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신-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 금태섭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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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 금태섭 전 국회의원

김근식 “국민은 대통령 퇴임 후에도 재판 안 받는 법 만들까 우려”
김근식 “대통령이 과도한 입법 자제 요청하면 인기 오를 것”
김근식 “국힘, 국민에게 기대·희망 줬을 때 법사위원장직 요구해야”
김근식 “친윤, 김용태 개혁안 없애려 해…머리 없는 괴물 짓”
김근식 “취임 직후 G7 참석 결정…‘일은 하는 사람’ 생각 들어”
김근식 “김민석 총리 후보의 학생운동 전력 트집 잡는 건 잘못”
금태섭 “법조계 다수설은 대통령 재직 중엔 재판 중단이 맞아”
금태섭 “여당의 형소법 개정 추진은 사법부 독립에 악영향”
금태섭 “계엄 안 했으면 재판 중단 안 돼…국힘은 말 말아야”
금태섭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 법 개정은 충성경쟁으로 보여”
금태섭 “與, 국민에게 ‘재판 중단’양해 구하는 입장 돼야”
금태섭 “대통령 재판 정지는 형평과는 다른 국익 차원”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서울고법이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형사재판 4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9월 전당대회와 후보 교체 진상조사,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친윤과 또 버텨달라는 친한계가 충돌하면서 5시간 동안의 의총은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정치의신>에서 법원의 재판 중단에 따른 후폭풍을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드는 정치의 신. 오늘은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 김근식 : 안녕하세요?

▶ 금태섭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관련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8일로 예정이 됐었던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인데 법원에서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만 하고 재판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추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냥 무기한으로 연기하죠.

▶ 금태섭 : 그렇죠. 무기한으로 연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찬반이 있을 수가 있지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 다수설의 견해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 노은지 : 그래요?

▶ 금태섭 : 그러니까 법원이나 실무관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나와서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것을 하면 국정이 흔들리니까. 그런데 헌법에는 재직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만 돼 있지, 진행 중에 관한 재판에 관한 얘기는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을 만들 때 설마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 노은지 : 피고인 대통령이 나오겠느냐.

▶ 금태섭 : 네. 그러니까 아주 문리적으로만 해석하면 대통령을 재직하고 있을 때 기소는 못하지만 이미 기소된을 건 재판받을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헌법을 만들 때 그거를 예상했으면 이거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형벌을 면제해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는 연기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재직 기간에는 국정 운영을 해야 되니까 중단이 되는 것이 법조계 다수설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부가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한번 이런 결정이 나오면 다른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모든 재판이 중단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와요. 어떨까요?

▶ 김근식 : 그럴 것 같아요. 대선 이전에도 사실은 이게 파기환송심 날짜가 사실은 선거 이전에 잡혔었잖아요.

▷ 노은지 : 5월 15일에.

▶ 김근식 : 잡혔다가 이걸 또 한 번 미뤘던 건데 그때 미룰 때도 한 재판부가 이렇게 먼저 미루니까 다른 관련된 재판부도 다 대선 이후로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 재판장님들이 만나서 서로 합의하지 않았겠지만 먼저 아마 18일로 예정됐던 파기환송심이 추후 지정으로 하면 다른 재판부도 연달아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재직중에 대통령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재판을 받고 다니는 것이 업무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재판부의 각자의 재량에 따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해서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건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런 법률이 논란이 될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과 여러 가지 빈틈이 있는 해석의 여지를 이번에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든지 아니면 헌법에 대한 설명을 어떤 특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 유권에서 확실하게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하는 것처럼 숫자로 밀어붙여서 셀프로 입법을 강행해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좀 차분하게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걸 일단 따르고 차분하게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과정을 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12일이면 모레 있을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걸 보니까 아마 강행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재판들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아예 법으로 못박아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 이건데 이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금태섭 : 이번에 다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해서 당선이 되셨고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게 이런 측면이죠. 사실은 실익도 없잖아요. 이미 법원에서 중단한다고 했고 추정한다고 했고 했는데 말하자면 어떤 위력을 과시해서 법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위력을 과시하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김근식 교수님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하지만 이런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건 각각의 재판부가 독립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앉아서 대통령 당선되면 정지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재직중에도 재판은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정해 주는 건 사법부 독립이 아니에요. 판사가 이 결정을 해야 하고 다만 이제 헌법의 정신, 그리고 법조계 대부분의 견해, 법학계 다수설이 이거는 정지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측하고 저도 그 의견이기는 한데 이거를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국회에서 표로 입법하고 이런 시도가 나타나는데 이게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진짜 국회 의석수가 바뀌어서 국민의힘 다음 총선에서 다수석이 돼서 이번에 진행하자. 그러면 이런 중대한 문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거는 여기 맡기는 게 맞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걸 축하드리고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형사재판 중에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 앞에 이런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다. 우리가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을 텐데 다만 국정을 위해서 임기 중에 재판을 받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 좋지 않냐,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 돼야지, 법을 딱 만들어서 못한다고 하면서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자칫 초반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이런 모습에서 염증을 느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당장 얘기 나오는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된다. 이런 거지만 보면 선거법 개정안도 있고 그런데 그 법이 만약에 실제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면소가 되는 거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법안까지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

▶ 김근식 : 그렇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셀프 재판 중단법이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재판을 중단한다는 걸로 비춰지는 거고 그다음에 선거법 개정안도 셀프 면소법이잖아요. 셀프 사면법 비슷한 거죠. 내 재판은 일단 공소를 취소할 거라는 거잖아요.

▷ 노은지 : 지금 파기환송심이 중단됐지만 사실상 유죄는 확정되고 형량만 남은 거였는데.

▶ 김근식 : 그렇죠. 셀프 면소법, 셀프 공소 취소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돼서 권력을 잡았다고 그리고 입법부에 절대 의석이 있다고 이렇게 자기를 위한 셀프 입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볼 때 긁어부스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공론화라는 건 뭐냐 하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들, 그리고 헌법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이참에 정리해서 개헌까지도 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 노은지 : 개헌까지도요?

▶ 김근식 : 제84조에 아까 그런 빈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추가 기소인지 재판인지.

▷ 노은지 : 헌법 만들 때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했으니까.

▶ 김근식 : 저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을 했는데 이 84조 말고 68조가 있다는 거예요.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는 조항인데 거기에 한 부분이 판결로 직을 상실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판결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 그러면 대통령이 직을 잃었을 때 궐위 조항이 탄핵이 있고 또 하나가 판결 기타등등의 이유로 직을 상실했을 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통령도 판결로 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헌법상 용어 자체로만 보면. 이것도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 노은지 : 84조 말고 68조도 있군요.

▶ 김근식 : 68조. 그래서 찾아보면 그런 논란거리가 있는 거예요.

▷ 노은지 : 그거는 금태섭 전 의원께 여쭤봐야겠습니다.

▶ 금태섭 :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법학 토론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다만 68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 그걸 넘어서 생각한다면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자꾸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일반 저처럼 중도 쪽이나 이런 분들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사실 계엄 안 했으면 그냥 재판하는데 당신들이 계엄해 가지고 지금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이렇게 됐는데 재판은 계속하자면 말이 되냐.

물론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엄에 반성도 많이 하고 잘못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집권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것 때문에 조기대선이 치러져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잖아요. 만약에 계엄 같은 게 없었고 임기 끝까지 갔으면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헌법조항을 들이대면서 재판받아라, 재판받아라 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무슨 법학자도 아니고 차라리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삼앙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도 이거를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이 충성 경쟁하는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 김근식 :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해서 셀프 사면법이나 셀프 중단법을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빈틈을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제가 할 때는 이참에 68조에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84조에 또 소추라는 단어가 애매하니까 개헌이든 법률이든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서 확인해서 이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깔끔히 정리하자는 거지.

우리가 발목 잡자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내용으로 공론화 과정을 찬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재판은 알아서 재판부가 추후 지정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한쪽은 그게 두려우니까 밀어붙여서 면소법을 한다, 재판중단법을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걸 트집잡아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걸로 우리 당이 비춰져서 안 되기 때문에 이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는 개헌이든 입법이든 빈틈을 깔끔히 정리하자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도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니까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관련된 인물들은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형이 확정된 분도 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북송금 이게 확정이 돼서 7년 8개월형을 받았는데 이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보냈다는 건데 이거와 관련된 재판도 중단이 되는 거여서. 이거는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 금태섭 :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되지 않고 재임 중에 재판이 정지되면 당연히 원론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됐는데 그러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는 살고 있잖아요.

▷ 노은지 : 최서원 씨는 아직도.

▶ 금태섭 :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고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안 되고 재판이 정지되는 것은 국정이 일단 중요하니까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재판받고 이러다 보면 국익 전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지시키자는 거지, 면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단순한 형평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 노은지 :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늘 걱정하는 건 이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민주당 내 충성 경쟁 같은 것들이 있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관련해서 아예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사례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실제로 기소 자체가 취소된 건들이 있었으니까.

▶ 김근식 :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정리가 되는 사안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해서, 입법도 야당하고 합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재판 중인 거, 그다음에 재판 중일 수 있는 혐의 자체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권력을 잡았다고 정말 너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같은 그런 분이 그렇게 충성 경쟁을 하는 거 정말 보기에 너무 좀 구차해 보이고요. 저는 그런 참에 차라리 나타나서 공범들은 유죄 확정돼서 징역을 살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5년 동안 미루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으면,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거야.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어. 알고 찍었기 때문에 5년 연장해 주는 거거든요. 저는 대북송금도 이화영이 7년 8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공범이면 어찌 됐든 재판을 받아보면 대통령이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5년 뒤로 미뤄진 거예요. 저는 좀 억울하기는 해도 5년 동안 대통령 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재판부나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했으면 존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들은 임기 끝나면 감옥 갈 수도 있어.

이 생각은 눈을 번쩍 뜨고 보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약간 농담 삼아서 우려를 말해보면 그런 식으로 입법부의 힘을 빌어서 강제로 면소법, 셀프 사면법, 셀프 중단법 하잖아요. 그러면 임기 후에도 끝나고 나서도 재판을 안 받게 하는 법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 법을 만들 수 있거든요.

▷ 노은지 : 말은 공소 취소로 나왔는데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실제 법이 다.

▶ 김근식 :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5년 동안 자기가 재판 안 받지만 퇴임하고 나서도 재판을 안 받게 하는 여러 가지 머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런 우려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다. 대통령 하는 동안만 중단시킨 건데 대통령이 끝나면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서 징역 갈 거면 가라.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또 5년 안에 그 막강한 의석수를 가지고 퇴임 후에도 재판을 안 받게 하는 꼼수를 부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 노은지 : 민주당 분위기라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

▶ 금태섭 : 박지원 의원은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경륜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로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공소 취소된 게 맞죠.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마스랑 전쟁을 하고 가자지구 사태가 있는 데도 네타냐후는 계속 재판받아요. 총리하면서 재판받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 노은지 : 다른 나라 케이스를 갖다붙이면.

▶ 금태섭 : 그리고 이게 박지원 의원님이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생이고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됐는데 지금은 우리도 컸고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 민주주의의 전범이다. 그런 얘기를 못 듣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따라 가서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재판을 안 받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태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실패한다면, 대통령이 실패한다면 이런 태도 때문에 실패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두 분 말씀은 일단 국정 운영이 우선이니까 재판은 중단될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난 이후까지도 중단되거나 아예 그와중에 죄를 사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논란이 있는 걸 이 대통령도 알 텐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앞장서서 처리를 미뤄달라거나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금태섭 : 저는 대법관 증원법 때 그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하고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으로 보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된다.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은지 : 그게 속내는 다르더라도 역할 분담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 금태섭 : 그래야 재직 이후에도 오히려 형사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마다 끝나고 감옥 가거나 불행한 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국민적인 여론이 생기려면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야지. 살려고 하면 죽는 거고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고. 그게 다 그렇습니다.

▶ 김근식 : 그러니까 초기에 취임 인선을 보면 인선이 나름대로 실용적 인사를 하는 걸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안도 법원이 알아서 바짝 기어서 정리를 해줬지만 이것 가지고 이것도 모자라니까 법으로 밀어붙여서 그냥 뒤에 단 1%의 가능성도 없이 다 막아버리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나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것으로 오해로 비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입법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인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창피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텐데 지금은 아직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취임 초에 인기를 가지려면 자기와 관련된 또 자기의 어떤 방탄과 관련된 그런 오해를 살만한 짓은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나는 임기 5년 동안 열심히만 하겠다. 5년 뒤에는 내가 징역을 살더라도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달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멋있어질 것 같아요.

▷ 노은지 :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발언할 만한 회의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워낙 민주당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더니 정청래 위원장이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대일세.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건 비아냥대는 말투였거든요.

▶ 금태섭 :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신임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국회에 있어 보면 그래도 오랜 세월에 걸쳐 생긴 좋은 관행과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야가 아니라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의장을 하고 물론 의장은 당적을 이탈하지만. 그다음에 이 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에는 민주당 책임이 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주진우 의원 개인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어떤 중대한 문제. 계엄, 탄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국민들한테 우리한테 법사위원장 자리 주세요 하는 게 별로 안 먹힙니다.

▷ 노은지 : 국민이 국민의힘에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별로 시선이 안 가는 거군요.

▶ 금태섭 :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장할 건 아니고 그리고 법사위원장 임기도 남았으니까 사실은 이제 후반기, 하반기 국회가 될 때 그때쯤까지 진지하게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의장하고 법사위원장 나누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달라져야지. 지금 같으면 저라도 안 줘요.

▷ 노은지 : 지금 같아서는.

▶ 김근식 :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했던 건 우리 국회의 전통적인 관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사위가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되기 때문에 1당,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줘서 일정 정도 제어 장치를 했던 게 맞는데 이게 21대 국회에서부터 엉망이 돼서 개원 협상 때부터 관행들이 다 깨지면서 개워 협상이 결렬되면 자기 마음대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때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는 야당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돌려달라는 건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사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의원들끼리 각축이 벌어지기 때문에 2년짜리 1년씩 나눠갖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 노은지 : 그렇죠.

▶ 김근식 : 그러니까 1년 했으니 1년은 다시 달라는 것도 말은 되는데 저도 지금은 타이밍은 맞지 않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하는 걸 좀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부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쯤에는 이 법사위원장에 대한 요구를 정식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제가 볼 때 1년 정도 지나면 하반기 국회 개원을 다시 하거든요. 원협상을 다시 하거든요.

▷ 노은지 :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하니까.

▶ 전재수 : 그때쯤에는 저는 당연히 야당 쪽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지금은 시기상조 같다는 말씀이셨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 김근식 : 난감합니다.

▷ 노은지 : 난감하면 질문을 이리 먼저 드릴까요? 어제 보는 저도 난감했는데 난상토론을 한 5시간 했어요, 의원총회를.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날 얘기했던 게 나름의 쇄신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서도 뒤집을 필요가 없다는 의원들까지 있었고 오히려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수습이 될 수 있는 당이라고 보시나요? 국민의힘.

▶ 금태섭 : 항상 보면 과거를 바라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정당이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고 민주당 줄탄핵. 그런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정당이 보수 정당이건 민주당 이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모습을 할 때는 일단 잘못했다고 엎드리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을 이끌었던 자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보수 정당은 지금 박근혜, 윤석열 두 대통령이 연달아 탄핵을 당했는데 1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만 하니까 자기들끼리야 내가 옳다. 김용태가 옳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애정이나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의총에서 어제 5시간을 했다는데 최소한 몇 분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겠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천막당사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제스쳐가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이게 결론이 안 났고 오늘은 아니고 내일쯤 의총을 다시 열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크게 대선에서 이제 물론 선택을 많은 국민들이 40% 이상 지지를 해 주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국민들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하는 와중에 이런 와중에도 자기네들끼리 계파 갈등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 김근식 : 그렇죠.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었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대선 결과를 놓고 여론조사한 걸 보면 김문수를 왜 안 찍었냐고 했을 때 1등으로 답변이 계엄을 했던 정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 이거였거든요. 계엄을 했다는 원죄와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안 찍었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이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심판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 참패 이후에 이게 마치 무슨 친윤, 친한 같은 당권 다툼이나 계파 싸움으로 비춰지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또다시 화를 돋구는 일이 되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의원총회,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의원총회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저는 의원총회를 해서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다 참여해서 한마디씩 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서 박수 치고 결정을 하면 사실 그게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당론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말할 때는 손 들고 이야기하는 사람, 발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사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요, 비공개로 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박수 치면 당론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한다는 걸 하나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똑같은 식이었어요. 그때도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위헌 위법한 행동을 했고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을 때 올바른 생각을 했으면 탄핵 반대를 의총에서 박수로 하거나 해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해놓고 보니까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대참패 하는 기본 원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 반대 당론을 의총에서 만들었을 때 의총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겁한 행태, 이걸 또다시 당의 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의총에서 모여서 숨어서 몰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진들은 뒤에 뒷짐 지고 앉아 있고 그냥 할 말 있는 사람 초선이 와서 이야기하면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이름, 거취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김용태가 5개 개혁한 건 잘했다고 봐요.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총에서 또 배지들이 모여서 이름도 안 걸고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의총에 숨어 있는, 제가 그래서 헤드리스 몬스터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없는 괴물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나는 이거 아니다. 나는 김용태 5개 개혁을 반대한다. 누구 하나 나와서 하고 나는 이걸로 목숨을 걸겠다고 하든지, 배지를 내놓겠다고 하든지. 그런 사람이 1명도 없잖아요. 나는 이게 국민의힘이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저는 이분들 정말 제가 진짜 당대표가 되면 쫓아내고 싶어, 진짜.

▶ 금태섭 : 꼭 되십시오.

▷ 노은지 : 다음에 9월 전당대회를 노리시는 겁니까?

▶ 김근식 : 기탁금이 문제기는 한데.

▷ 노은지 : 모금이라도 해서.

▶ 김근식 : 정치시그널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노은지 : 그런데 이 상태로라면 6월 말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라고 구친윤계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다음 주에 뽑힐 새 원내대표가 후임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은 그냥 스리슬쩍 사라지듯이 묻힐 것 같거든요.

▶ 김근식 :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일각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해주자. 왜냐하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더라도 두 달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전당대회를 빨리하자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

▷ 노은지 : 빨라야 8월 정도 되니까.

▶ 김근식 : 그러면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도 민심에 부응하고 당원들이 요구하는 바에 맞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해 주면 사실 상임전국위하고 전국위원회 온라인으로 투표하면 금방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줬면 좋겠는데 지금 친윤들, 헤드리스 몬스터들. 누가 중심이고 누가 좌장이고 누가 지금 우두머리인지 모르겠어요. 다 숨어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 대충 분위기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원내대표 새로 뽑고 누가 될지는 대충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비대위원장 임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좌초되는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저 당은 안 돼. 이런 식의 한숨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개혁이 좌초되는 꼴. 저는 이걸 국민들한테 또 보여준다? 저는 우리 당이 또 하나의 희망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얘기를 두 분께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어제는 이시바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보통의 순서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했었고 보통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미일중 순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일본 정상과 중국보다 먼저 통화를 했을까요?

▶ 금태섭 : 최근에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진보계, 혁신계 이러면서. 저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불필요하게 죽창가 이걸 해 가지고 큰 양국이 다 피해를 봤거든요. 저는 일본하고 이번에 전화를 먼저 하신 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외교 첫 번째 단추로써 아주 잘 꿰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김근식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김근식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적으로 중국에 셰셰 발언,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예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일 감정을 많이 자극을 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점령국이라는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저는 이분은 변신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그런 과감한 발언을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 인식을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미국에 대해서도 모르죠, 이제. G7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G7을 가겠다고 결정한 것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다자 무대에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 노은지 : 첫 데뷔전이 다자 외교인 거잖아요.

▶ 김근식 :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 취임한 걸 즐기고 싶지, 취임하자마자 10일도 안 돼서 그런 데를 가서 사람들 영어도 안 되는데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고 이재명이 일은 하는 사람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외교 안보도 정말 후보 때 했던 그런 편향된 우려할 만한 발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잘해야 되고 값는 여기에 위성락 안보실장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고 짐작을 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짧게 한미동맹 중요성 얘기하셨는데 일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 자체가 과거에 어떤 반미 성향의 활동을 했던, 물론 대학 시절이기는 하지만. 그게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 김근식 :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변신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이미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래요?

▶ 김근식 : 제가 과거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압니다. 그것 가지고 트집잡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과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산 거. 이런 비리를 이야기하는 게 낫지, 과거 학생운동 했다고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태섭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