라잖아요. 정말 국민이 위대해요.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 세계는 이 AI를 중심으로 한,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의 문명사적 교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AI가 너무 급속히 발전하고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빨리 들어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만큼 세계적인 대세이고 흐름인데 여기에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뒤처진 느낌이 있어요.
느낌뿐만 아니라 실제로 R&D 예산이 대폭 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해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아주 자신감 있는 가능성 있는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바로 이러한 시대 정신 또 시대의 필요, 문명사적 교체기에 뒤처지지 않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세계 주도 국가. 그게 소위 K-이니셔티브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인 분야로 바로 이 AI를 통한 신성장 동력. 이것을 1번 공약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후보고 돼도 저는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AI의 중요성은 다른 후보들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누가 되시든 간에 힘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이재명 후보가 활동이 많아지시면서 보안과 경호에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방검복을 늘 입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테러를 막기 위한 풍선이 떴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테러 위협 제보 이런 것들이.
▶ 박수현 : 이런 문제가 슬픈 현실인데요. 우선 이런 현상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현상을 놓고 국민의힘과 보수 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전술로써 공포감을 조성한다. 이런 비판도 하세요. 물론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텔방 이런 곳에서는 엄청난 공포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 개인별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들의 요구는 의원들이 뭐 하냐.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키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 꼭 필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정말 봇물 터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당원들도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듣고 불안하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일말의 불안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수본이 12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대선 후보 관련 암살 또 테러 등 협박 건이 7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은 송치되고 6건은 수사 중인데 이 모두가 이재명 후보 관련이다. 이렇게 경찰도 밝히고 있어요.
▷ 노은지 : 지금 접수됐거나 수사 중인 게 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 박수현 : 네. 7건 모두가 그렇다고 경찰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경찰이 기소하거나 수사 중인 거 빼고도 우리 의원들 개인에게도 또 당 선대위로도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경찰에 넘길 수 없잖아요. 신빙성도 판단하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책임감 있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꽤 신빙성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사실 경찰과 조용하게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굉장히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정말 희망의 치유의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역량을 발휘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가 되신 이후로 계속 강조하는 게 통합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특히 행보를 보면 보수까지 끌어안겠다. 특히 중도 보수로의 확장 행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보면 경북과 경남 지역을 찾으셨는데 특히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두 분이 신경전을 벌이시고 특히 홍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안 좋은 표현을 썼다고 막 신경전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풀리셨나 봐요?
▶ 박수현 : 그렇죠. 정치인들 하는 소리, 우리 노은지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 그거 서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또 재미이기도 하고 정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진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치인이 그거 다 기억하면 어떻게 정치합니까.
▷ 노은지 :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말로만 그런 건가 했는데 홍준표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다 짰다고 하는 이병태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또 영입을 하셨어요.
▶ 박수현 :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 노은지 : 사실과 다르세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것이 핫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 노은지 :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고 본인이 밝히셔가지고.
▶ 박수현 :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페이스북에 하셨죠.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님과 이재명 후보가 전화 통화를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 후보를 지지하시던 그런 분들 중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이준석 후보와 또 공항에서 홍준표 후보가 만나면서 이준석 후보 캠프도 홍준표 후보를 돕던 분들이 일부는 이동하지 않겠나. 자연스러운 관측이 있지 않겠어요?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가 민주당의 선대위가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공을 들이고 제안을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을 영입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거론되는 문제는 사실 여부를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영입을 해서 주정식으로 합류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과정을 거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 노은지 : 그러면 이병태 교수가 선대위에 합류하신 건 맞는데 정말 그런 영입을 한 인사라기보다는.
▶ 박수현 : 그렇지 않습니다. 합류를 하셨다는 자체도 아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아마 오늘 오전에 조승래 공보단장이 브리핑, 모닝 브리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기자님들이 묻겠죠. 그리고 정식으로, 공식으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고 또 과정이 그렇게 명확지 않듯이 결론도 그렇게 명확한 것은 현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본인이 너무 이준석 후보에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 캠프로 조인한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그게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였거든요.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가 봐요.
▶ 박수현 : 맞습니다. 기자님들은 그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를 하루 종일 하셨고 어제 밤 늦게까지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데. 그러나 저 자체도 선대위에서 확인되는 사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오전에 지켜보시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승래 공보단장의 브리핑과 발언을 통해서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깜짝 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권오을 전 의원이라든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빨리 영입했던 게 윤여준 위원장 이런 분들이 영입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깜짝 카드가 나올 건가. 이런 기대감을 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계속 뭔가 접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깜짝 카드가 남아 있나요?
▶ 박수현 : 거기에 관심 있지 않겠어요? 이번 비상계엄 과정,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그렇게 모두가 다 한쪽 방향을 바라볼 때 다른 방향을 바라보셨던 김상욱 국회의원.
▷ 노은지 : 지금은 무소속이 되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 자연스럽게 5.18 기념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겠습니까? 또 김상욱 의원도 아마 이재명 후보를 만나게 되면 나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아마 그 김상욱 의원의 케이스가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 노은지 : 그럴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가 또 한 번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으로 영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박수현 :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서로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의 의견과 후보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고 개인적 의견은 아마 김상욱 의원은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험지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울산.
▶ 박수현 : 울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울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구의 성향, 정치 성향상 아마 민주당이나 다른 당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운 선택일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상욱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길을 가기를 바라고 김상욱 의원의 그런 앞길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개인적인 그런 소망이 있고 김상욱 의원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설사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런 김상욱 의원의 선택이라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 노은지 : 5.18 기념식에게서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누실지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이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면서 본인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진보당 내부나 노동운동계에서는 반발이 있나 봐요.
▶ 박수현 : 그렇습니까?
▷ 노은지 : 이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당 후보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 모양이에요.
▶ 박수현 :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당원들이 모인 한 정당의 목소리가 100%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또 진보당 당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당이 더욱 확대되고 커지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정책들이 더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선이라고 하는 이 좋은 기회에 자기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자신을 포기하는 희생적 결단, 결정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비상계엄으로 내란으로 무너져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것을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 또 가장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야권에 속한 그런 어떤 정당들이 그런 대선이라고 하는 좋은 기회에 자기 자신들이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반납하면서 이 어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희생적 결정 그런 것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당 차원의 발의는 아니었고 개별 의원들이다. 이렇게 설을 하셨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더민초라고 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냥 정말 개별 의견이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 박수현 : 그러면 제가 여쭤보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전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 노은지 : 저는 사실 이제 많이들 우려하시는 걸 대신 여쭤보는, 그 전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 박수현 : 저도 알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흔든다.
▷ 노은지 : 그렇죠.
▶ 박수현 : 그렇죠? 그다음에 다수당, 민주당 다수당을 줬더니 그렇게 입법 독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삼권분립을 흔든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행정권까지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죠.
▷ 노은지 : 제가 남은 질문이 그런 건데 알아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기는 하거든요.
▶ 박수현 : 맞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우선 대법원 문제를 생각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을 본인이 지켰다는 확신이 있나요? 파기환송이라는 걸 할 때 법원의 결정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날 대법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조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별일 없이 그냥 끝날 거야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 노은지 : 유죄가 확정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법원 내에서도 전국 법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의 목소리까지 있어요. 물론 진보 개혁 진영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조희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과연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지켰다고 자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민주당만, 입법부만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적어도 그것이 탄핵이나 특검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지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또 민주당과 입법부가 그렇게 나서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을 지키는 일입니다. 입법부가 그런 일을 안 하면 입법부의 책임 방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할 책임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사법부가 존중되어야 한다거나 절대 성역의 권역처럼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그런데 어떤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반대 상황의 일이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또 그런 일이 또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전례가 생겨서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 박수현 :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전례가 이미 생겼어요, 법원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법원이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지, 민주당이 이런 특검 추진을 통해서, 탄핵을 통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판단들이 많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그런 판단들이 있는데 입법부가 이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을 입법부가 방기하는 것이고 입법부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리하면 민주당도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합니다. 탄핵에 이를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과 실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까지 흔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려가 아니라 우려를 어떤 우려로 포장된 보수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말씀도 맞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가만히 있고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입법부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 비판받아야죠.
▷ 노은지 :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사법부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민주당이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게 되면 거대 여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은 이게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였다고 하시겠지만 뭔가 정부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입법을 조금 저지하거나 이런 식의 견제는 했다고 봐요. 이게 옳았든 견제였든 틀렸던 견제였든.
그런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혹시 좀 그런 우려가 있는 법안도 그냥 통과가 될 수 있고 민주당이 이 입법권을 엄청나게 막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예산권까지도 대통령실이 가져가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선출된 독재 권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불식시켜줄 만한 설명이 있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수현 : 민주당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 노은지 : 과거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당이다.
▶ 박수현 : 그런데 이 정치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켜놓고 사후적으로 왜 비상계엄을 내가 했느냐라고 담화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줄탄핵과 예산 삭감 때문에 제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사후적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사후적 변명에 불과한 거짓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예산 삭감을 해서 계엄을 했다?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한 적이 없어요. 지난 5년간 누가 야당이 됐든 간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아니, 어떤 국회가, 어떤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의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일을 안 하는 의회예요. 민주당 보고 야당일 때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예산 삭감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평균 국회에서 예산 삭감액은 5조 8000억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이번 예산 삭감은 5년간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4조 1000억밖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삭감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왜 믿으시고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생각하시죠?
▷ 노은지 : 그러니까 과거 일은 과거의 일인 거고 앞으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다면.
▶ 박수현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 이 가정적인 질문을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렇게 다수를 이용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민주당이 그렇게 무도하게 정말 바보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국민의 우려는 또 우려하시는 국민께서는 그것이 민주당이 실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사후적으로 거짓말을 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민주당에게 그런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 기왕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선택은 국민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민주당을 다수당 주신 것도 국민이 주신 것이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그것도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감시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일들을 민주당이 또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걸 바로 국민이 가지신 선출권, 투표권을 통해서 바로 심판하시고 바꾸시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재명 후보의 포용과 그다음에 화합과 통합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대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잖아요. 물론 후보는 7명입니다만 아마 3파전 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강, 1중, 1약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기인 수석최고위원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름의 내부 분석을 거친 말이라고 하던데 민주당 보시기에 어떤가요?
▶ 박수현 :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오만한 자신 이런 것이 아니라요. 결과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은 주권자의 선택의 몫이지, 우리가 그걸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설사 민주당보다 개혁신당을 더 선택을 많이 하시는 분석이 있다면 민주당은 왜 그렇지? 우리가 왜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라고 그렇게 대안을 세우면 될 일이고요. 하여튼 이기인 의원께서 그렇게 분석을 하셨다면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기인 의원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고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지라고 하는 걸 대책을 잘 세워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오늘도 <정치시그널>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주상 이님. 아마 이주상님이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바이야바님 두 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계정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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