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철학 확실하면 검찰 잘 아는 사람이 더 도움"
"검찰개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일"
"김경수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난은 부적절"
"학생운동 수십년 뒤에 '반미주의자' 낙인은 치졸"
"한미관계 잘돼…초반부터 정부 흔드는 것 옳지 않아"
"김민석·우상호·강훈식 내년 지방선거 고려한 인사 아냐"
"이승엽, 이해 충돌 아냐…매우 올바르고 능력 출중"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국회 마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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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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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건태 : 네,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여당 의원으로 모시게 됐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수석급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의원 임명된 거던데 이게 당대표급 인사다 보니까 상당히 무게감 있는 인사를 임명을 했어요. 어떤 의미가 담긴 인사일까요?

▶ 이건태 : 이제 우상호,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모두 충분히 소통이 되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적임자가 선수의 관계없이 적임자가 또 선대위 때도 역할을 하셨고 정무수석을 맡아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아주 적임자가 임명됐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좀 지난주에 일찌감치 발표가 됐어야 했는데 이게 여권 내에 반대 의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미루어졌던 민정수석 인사도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앞서서 특수통 검사다 보니까 제대로 검찰 개혁을 못할 것 같다는 비판이 여권 내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는 적절한 인사였다고 보시나요?

▶ 이건태 : 네. 저는 아주 적절한 인사였다고 보여지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부장검사급일 때까지 특수부 일을 했고요. 차장검사 이후 승진한 다음에는 특수부 쪽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대통령께서 확인하시고 또 대통령의 검찰 개혁 철학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그렇기 때문에 임명된 거고요. 됐다면 오히려 검찰을 잘 알고 특수부를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검찰 개혁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개혁은 결국 형소법과 검찰청법 등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국회의 일입니다, 국회의 일. 마치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오로지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국회가 중심이 돼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이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어차피 법으로 확실히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민정수석이 누구든 간에 민주당 내에서 추진하실 수 있는 그런 거군요. 이건태 의원께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지를 갖고 계시고 당에서 관련된 일도 하고 계실 텐데 앞서서 시도했던 정부들은 어찌 보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을 하려면 가장 급선무랄까요? 어떤 좀이 많이 추진이 돼야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건태 :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고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 또 형평을 잃은 수사, 선택적 수사, 또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전날까지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못한.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 추락을 했죠. 그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이제는 검찰 개혁을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사 기소의 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확실히 분리해서 검찰을 인권옹호기관 또는 공소청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지 수사 분야는 떼내서 중대수사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인데 이 두 권한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를 분리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통제, 그러니까 시민 배심제도를 도입해서 기소 배심이나 영장 배심을 도입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원할 때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통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검사가 기소했는데도 무죄가 났다. 그러더라도 무죄 평정을 하는데 그 시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 다음에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어서 이미 무죄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가 다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심지어 검찰총장이 되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 평정 시기도 1심 선고 이후에 바로 하도록 하고 또 무죄 평정도 검찰이 아니라 예컨대 총리실 산하에 별도 기구를 설치해서 검찰로부터 독립돼서 엄정하게 무죄 평정을 하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검사 적격 심사도 7년마다 하는데 역시 검찰로부터 독립해서 적격 심사를 하도록 그런 본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정권의 검사여서 제대로 좀 공평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듣다 보면 결국 검사들이 정권 눈치를 보면서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올바른 개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뭔가 본인이 기소했는데 무죄가 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이건태 : 현실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검찰의 현실은 본인이 검사장 되고 고검장 되고 총장 되고 싶어서 정권에 부합하는 그런 수사를 해온 게 현실입니다. 그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서 제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기소를 할 목적으로 수사를 막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총리 후보자만 지명이 됐습니다만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물론 명확하게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이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야권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수감까지 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거법을 어긴 사람이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건태 :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통령실에서 인사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행안부 장관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는 저는 알 수 없고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말씀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일단 보도들은 되고 있지만 이게 실제가 맞는지 알 수 없으니까.

▶ 이건태 :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사면 복권을 해준 정부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그건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 복권을 해준 국민의힘 당이 지금 그걸 또 뒤집는, 마치 국민 화합을 부정하는 그런 식의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전과자 재활용 이렇게까지 발언하는 것은 동시대에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 물론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잘된 인사라는 평가들이 나오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보기에는 과거에 학생 운동을 하던 시절에 반미 성향의 행보들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일단 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 이건태 : 대학생 때 학생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반미주의자라고 낙인 찍는 게 어느 국민이 그것을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일지 저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좀 치졸하게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 그런 입장을 여러 번 밝히셨고 또 일본이나 러시아, 중국 등과는 국익 외교를 해야 한다. 국익 외교는 외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국익 외교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분이 첫 통화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은 입장을 보이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주 잘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생각하실 때 설득력이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초반부터 막 이렇게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볼 때도 별로 동의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잘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예전에 일을 문제 삼아서 지적하는 건...

▶ 이건태 : 수십 년 전에 일이잖아요. 치졸해 보입니다.

▷ 노은지 : 치졸해 보인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강훈식 비서실장이라든지 우상호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있당장은 정부에서 일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인선을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담겨 있는 인선이라고 보시나요?

▶ 이건태 : 그거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한참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빨리 안착을 하고 또 많은 산적된 숙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적임의 인사들을 임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방선거까지 고려해서 선거용으로 인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잘못된 일들, 산적된 숙제들, 국가가 미래로 나가야 하는데 자꾸 과거로 가고 후퇴하고 퇴보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해야 되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급선무인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인선을 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인사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통령 몫의 후보자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후보 3명 정도가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명이 이승엽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을 많이 변호를 했다 보니까 그 이력이 혹시 이제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이해충돌 논란 우려가 꽤 큰데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 이건태 : 그게 어떻게 이해충돌이죠? 이승엽 변호사님이 맡고 있는 사건에 관해서 무언가 조치가 있다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이승엽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법률관으로서 대단히 올바른 분이고 또 능력이 출중한 분이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다면 그건 이해충돌 문제로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매우 우수한 법률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추후에 제기될 헌법 소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될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일 경우에는 좀 충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벌어지지 않은 일을 전제로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그랬을 때 다시 이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요.

▶ 이건태 : 그렇게 따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그런 의혹을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승엽 변호사를 대통령실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저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승엽 변호사는 매우 바르고 매우 실력이 뛰어난 매우 우수한 법률가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선 이후에 처음 방송 출연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 곤란한 질문만 드리는 것 같지만.

▶ 이건태 :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마지막 질문도 곤란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얘기기는 한데 어떤가요? 민주당에서 검토는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인가요?

▶ 이건태 :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법사위원장이 입법을 돕는 게 아니라 입법을 방해하는 입법 바리케이드로 작용했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또다시 맡게 되면 국회가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입법이 정지된 상태, 국회 마비 상태로 빠질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법사위가 힘있게 그다음에 역동적으로 그렇게 운영됨으로써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민주당의 국회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음으로써 원활하게 입법을 하고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평가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면 결국 국회가 마비될 겁니다. 그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건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오늘도 정치시그널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스나이님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정치시그널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속풀이>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