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픽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설주완 / 변호사]
윤희석 "韓 노동자 구금,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
윤희석 "오직 검찰해체에만 주력…국민에 피해"
윤희석 "완장 찬듯 증인·참고인 모욕주기…눈살 찌푸려져
윤희석 "조국혁신당, 공당 아닌 조국 사당"

설주완 "韓 노동자 구금,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본보기?"
설주완 "삼성, 6월부터 비자문제 내부 공지…정부는 간과"
설주완 "정청래·장동혁 악수가 핫이슈…대통령실 언짢을 듯"
설주완 "최강욱은 안 바뀔 듯…극우와 정반대편에 선 극좌"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설주완 / 변호사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월요일의 <정치속풀이>를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독설도 품격있게 날리는 링위의 매너남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또 합리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순창 설씨의 대표 브레인 설주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설주완 : 네,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대표 브레인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300명 구금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주말 내내 많이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것으로는 석방 교섭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조금 전에 박성훈 대변인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정부 설명은 자진 출국 형식일 것이라고 하지만 혹시나 또 추방 형태가 됐을 때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하거든요. 자진 출국일 때와 추방일 때는 확실히 다른 거잖아요.

▶ 설주완 : 자진 출국과 추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재입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공사 도중에 거의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이걸 하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존에 이걸 해오던 기술자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업의 설명대로 한다면.

▷ 노은지 : 그렇죠.

▶ 설주완 : 그러면 다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가야 하는데 추방된 외국인에 대해서 그것도 불법 체류라고 하는 추방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안 받아주는데 미국이 받아줄까요? 자진 출국은 그래도 출국 자체를 스스로 나갔다고 해서 재입국을 할 때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재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비자를 제대로 받아서. 그런데 비자 심사할 때도 이런 과거의 이력이 있었을 때 비자 발급이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비공개 회담 때 도대체 무슨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 이제까지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주 비공개해야 될 아주 비밀 정보가 아닌 이상 공개되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조지아주 정부에서 수사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만으로 단순히 볼 것인지, 아니면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여파로써 이게 하나의 본보기 식으로 발생한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이게 사실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봐도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영상이 공개된 거 보니까 쇠사슬을 손에도 차고 발에도 차고 구금시설이 알려지기로는 곰팡이가 잔뜩 슬어있고 벌레 있고 이런 환경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 윤희석 : 미국의 공권력 집행은 대단히 셉니다. 우리는 경찰을 향해서 모욕적인 얘기하고 저항하고 해도 별 그게 없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미국에 4년 살아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진짜 당해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300명 이상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에 더해서 왜 이런 일을 했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3500불 투자를 약속했다고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약속하느냐에 대한 확실한 계약이 안 됐다. 도장을 안 찍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 노은지 : 말만 일단 나온 거니까.

▶ 윤희석 : 그렇죠. 말만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동차 관련한 예를 들어서 관세도 15%로 일본은 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도장을 못 찍어서 25%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미국에서는 조지아라는 데가 스윙 스테이트다.

바이든 대통령될 때는 바이든 대통령 이기게 했고 이번에는 트럼프 이기게 했던 왔다 갔다, 민주당, 공황당을 왔다 갔다 하는 주니까 거기에 내년 중간 선거 때문에 뭔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하나볼 수 있는 건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은 여기서 해라. 미국 사람. 미국 국적 사람을 쓰라는 또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결론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인에 대한 분석은.

▷ 노은지 : 오늘 일단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에요. 관련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를 하되 한국인들이 와서 일하지 말고 미국인을 직접 고용해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이거든요.

▶ 설주완 : 그런데 이걸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주냐, 이 문제잖아요. 비자는 미국 정부에서 발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 노은지 : 미국이랑 다시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 설주완 :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ESTA 비자로 지금 가서 일을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 관광이 아니라. ESTA 비자는 30일 내에 관광이라든지 잠시 일시 체류를 위해서만 필요한.

▷ 노은지 : 금방 들어와야 하죠.

▶ 윤희석 :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90일인 것 같습니다.

▶ 윤희석 : 많이 해봤기 때문에.

▶ 설주완 : 맞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체류를 위해서 주는 단순히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전자 ESTA 비자라든지 이런 ESTA 비자를 발행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 줄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취업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쿼터를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 노은지 : 그렇죠. 많이 확보해오는 방법.

▶ 설주완 : 그런데 그 쿼터를 지금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도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러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기업이 모든 부담을 다 안고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본사 직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하청기업 직원들이 가서 설비시설 대부분 공사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지금 지으러 간 대기업 입장에서도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인건비 문제라든지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들은 기업이 다 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정부가 보상을 해줄 건가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단순히 그냥 석방되고 이거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왜 미숙했는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올 6월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ESTA 비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부 공지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삼성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국가가 그걸 몰랐다고요? 그것도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음에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이번 일만 일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조금씩은 있어 왔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된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미리 사전에 통보를 받든지 사후적으로 통보도 있었어야 될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진짜 갑자기 300명이 그냥 가서 쇠사슬을 차고 수갑 차고 이렇게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단순히 빨리 조속히 석방을 시켜서 데려왔다. 이거에 만족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삼성 얘기도 해 주셨지만 업계에서는 비자 문제에 대해서 오래도록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조치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건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아까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이게 계속 있던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윤희석 : 그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론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잖아요. 우리 국민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H-1B 비자를 할당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비자 제도를 만들어서 급하게 어떤 일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체류 외에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별도의 허가를 받는 제도를 중간 협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출범한 지 이제 90일 된 정부에서 이거를 다 준비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억울할 수 있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인 교섭 외에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추방이냐, 자진 출국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입국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국인과 아닌 사람이 얼마나 큰 소위 말해서 차별을 받으면서 입국을 하는지를.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가족 중에 1명이라도 미국 시민이라면 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 나라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을 빨리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들께 우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주미대사도 없고.

▷ 노은지 : 주미새다도 없죠.

▶ 윤희석 : 없잖아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 노은지 : 뭔가 되게 후순위로 밀려있는 느낌인데, 미국의 외교에서.

▶ 윤희석 : 그렇죠.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4강 대사에 대한 다 비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들어갔다. 제가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어떤 허점들이 나와서 결국 크게 터졌다고 보고 비난은 비난이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이거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국내 경기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로드맵을 빨리 얘기해야 된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설주완 : 저는 조속한 한미회담의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보여요. 구체적인 조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도 발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나온 미국에서의 칼럼니스트가 쓴 내용들을 보면 비공개 회담에서의 사진들은 일단 사진만 공개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을 굉장히 중단시켰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대부분 부정적인 결론. 그와중에 이러한 일이 터짐으로써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가. 미국 측에서 요구했던 3500억 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또는 거기에 대한 선납 조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순 보도만 되고 그 뒤로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지난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특히나 한국이 대미 상대로 하는 외교적인 성과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오늘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 자체가 한미,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관련된 공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와중에 이게 터져서 성과보다는 후속 대책 논의를 오늘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또 국회 분위기를 보면 국민의힘을 존중해가면서 국정 운영을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닌 터라. 오늘 이렇게 여야 대표랑 대통령이 만난다고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 싶거든요.

▶ 윤희석 : 일단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성과를 국민들께 알린다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를 불러서 좋은 그림을 만드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며칠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미국과 정상회담 관련해서 할 말이 없는 거고. 일본과의 정상회담도요. 총리가 사퇴를 했어요.

▷ 노은지 : 정상회담의 당사자가 지금.

▶ 윤희석 : 강경 보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총리 후보의 물망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이시바 총리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테니까 이시바 총리하고 만난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회담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대통령실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하고 급하게 뭘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느냐. 일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국민들께 성과가 있다고 알렸는데 이게 뭐냐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는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해야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야당의 역할이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지만 대안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공직 선거에서 얻을 수 있는 득점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이 기간 동안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만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언론에 알려지면 국민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을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 노은지 : 해법을 제시하는 식의. 과거에 왜 이랬냐, 저랬냐라는 식의 비판만 하고 오면 안 되는 거고.

▶ 윤희석 : 그건 저희가 하고요.

▷ 노은지 : 그렇죠. 그건 당에서 하셔도 되니까. 대표는 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 설주완 :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 윤희석 : 그렇게 안 되겠죠.

▷ 노은지 : 일단 여러 가지 입법 폭주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달하다 보면.

▶ 설주완 : 그런데 저는 오늘 여야 회담, 대통령과의 오찬이 정말 약간은 초점이 빗나간 게 정청래 대표 때문이거든요. 악수 하냐, 마냐가 일단 제일 첫 번째 포커싱이 돼버리잖아요.

▷ 노은지 : 악수는 안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 설주완 :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 저는 이게.

▷ 노은지 : 그렇죠. 악수를 하냐 마냐가 이슈가 되는 자체가.

▶ 설주완 : 그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짢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만약에 오찬 회동이 그냥 인사치레 정도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청래가 대표가 악수 했냐 안 했냐가 오히려 내일 1면에 가장 큰 정치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게 대통령실이 기껏 해서 외교 성과 같이 공유하자. 그런데 공유할 성과도 별로 없어, 지금. 이거 공유해 봐야 좋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별말이 없고 지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협조 부탁한다. 협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과시키면 그만인 건데.

▷ 노은지 : 그렇죠.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 설주완 :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늉이나마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을 꿈꾸고 있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아마 정말 악수 문제가 가장 큰 포커싱이 돼서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이걸 정말 기꺼이 환영하는 어떠한 오찬 회동은 아닐 것이다 봅니다.

▷ 노은지 : 만남에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핵심이 검찰청 폐지인 거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게 행정안전부 산하로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권력이 너무 세니까 이걸 견제를 한다고 하면서 경찰 권력은 이렇게 비대해져도 되나요? 행정안전부가 가진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 윤희석 : 다 그런 우려를 나타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대로 지금처럼 법무부에 두면서 계속 나가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에서는 그렇게 되면 소위 공소청이라고 하는 것과 중수청을, 검찰청을 크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물리적인 분리 외에는 실질적인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거다. 완전히 예를 들어서 싹을 그냥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수청이라는 데를 띄워서 아예 행안부로 가지고 오는 그런 걸 선호한다는 말이에요.

다분히 정치적인 거죠. 뭐 때문에 검찰청을 그렇게 악마화시키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목적은 대전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소와 수사의 분리, 이런 대전제보다는 검찰청이라는 곳을 해체해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둔 이런 개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름부터 검찰청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름을 뭐로 바꾸든.

우리 예를 들어서 옛날 상공부 같은 건 이름을 수차례 바꿔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왔다 갔다 합니다. 내무부였잖아요, 행정안전부도. 중간에 안전행정부였어요. 왔다 갔다. 행안부였다가 안행부였다가 행자부였다가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명칭 가지고도 이게 헌법에 헌법상 기관인지 헌법기관인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을 하는 모습이 국회에서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대한 감정. 감정이라고 하면 과할 수 있어도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검찰 해체에만 주력하는 개혁이 돼버렸다. 결론은 피해는 국민께 올 것이 뻔한데 이거 어떻게 주워담을 수 있을지. 저는 그 점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 노은지 : 이게 수사기관이 너무 수사 권한이 경찰에 많이 집중되다 보면 또 민생 사범들, 민생 수사 관련해서는 뒷전으로 밀리거나 해서 일반 국민에게도 아예 피해가 안 올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경찰서 갈 일, 검찰청 갈 일이 얼마나 있겠냐. 없는 국민도 많다 하지만 괜히 다른 수사까지 밀리면서 피해를 받을까 봐 이런 게 걱정되는 것 같기는 해요.

▶ 설주완 :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청 폐지 반대론자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실전에서 제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폐해를 너무나 보고 목도하고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정부안대로 한다면 이거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온전히 받게 될 것이다. 이건 국민만이 아니라 국가도 손해예요.

저는 항상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 검찰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해체하고. 저는 정치 검사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요. 정치 검찰에 대해서 그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정치 검사 있어요. 정치 검찰도 있죠. 정치 경찰은 없나요? 그러면 정치 경찰도 없을까요?

▷ 노은지 : 어느 조직이든 있지 않을까요?

▶ 설주완 : 그러니까요. 어느 조직이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부로 가면 갈수록 그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 경찰청장 1명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줄을 찾기 시작해요. 자기 승진을 위해서 목을 매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자기가 능력이 되면 더 높은 곳에서 지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무조건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서 안 돼. 그냥 행안부 소속으로 다 뭉쳐야 돼.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그게 잘 순환이 안 되면 더 썩기 마련입니다. 지금 행안부로 간 자체가 지금 경찰청이 예를 들어서 중수청에 수사하는 사람들 2년마다 전국 다 돌 건가요? 순환 근무할 건가요?

▷ 노은지 : 지금 검찰청처럼.

▶ 설주완 : 그러니까. 검사들은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돌기는 돌잖아요. 어떻게든 돈단 말이에요, 순환 근무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왜 2년마다 순환 근무를 시켜요, 판사나 검사들을.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지방 여행시켜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지방에 있는 어떤 토착 세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탁이 돼서.

▷ 노은지 : 유착을 막으려고?

▶ 설주완 : 그럼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원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찰들 순환 근무하고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 지역에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임명, 발령받아서 시작하면 경기 경찰은 경기도에서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경기 북부나 남부를 거의 달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거예요.

▷ 노은지 :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지부터 해서 일단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은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 거며 이런 것도 지금 이제부터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윤희석 : 그렇죠.

▷ 노은지 : 그런데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때부터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윤희석 : 순서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뭘 만들자를 정해놓고 그다음부터 레시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배합 비율 같은 거 이런 거 다 연구하고 나중에 그래서 이게 나왔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걸 할 건데요 하고 지금부터 연구해서 그 맛을 만들어나간다? 그러면 그 사이에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래서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뭘 만든다고 하지만 제일 지금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이름 바꾸고 했다는 얘기부터 했다는 거예요. 추석 귀경길에, 귀성길에 검찰청 이름이 없어졌다는 걸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핵심이 그거잖아요.

▷ 노은지 : 시한을 못박아놓고.

▶ 윤희석 : 핵심이 추석. 10월 6일 당일. 그전까지 만든다. 뭘?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걸 해놓고 이걸 하려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 노은지 :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동안 입법 과정과 워낙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은 이렇게 해체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또 하나 지시한 게 있는데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게 지금 별도 상설 특검을 얘기한 것 같은데. 특검을 통한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걸까요?

▶ 설주완 :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분은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여요. 지시를 어떻게 특검에게 한다는,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다는 말이 도대체 누구한테 지시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지시를 한 건가요?

▷ 노은지 : 그렇겠죠.

▶ 설주완 : 상설 특검을 한다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시 대상인가요?

▶ 윤희석 : 법무부에서 할 수 있죠.

▶ 설주완 :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그 대통령에게 하명받은 수사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특검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행안부장관을 통해서 경찰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날 만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일단 형식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데 지난번 그때 수사팀 불러다가 정말 말단 직원 불러다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분들 그냥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이제 1, 2년 차 되신 분들이 압수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해놔라고 하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했던 것뿐이에요. 그 부분이 실수가 있다고 하면 문책 정도, 징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말하는 태도나 어떤 뉘앙스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제거했다? 그 부분도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 노은지 : 정치 수사관인가요? 그렇게 되면.

▶ 설주완 : 그러니까요.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렇죠. 실무자들이니까.

▶ 윤희석 :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방식을 지시하라 했든 검토하라 했든 그것보다 특검이 뭐예요? 수사권, 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는 데잖아요. 그걸 또 하라는 얘기잖아요.

▷ 노은지 : 나머지 있던 기존 기관들은 분리를 시키면서 특검에는 권한이 다 있는데 특검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아서.

▶ 윤희석 :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이분도.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3대 특검. 거기에도 수사권 기소권 같이 있잖아요.. 계속 연장하자는 거 아니에요. 영구히 하자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까지 나오죠.

▷ 노은지 : 영구히 하자는 걸까요?

▶ 윤희석 : 계속 끝까지. 이거 나올 때까지 하자. 이런 말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적어도 뭔가 진실 규명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지, 검찰에 대해서 나 검찰 미우니까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어 하는 용도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게 얼마나 허울 좋은 미명에 불과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정치 검사 있어요. 정치 검사들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오염된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 검사만 분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중수부를 해체하듯이 뭔가 수사,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해서 손을 대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찢어놔서 아예 그냥 행안부로 갖다놓고 말씀하신 대로 순환 근무도 안 되는 데서 고인 물이 썩을 텐데. 그걸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수사관들 나와서 국회에서 계속 답변하는 거 저도 봤는데 좋습니다. 답변 과정에 커닝페이퍼처럼 뭐가 있고 준비해 왔겠죠. 수사관한테 그랬잖아요. 청문회를 나가는데 어떻게 준비를 안 하느냐. 그게 맞는 말이에요.

▷ 노은지 : 그렇죠.

▶ 윤희석 : 그렇죠? 예를 들어 장경태 의원 이런 분은 한 건 했다, 이거지. 지금 그거 걸린 겁니다. 본인이 수사관도 아니고. 국회의원 보고 그런 거 하라고 주민들이 뽑은 거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사에는 항상 그런 분들이 마치 완장 차듯이 해서 불러온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모욕 주고 그런 걸로 동네에 가서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추앙을 받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별로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거 참 눈살 찌푸려졌습니다.

▷ 노은지 : 오래 가지 않겠죠?

▶ 윤희석 : 그렇게 만들어야죠.

▶ 설주완 : 지금 잘못 불렀어요, 국회에서.

▶ 윤희석 : 그렇죠.

▶ 설주완 : 당시에 검사랑 수사계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 밑에 직원들 압수수색 그거 해 가지고 가져오면 분류하는 직원이잖아요, 보관하거나. 직원한테 왜 불러다 그걸 얘기를 해요. 잘못 불렀어요.

▷ 노은지 : 조국혁신당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조지아주 사태 터지고 하면서 조국혁신당 얘기가 조금 뒤로 밀리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틀 만에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하기는 했는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조국 원장을 보호하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모든 화살을 나에게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 윤희석 : 김선민 전, 이제 전이죠. 전 권한대행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저희 당은 사당이 아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와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얘기할 수가 없었다. 당원도 아닌 분과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서 정작 이 피해를 본 강미정 전 대변인에 대한 이름은 딱 한 번만 부르고요., 앞에. 조국, 조국, 계속 조국 얘기만 해요. 그리고 사당이 아니라고 해요. 그게 사당이라는 증거죠. 그 회견을 한 이유가 결국 조국 대표를 정치적으로 막기 위한 거고.

더 웃긴 게 비대위로 출범하느냐, 마느냐, 이 지도부 사퇴하느냐 하는 회의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이게 도대체 공당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 물론 이름부터 그런 냄새가 많이 짙어지지만 조국이라는 분이 이 당에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건 모두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국회의원 12명을 갖고 있는 당이잖아요. 12명이면 우리 300명 중에 4%예요. 적지 않아요. 원내 3당입니다.

원내 3당이고 교섭단체 기준 내려주면 교섭단체도 될 수 있는 그런 당이에요. 그런데 이 당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간다. 제가 사건 가해자라든지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지금 설화가 있어서 사표를 낸 분하고 다 제 오른쪽 자리에서 방송하던 분이에요.

▷ 노은지 : 같이 방송을 하셨군요.

▶ 윤희석 : 제가 발언하는 현장 바로 옆에 있었고. 많은 걸 느꼈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게 결국은 현실이 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문제는 알면서도 덮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 이런 교훈을 또 한 번 새삼 느끼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 노은지 : 성희롱은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많이 놀라운.

▶ 윤희석 : 그때 그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옆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무슨 얘기를 더 하나 들어보자. 그러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표정은 나와요, 제가. 어 하는 거. 속으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분은 검사 출신이어서. 살짝 아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 노은지 : 법의 공백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 윤희석 :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구나. 성희롱, 성폭행, 성폭력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5초 동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잘못 알고 있나? 왜냐, 이분 검사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아니었죠.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 설주완 : 잘 놓치셨습니다.

▷ 노은지 : 아무튼 더 들어볼 필요는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건 더 들어봐야 하니까.

▶ 윤희석 : 제가 이렇게 돌아봤다니까요? 깜짝 놀라서.

▷ 노은지 : 인식도 문제인 것 같고 특히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퇴할 때 이유 불문하고 일단 관두겠어. 이런 취지의 글을 보면 거부감이 딱 들어요. 마치 잘못한 거 없는데 어찌 됐든 관둘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유 불문이라는 게.

▶ 설주완 : 저는 그런데 이분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숙과 성찰한다고 생각하지 도 않습니다. 이분이 계속 이제까지 지속된 유튜브상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 노은지 : 2찍 발언 이런 거.

▶ 설주완 : 네. 그런 발언을 보면 이분이 바뀌겠어요? 원래 이러신 분인데. 원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마디로 정치적인 상대방을 말살하고 한마디로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극좌. 극우와 정반대편에 계신 분. 똑같아요, 생각은. 서로를 멸살시켜야만 자기들이 득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 맨날 검찰 와서 까주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지지자들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가고 교육연수원장까지 하신 거잖아요. 바뀌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등판하시겠죠, 언젠가 다시. 민주당에 등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 노은지 :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서.

▶ 설주완 : 아니면 조국당으로 가실 수 있고요.

▶ 윤희석 : 저는 이분 당적에 대해서 옛날에 열린민주당 하고 민주당 갔다가 지금은 뭔가 당연히 당적이 조국당인 줄 알았어요.

▷ 노은지 : 저도 그랬어요.

▶ 윤희석 : 그런데 타당 사람이 거기 가서 교육을 했는데 인연으로 보면 조국 전 대표와 떼려야 뗄 수 없잖아요. 같은 작업에 연루가 됐으니까요.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조에.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민주당은 하여튼 교육연수원이라는 데를 이름을 바꿔야 해요. 연수원장을 했던 분들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 전 교수. 뭘 교육한답니까, 거기는. 설화를 교육하는 데는 아닐 거예요.

▶ 설주완 :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 윤희석 : 아무것도 아니다?

▷ 노은지 : 더 센 말을.

▶ 설주완 :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지금 최강욱 전 의원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연루가 돼버렸잖아요, 본의 아니게.

▷ 노은지 : 그렇죠. 다른 당의 일이었는데.

▶ 설주완 : 타당의 일인데 이게 민주당까지 당연히 불똥을 튀게 한 본인이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분이 일시적으로 보고. 특히나 저는 더더욱 어이가 없었던 건 조국 전 대표 어저께 SNS 사진 바꿨잖아요.

▷ 노은지 : 바꿨어요.

▶ 설주완 : 사진 바꾼다고.

▶ 윤희석 : 귀 이렇게 하는 거요?

▶ 설주완 : 귀 기울이겠다고. 프로필 사진 바꾼다고 그 사람의 태도, 이제까지 메시지가 달라집니까? 제발 조국 전 대표한테 실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실망하시는 거예요.

▷ 노은지 :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 설주완 :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된장찌개 사진부터 계속하는 걸 보면 지금 진심 하나도 없이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귀 기울일게요. 사진 바꾸고. 도대체 진심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조국의 진심은 어디 있습니까?

▷ 노은지 : 조국의 진심을 듣고 싶네요.

▶ 윤희석 : 저는 모르죠. 깜짝이야. (웃음)

▷ 노은지 : 본인한테 여쭤봐야죠, 뭐.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주완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 A뉴스>, 또 <정치시그널> 계정까지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